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대부분의 극장들은 스크린쿼터를 준수했고 지상파 방송사들은 MBC를 제외한 모든 방송사가 방송쿼터(한국영화 의무편성 비율)를 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스크린쿼터문화연대가 1일 공개한 '2002년 스크린 쿼터제 상반기 결산자료'에 따르면 전국 617개 주요개봉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영화상영일수는 상반기 의무상영일수 64.96일보다 15.06일이 많은 80.02일로 나타났다. 한국영화 평균상영일수는 79.2일로 46%의 점유율을 나타내 이는 영화상영 성수기가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는 관례로 보아 스크린쿼터제 활성화 이후 올해 최고의 점유율을 기록할 것으로 해석했다. 또한, 허위공연신고일수는 평균0.12일로 2000년(1.3), 2001년(1.5)에 비해 낮은 수치를 기록해 스크린쿼터제 정착이 진전되는 것으로 보았다.

8월에 있을 한-미 통상협상과 함께 정부가 WTO양허안에 문화부분을 상정함으로써 스크린쿼터제가 폐지압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발표된 이번 조사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스크린쿼터가 한국영화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지상파 방송을 대상으로 방송쿼터 준수 사항을 조사한 결과 방송위원회가 고시한 한국영화 의무편성비율인 25%를 MBC를 제외하고는 모두 준수했다. 방송사들의 한국 영화 편성 비율은 평균 41%로 지난해 37%보다 4%포인트 높아졌다. iTV가 69%로 가장 높았고 EBS(58%) KBS(31%) SBS(26%)의 순으로 나타났고 MBC가 23%로 의무편성비율을 넘기지 못했다.

또한 '월1개국가 제작물 편성비율 60% 이하' 규정 위반은 KBS, SBS, iTV각 3회, MBC, EBS 각 2회로 미국영화 편중현상이 여전히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사별로 보면 iTV가 72%로 가장 높았고, SBS(64%), MBC(62%), KBS1-2(59%), EBS(44%)순이다.
그러나 미국영화 편성비율은 평균 58%로 지난해 67%에 비해 9% 낮아졌다. 스크린쿼터문화연대는 방송쿼터제가 시행 세 해째를 경과하면서 평균 한국영화 편성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미국영화의 비율은 낮아지고 있어 "방송쿼터제의 도입이 각 방송사로 하여금 미국영화의 독점방영 현상을 어느 정도 강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비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영화의 편중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사들의 문화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좀더 적극적인 문제의식과 노력이 미흡하다는 판단이다.

스크린쿼터문화연대에서는 이번 조사결과 방송쿼터의 문제점 보안을 위해 △한국영화의무편성비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일 것 △1개 국가 제작물 편성비율 규정 엄격 적용 △주시청시간대 한국영화 편성 별도 의무부과 등을 제안했다.

일일문화정책동향 문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