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아동학대예방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사랑 속에 자라야할 어린이들이 마땅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신체적 정신적, 심지어 성적인 학대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현실을 생각할 때, 정부의 대책 마련은 반가운 일이다. 어린이를 학대한 사람은 앞으로 정부가 지정하는 상담기관이나 요양기관에서 상담이나 치료를 받게 된다. 비록 부모일지라도 아동학대 행위는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일종의 질병임을 확실히 한 것이다. 또 아동학대의 대부분이 자녀양육에 대한 정보가 없는 친부모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분석에 따라,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일선학교나 보육시설을 통해 보급하기로 했다.

대가족 속에서 자연스럽게 부모와 자식의 도리를 배우던 시대와 달리,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서도 어떻게 부모노릇을 해야할 지 모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시대이다 보니,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또 아동을 학대하는 부모 등에 대한 상담과 치료, 그리고 학대아동 쉼터 마련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런 대책으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아동학대는 이른바 ‘방임형 학대’이기 때문이다.
제대로 먹이고 입히지 않고, 학교에도 제대로 보내지 않는 것이다. 지난 한해 아동학대 신고전화에 접수된 2천여건의 사례 중에 ‘방임형 학대’가 3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가정이 깨져 돌볼 사람이 없거나, 부모가 있어도 모두 벌이하러 나가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경제적인 문제가 어린이 학대의 가장 커다란 원인인 것이다.
이번 대책에서도 편부모 가정이나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양육비와 보육료 지원을 연차적으로 늘려나간다고 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할 일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학대받는 어린이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