"애초부터 노사정위의 합의는 기대하지도 않았다"

7월 22일 노사정위원회의 공무원노동기본권 관련 안건이 결렬돼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문제는 행정자치부가 입법안을 직접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는 형태로 추진되게 됐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 노조법에 대해 "당사자인 공무원 노조와의 직접 대화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하며 "공무원노동기본권 관철을 위해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노사정위 결렬에 대해 공무원 노조의 입장은 어떠한지 6월 7일부터 명동성당에서 천막농성을 진행 중인 공무원 노조 차봉천 위원장을 만나 들어보았다.

Q : 노사정위에서 공무원 노조 합의가 결렬되었는데 그에 대한 생각은?

A : 애초부터 노사정위의 합의는 기대하지 않았다. 노사정위는 김대중 정부가 골치아픈 노사 문제를 형식적인 노사정위 합의라는 틀에 맡겨두고 손 안대고 코풀자는 심보로 미뤄둔 것일 뿐이다. 실제 노사정위에서 노동자의 문제가 해결된 적은 단 한번도 없지 않은가. 공무원 노조 합의는 당사자를 제외한 노사정위에서가 아니라 행자부와 공무원노조가 직접 이야기했어야 하는 사항이다. 결국 싸우지 않고 얻어질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Q : 강남구청의 직장협의회 설립증을 긴 투쟁과정에서 얻어졌다고 들었다.

A : 지방선거 전부터 시작된 천막농성, 삭발 투쟁 등을 통해 직장협의회 설립증을 쟁취했다. 싸워서 하나하나 얻어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Q : 공무원 노조의 출범 목적에는 공직사회의 민주화도 있는데?

A : 사회의 다른 부분은 민주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 공직사회는 아직도 유신, 5공 시절과 비슷한 상황에 머물러 있다. 고위 공무원들이 모든 결정권과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 공무원 노조는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켰다고 생각한다. 공직사회를 민주화해야 한다.

Q : 공무원 노조법이 통과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A : 공무원 노조법이 통과되는 것만으로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노동자 투쟁의 역사가 말해주듯 사용자와 노동자의 싸움에서 하나하나 쟁취해나가야 할 것이다. 인사권, 해고 등 막강한 권력을 지니고 있는 사용자와의 싸움에서 노동자가 싸울 수 있는 방법은 단체행동과 파업권밖에 없는데 공무원 노조에게 그런 권리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기에 싸우는 것이다.

Q : 공무원 노조의 출범 당시 상황은?

A :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 1주년을 맞이하는 2002년 3월 24일 공무원 노조 출범을 하려 했으나 경찰력의 침탈이 예상돼 하루 앞당겨 출범식을 진행했다. 하지만, 독재정권 시절에도 전무했던 고대 대강당까지 전경이 진입해 출범선언만 진행되고 무산되었다. 결국 4월에 지역별 투표를 통해 지도부 선출 등이 진행됐다.

Q : 다른 나라 공무원 노조의 상황은 어떤가?

A : 서울과 비슷한 규모의 동경은 15만의 공무원이 있지만, 서울은 공무원이 5만여명 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사실은 신문에 한줄도 나지 않는다. 그리고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는 공무원 노조가 인정받고 있다.

Q : 공무원 노조의 조직율은 어느 정도인지?

A : 행자부에서는 공무원 노조 가입대상을 38만명 정도로 제한해 보고 있지만, 43만여명 정도가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중 8만여명 정도가 조직된 상태이다.

Q : 행자부는 직장협의회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인데

A : 공무원의 사용자는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일 수도 있고, 고위 관리직 공무원들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일반 기업에서도 사용자가 노조를 인정한다, 못한다의 얘기는 할 수 없다. 마찬가지다. 노조를 인정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천부인권의 문제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허용하냐 마냐 얘기하는 것은 주제넘는 소리다.

Q : 행자부에서 계속해서 노조 명칭 사용을 반대하는 까닭은 무엇인지?

A : 국민정서를 운운하고 있지만, 실은 공무원 노조가 출범하면서 공직사회가 민주화되어 자신의 권력이 분산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공무원 직장협의회라면 행자부 관할이 되지만, 노조가 될 경우 주무부처가 노동부가 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이유도 있다.

Q : 공무원 노조 설립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을텐데..

A : 공무원 노조 설립과정에서 2년 동안 체포영장이 3번 발부됐다. 지금 명동성당에서 천막농성을 해야 하는 상황도 어려움의 하나다.

Q :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공무원 노조 설립의 선두에 서게 된 까닭은?

A : 자신의 영달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된다고 생각한다. 나중에 되돌아볼 때 공직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했다고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자신의 반골기질도 어느 정도 작용하기도 했다.

이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