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와중에도 공기업 구조조정
6월28일 정부혁신추진위원회가 '지방공기업 경영혁신'에 대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설정했다. 내용은 경영이 부실한 14개 지방공기업 중 13개가 민간 매각돼 "정리 완료"됐으며, 인력감축도 6,398명인 당초계획보다 많은 6,435명으로 전체인원의 18%를 감축했다고 밝혔다. 또한 퇴직금 하향 조정, 연봉제·성과급제 도입, 정년단축 등이 대부분 완료됐고, 이와 같은 구조조정으로 연간 2,100억 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열광하는 동안 정권은 우리를 죽이는 구조조정을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 장승우 기획예산처 장관은 한 월간지 인터뷰를 통해 "지난번 철도, 가스, 전력노조의 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처과정과 최근에 완료된 한국통신 민영화 과정에서 보았듯이 정부의 민영화 추진의지는 확고하다"며 한국전력 등 4개 공기업의 민영화 역시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 동부제강, 7년 연속 무교섭 임단협 타결
동부제강은 올해 임금·단체협상을 7년 연속 무교섭으로 타결했다. 노사양측은 6월26일 열린 '신노사 한마음 임단협 조인식'서 이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 회사 관계자는 "노사 양측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신노사문화의 실현을 위해 보다 성숙된 교섭문화를 이룩함으로써 7년 연속 임단협 무교섭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며 앞으로도 쭈-욱 무교섭 신화의 선두주자가 되겠다고. 자본은 노동자에게 무쟁의를 넘어 무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자본의 관리기구로 전락한 노조는 7% 임금인상의 떡고물에서 헤어나지 못하는구나.

□ 대우조선 구속동지 구형
김정곤 위원장 징역(6년) 오세욱 부위원장(징역 5년) 강봉우 사무국장(징역 5년) 정병권 조직쟁의1부장(징역 5년) 이민형 조직쟁의2부장(징역 5년). 이상 대한민국 검사의 이름으로 근골격계 직업병 인정 투쟁한 죄! 노동강도 강화 저지투쟁한 죄! 불법파견 철폐 투쟁한 죄!로 징역살이를 명하노~라. (7월16일 3차 공판)

□ 경기지역 노동자의 힘 준비위원회 발족식
7월17일 안양, 수원, 평택, 안산기본단위가 경기지역 노동자의 힘 건설을 위한 전체회의를 갖고 준비위원회를 결성했다. 그동안 경기지역 운동의 분산성을 극복하고 지역투쟁을 보다 광범위하게 활성화시키기 위해 경기노힘(준)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이로써 경기노힘(준)은 노조운동, 현장조직운동, 지역운동, 정치운동을 경기지역 전체를 포괄, 확장시킬 수 있는 조직적 틀을 갖추게 되었다.

□ 대전 노동자의 힘 새로운 사무실 얻어
7월16일 오후8시 대전 노동자의 힘이 신탄진역 근방 새로운 사무실로 이전했다. 이와 함께 이전의 '늘푸른 노동자 학교'에서 '대전 노동자의 힘'으로의 사업 집중을 결정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사회당 대전시지부, 민주노동당, 대전노동자회, 한라공조, 대한이연 조합원 등이 참석했다.

□ 이윤과 특허로 인해 죽을 수 없다! - 글리벡 강제실시를 즉각 허용하라!
백혈병 환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1년여가 넘는 투쟁에도 불구, 노바티스는 글리벡에 대한 높은 약값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더 이상의 약값 인하요구가 있으면, 글리벡 공급을 중단하고 철수할 것이라는 협박까지 하고 있다. 노바티스가 요구하는 약값인, 글리벡 한알당 23,045원은 환자들이 한 달에 최소 83만원에서 5백만원을 지불해야하는 가격. 이 사회에서 평범하게 사는 누구도 이러한 정도의 약값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노바티스가 턱없이 높은 약가를 고수할 수 있는 것은 특허권의 보호를 통해 글리벡에 대한 생산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 하지만, 대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특허 제도는 국가적 비상사태나 공공의 비상업적 사용을 위해 특허발명을 강제실시(특허권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특허발명을 타인이 실시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 대우자동차노조 김일섭, 김성갑 지도부 출소
정리해고 철폐투쟁으로 올해 2월 구속됐던 김일섭 위원장과 김성갑 수석부위원장이 지난 7월3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2년-집행유예 3년, 징역2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재판부는 쟁위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1천7백50명 정리해고로 발생한 생존권 차원의 저항이었다"면서 형집행을 유예했다. 현재 위원장, 수석부위원장은 지부 현장 순회 중이며, 위원장 출소로 직무대행의 효력은 자동 소멸됐다. 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정리해고자 문제의 조기해결, 노동조합을 법인분리와 상관없이 단일 노조로 유지, 지부의 현안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 초우량 한전 자회사, DJ임기 내 매각키로 - 한국남동발전 부채비율 98%에 불과, 미국기업들 눈독
정부와 한국전력이 한전 발전 자회사 중 가장 알짜인 한국남동발전㈜을 우선매각대상으로 선정, 현정부 임기내에 매각을 강행키로 했다. 한국남동발전은 부채비율이 98%밖에 안되고 해마다 2천억원대 순익을 올리는 초우량기업이라 정부의 매각 동기 자체를 의심케 하고 있다. 전력관련 노동조합은 즉각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한전은 매각시 고용보장을 우선하겠다고 밝혔지만, 노조는 전력대란의 우려 속에 38일간의 파업 후 현장에 복귀한 발전 노동자들에게 가한 정부와 사측의 탄압은 상상을 초월했다며 "헌법과 관련법뿐만 아니라 인권을 무시한 서약서 강요와 개별감사, 급여가압류, 손배소, 전환배치, 고소고발, 노조탄압, 지배개입 등 헤아릴 수 없는 탄압을 일삼아온 정부와 사측이 고용보장을 운운하는 것은 기만이다"고 했다. 페루 노동자-민중의 강력한 투쟁이 민영화 공세를 저지시켰던 것처럼(「노동자의 힘」 10호) 이제 우리는 노동자들의 가장 큰 힘인 '단결과 연대'로써 제2의 민영화 저지 투쟁을 강력하게 조직하고 투쟁해야 한다.

