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금시설 인권침해 조사엔 국경 없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 국제조사단이 구금시설을 방문해 수자의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할 수 있게 하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를 통과시켜7.24)

2. 대한민국 정부는 누굴 위해 존재하나?
농민 3천5백여명, 서울 사직공원에서 농민대회 열어 한-중 마늘협상을 다시 할 것을 요구(7.22)/ 국방부, 미국이 재판권을 이양하는 것은 "공무 중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입장 밝혀(7.22)→'미군 장갑차 여중생 살인사건 범대위', 미군의 입장을 두둔하는 국방부의 발언 규탄(7.24)/ 불평등한소파개정국민행동 등,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중 △재판권 행사△공무수행 판단 △신병인도 관련 독소조항 등의 개정 촉구(7.26)

3. 한반도, 긴장과 안도 사이 시이소오 타기
최근 중국 내 재외공관에서 잇따르고 있는 탈북자들의 망명 요청 사건에 미국 의회의 자금이 간접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고 <마이니치신문>이 보도(7.22)/ 정부, 재고 쌀 상당량을 북에 지원하겠다는 애초의 계획을 바꿔 98∼99년산 쌀의 대부분을 사료용으로 공급하기로 확정(7.24)/ 북한, 서해교전 사태와 관련해 유감 표명하고 장관급회담 재개 제의(7.25)

4. 폭격으로 죽고, 영양실조로 죽고
이스라엘군,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하마스의 고위간부의 집을 폭격해 어린이 9명 포함 적어도 15명 사망→메리 로빈슨 유엔인권고등판무관, "국제법을 위반한 무모한 살인행위"라고 비난(7.23)/ 미국 존스홉킨스대, 조사 결과 팔레스타인 5살 미만 어린이 두명 중 한명이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어(7.26)

5. 사납금제 철폐, 이렇게 어려워서야
민주택시노조연맹, 인천시청 앞에서 사납금제 철폐와 월급제 시행 위해 '전국택시노동자 결의대회' 열어(7.25)→ 인천택시, 파업 65일 만에 사쪽과 월급제 시행에 합의(7.27)

6. 인간복제 무법지대인가?
인간 복제를 천명한 미국의 생명공학 회사 클로네이드가 우리나라에서 복제인간
출산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7.24)/ 유럽특허청, 인간 배아 줄기세포의 상업 목적 이용을 금지(7.24)/ 정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생명윤리와 생명과학기술 발전을 함께 고려한 단일 법률안을 만들기로 결정(7.25)

7. 기타
새 인권고등판무관에 세르지우 비에이라 데 멜루 동티모르 유엔 행정관이 임명돼9월 12일부터 공식활동 시작(7.22)/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정부의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 철회 요구 명동성당 농성(7.22∼)/ '지문날인거부자', 6·13 선거에서 신원확인을 받지 못해 참정권을 박탈당한 것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7.23)/ 여름방학 중 일선 인문계 고교에서 강제적인 편법 보충수업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7.23)/ 여야 의원 74명, '성매매 방지법' 발의(7.25)/ 한국동성애자연합 출범(7.26)

◎중요 판결·결정 및 통계
국가인권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월드컵 기간 중 총신고 대비 집회금지 비율이 2.6배 늘었다고 밝혀(7.23)/ 지난해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연간 실노동시간이 2447시간으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나(7.23)/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한기택 부장판사), 청소년 성매매로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청소년 성보호법 조항에 대해 위헌제청(7.23)/ 부산지법 민사7부(재판장 황종국 부장판사), 삼청교육대 피해자 50명에 대해 국가보상판결…"삼청교육 보상 청구권 2004년 6월까지 유효"(7.24)/ 서울지방법원 민사항소9부(황성재 부장판사),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 경찰의 폭행사실을 인정해 피해자에게 국가배상 판결(7.24)/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재형), <한국사회의 이해> 집필 교수들에 대해 무죄선고(7.24)/ 대법원 제1부(주심 서성 대법관), 일정 기간 근속한 노동자에게 근무 성적과 관계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하는 근속수당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7.25)/ 서울고법 형사합의4부(재판장 구욱서 부장판사), 총기강도 누명을 쓴 전직군인 3명이 구타에 의해 거짓자백을 한 점을 인정해 무죄선고(7.25)/ 통계청, 65살 이상 노인 1인가구가 2000년 55만4천가구에서 2020년이면 157만8천가구로 급증할 것으로 추산(7.25)/ 서울지법 민사 43단독(김세윤 판사), 장애인 편의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대학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