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철/객원기자  ordermaker@hotmail.com
최근 정계에서는 노풍의 뚜렷한 ‘퇴조’와 월드컵 4강 신화에 바탕을 둔 ‘정풍’의 대두로 인해 ‘신당론’이 횡행하고 있다. 올들어 신당론은 애초 노풍의 대두로 민주당 내에서 자기입지를 상실한 이인제 고문과 이제는 민주노동당에게 ‘3당자리’를 내준 자민련의 김종필 명예총재에 의해 ‘중부신당론’의 형태로 제기되어 왔었다.

여기에다가 노풍이 한창 불어닥쳤던 시기, 노무현 후보 자신에 의해 주창되었던 ‘신민주연합론’을 포함, ‘반이회창 연대론’ 등의 논의가 가미되면서 마치 ‘신당론 퍼레이드’가 펼쳐지고 있는 듯한 상황이다.

이러한 신당론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시민사회 내 분명한 자기 지지기반에 바탕한 정당정치가 발전하지 못한 한국정치에서, 신당론을 통한 제정치세력들의 이합집산 및 그 시도는 너무나 빈번하게 있어왔다.

이 때문에 한국정당정치에 있어 정치는 자신의 지지기반과 상관없이 자신의 입지를 보장받거나 혹은 확장하기 위해 정치세력 중 ‘누구와 손을 잡을 것’인가(혹은 어떻게 ‘아무하고나 손을 잡을 수 있음’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머리 굴리기’에 다름아니었다.

물론 신당론은 지난 시기 반민주-민주 구도에서 ‘야당통합’이라는 형태를 띠면서 범민주연합의 중심적 동력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에서 단지 부정적인 것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측면도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87년 6월 항쟁 이후 전개된 정당정치에 있어서 신당론들은 대부분의 경우 정치이념이나 정책, 혹은 사회적 지지기반의 분화 여부와 상관없이 인위적인 지역주의 분할구도에서 대선이나 총선을 전후로 하여 제도정치 세력들 간에 일어난 ‘대표성이 결여된 정략적 이해추구론’에 불과한 것이었다.

가장 가까운 예가 바로 97년 대선과 2000년 총선을 앞두고 박태준과 김윤환, 그리고 전두환 측근 세력 등에 의해 제기된 바 있는 이른바 ‘TK 신당론’, ‘영남-TK 신당론’, ‘5공신당론(혹은 신보수연합론)’ 등이다.

한편 이와 같은 신당론들은 김대중 정권 들어 신당론이 한층 더 활발하게 전개되어져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김대중 정권이 ‘소수정당 정권’이라는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김대중 정권 스스로도 세를 확장하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신당론을 제기해왔는데, 2000년 총선을 앞두고 한화갑 현 대표 등이 주창하였던 ‘지역연합론’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국민회의에서 현재의 새천년민주당으로의 재창당 역시 그러한 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신당론의 출몰은 명확한 자기정당성과 대표성을 보유하고 있는 정당정치세력의 부재를 의미한다. 그러나 신당론이 과연 그러한 정당정치세력들의 자기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묘안’일 수 있을까.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투표참여율을 고려할 때, 과연 ‘그 사람이 그 사람인’ 사람들끼리의 이합집산이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그래도 정치가 아무하고는 아니더라도 누군가와는 손을 잡아야 하는 것이라면, 민주노동당을 포함한 정당정치세력이 손을 잡아야 하는 이는 다름아닌 민중뿐일 것이다. 범진보진영의 후보 선출 역시 그러한 한에서만 의미를 가질 수 있다.
[ 98호] 7.29 ~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