□ CCTV 빌미, 버스노동자 해고
버스에 설치된 CCTV(폐쇄회로)로 인해 전북고속에서 일해온 버스운전기사가 7월2일 해고됐다. 사측은 '무단결근, 운임착복, 폭행'등을 해고사유로 밝혔지만, 박씨에 따르면 99년부터 회사는 380여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을(평균 1천만원 가량) 체불했고, 이에 반발할 경우 운송요금을 착복했다는 혐의를 씌워 해고위협을 가해왔다고. 박씨는 "무엇보다 단돈 1만원도 안 되는 돈으로 우리를 위협하려고 카메라를 설치했다는게 억울하다"며 사측이 '운송요금 착복을 시인하라'고 강요한 것에 분노했다. 버스에 설치된 CCTV로 인한 운전기사에 대한 해고와 징계는 이미 지난 98년 전주 소재 안전여객과 풍남여객 등에서 노동조합 탄압과 운송노동자에 대한 통제로 이어진 바 있다.

□ 이주농성단, 강제추방의 두려움 이겨낸 77일 농성 마무리
단속추방을 불사하고 77일간의 명동성당 농성을 해 왔던 '집회 결사의 자유 쟁취와 노동비자 쟁취를 위한 이주 노동자 대표 농성단'이 7월13일(토)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이주 현장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향후 계획을 세우며 해단식을 가졌다. 농성단은 '정부 탄압에 맞선 이주 노동자들의 투쟁정신을 보여주고, 한국인 노동자·학생들의 연대를 이끌어 내 강제 추방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투쟁의 의지를 만들어 냈다'는 것을 성과로 평가하고, 충분한 계획을 갖지 못하고 농성에 돌입한 것과 현장과 멀어져 현장의 공백이 생긴 것은 한계로 평가했다.

□ 현대차, 찬반투표 결과에 따라 3공장장 해임 등 문책인사 단행 - 노골적인 노조활동 개입의 신호탄
현대자동차가 지난 6월28일, '2002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결과'에 대한 문책성 인사를 단행하여 부사장, 3공장 공장장 등을 해임했다. 3공장의 경우 지난 6월27일 실시한 2차 찬반투표에서 찬성비율이 41%로 가장 낮았다. 그동안 현장에 떠돌던 "부결율이 제일 높은 사업부의 공장장을 자르겠다"는 협박이 현실로 드러난 것. 이번 찬반투표를 앞두고 대부분의 사업부에서는 관리자, 공장장 등이 찬성율을 높이기 위해 현장에 내려와 조합원을 협박하는 등 과거 어느 때보다도 사측의 개입이 강도 높게 진행되었다. 게다가 특별한 보직 마련 없이 해임을 단행해 앞으로 관리자들을 노조탄압에 더욱더 목숨걸게 만들었다. 이번 사태는 '관리자들을 통한 조합활동의 공격적 개입'이라는 현대자본의 구시대적인 노조관을 극명하게 드러낸 것.

□ "우리가 잘하는 것은 무술보다도 투쟁!"- 잠정합의안 번복과 현장탄압에 맞서 캡스 노조 재파업 돌입
캡스는 관공서, 금융기관을 포함한 전국 총 16만5천 가입자의 경비를 담당하며 세계100대기업인 미국 다국적기업의 타이코(TYCO)그룹 계열사이지만, 근무조건은 월 295시간의 장시간노동, 무원칙한 인사정책으로 인한 고용불안, 직원 복지정책의 부재 등 너무도 열악하다. 캡스 노사는 6월3일-9일까지의 파업기간 중 핵심 쟁점 사항인 '전임자 4명, 기본급 5만원 인상 상여금 50%인상, 조합원 가입범위, 징계 절차, 파업중단 후 6/15까지 단협체결, 파업과 관련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는다'는 합의사항을 도출하고 파업을 중단하였다. 그러나 사측은 현장복귀 후 노조간부(대의원)를 일방적으로 전환배치하고, 조합원을 징계하는 한편, 조합원을 탈퇴시키기 위한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또한, 파업기간 중 합의한 내용 대로 6월15일까지 체결한 단협 잠정합의 안을 만 하루도 지나기 전에 무려 10개 조항에 대해 번복하고 나왔다. 이에 캡스 노동조합은 7월3일부터 재파업에 돌입했으며, 현재 180여명이 투쟁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