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면 4: 김종일 대책위 집행위원장 "투쟁 잘하면 재판권 넘겨 받을 수 있다"
이날 미대사관 옆에서 대표단과 함께 비를 맞으며 노숙농성중인 김종일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미군측의 '재판권 이양불가' 통보에 대해 "비록 미국이 통보는 해왔으나 미국 법정으로 가는 것을 포기 하게 만들겠다"며 "일본도 57년도에 106일 싸워서 넘겨받았다. 투쟁을 잘하면 넘기도록 만들 수 있다. 오늘 발표했으니까 내일부터 강도 높은 투쟁을 통해 빠른 시간내에 포기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 집행위원장은 또 재판권 이양 투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서명, 선전전, 사진 전시회등을 20-30여곳에서 진행해 왔는데 앞으로는 100여군데로 늘릴 것이이며 현재 확산일로에 있는 투쟁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주요한 지점을 잡고 지금 규모를 넘어 집중된 대중동력을 가지고 보다 쎈 투쟁을 할 것이며 특히 대사관을 직접 압박할 수 있는 대중투쟁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미군측 통보가 발표되자 즉각 '미2사단 궤도차량사고관련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발표 했다. 국방부는 유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사고지역 도로에 대한 안전시설 보강 및 확장공사를 실시 △주한미군 훈련 이동로를 재점검 △주한미군 훈련과 관련하여 한국군과 주한미군, 행정관서와의 협의를 강화 등을 미군 당국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일부에서 '주한미군 철수' 등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난 주장들도 제기되고 있다"며 "국민과 유가족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은 필요하나, 금번 사고가 주한미군 철수 논리로 이용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혀 다시 한번 여론무마 대책과 함께 일방적인 미군 편들기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 거센 비난을 받았다.

*미대사관 앞에서 천주교 대책위 소속 회원들이 천인 선언문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했지만 한국경찰이 둘러싸 버렸다.

장면3: 오후 3시 열린시민공원 "효순아 미선아 너희에게 영원한 평화를"

8월7일 미군당국이 재판권 이양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발표가 있은 직후 광화문 미 대사관옆 열린 시민공원에서는 천주교 대책위 주최로 '미군장갑차 여중생 사건 올바른 해결을 위한 천주교 천인 선언 및 시국 기도회'가 열렸다. 이날 기도회에서 낭독된 천인 선언문을 통해 천주교인들은 "여중생의 한이 풀어지고 정의와 평화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입장을 발표한다"며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상호성과 평등성 그리고 주권 회복적 측면에서 한미당국은 불평등한 SOFA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시국 기도회를 마치고, 참가자 50여명은 미대사관 정문으로 천인선언문을 전달하러 갔지만 미대사관 측은 항의서한 전달을 거부했다. 참가자들은 미대사관 앞에서 함성을 지르며 재판권 이양거부에 대해 규탄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들은 참가자 50여명을 대사관 앞에서 완전히 둘러싸고 거칠게 인도쪽으로 밀어냈다.

30여분간 몸싸움이 진행되자 천주교 대책위 이철학 신부는"대사관측에 여러 차례 전달했으나 직접 나오지도 않고 경찰을 통해서만 거절해 왔다"며 "대사관에서 받지 않겠다고 하니 선언문은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더 큰 역량을 모으기 위해 대사관 앞에서 기도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사관 앞에서 기도를 한 후 규탄의 함성을 지르고 노숙농성장과 종묘 집회에 결합했다. 노숙 농성장에는 중, 고등학생들도 함께 결합하기도 했다.


장면2: 8월 7일 낮 - 미국 "전례없다"며 형사재판권 이양 거부

연합뉴스 8월7일자 오후 1시 40분 속보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7일 궤도차량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 공무집행중 사건에 대한 재판권 이양 전례가 없고 이미 사건 관련자들을 기소한 상태라는 점 등 의 이유를 들어 재판권을 넘겨주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애초 8월7일은 지난달 10일 법무부가 '형사 재판권 포기'를 요청한 후 재판권 포기 요청을 받은 지 4주가 되는 날로 형사 재판권에 대한 입장을 통보하는 1차 시한이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미국정부는 입장발표를 안 할 것으로 알려 졌었다.

한편 자통협등은 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국민들에게 "즉시 노상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미 대사관 옆 한국통신 건물 앞으로 모입시다"라는 공지를 냈으며, 이날 오후 3시에는 천주교 대책위 주최로 '여중생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천주교 시국 미사'가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저녁 6시에는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살인만행 형사재판권 포기! 부시 사과!' 촉구 전국 동시다발 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주한미군사령부에서 밝힌 보도자료 전문] 주한미군 사령부 6월 13일 사고 관련 재판관할권 유지, 사고 예방책 수립 주한미군 사령부 공보실 7913-4668 서울(주한미군 사령부) -- 주한미군 사령부는 지난 6월 13일 두 여중생 사망사고 관련 두 명의 미군에 대한 재판 관할권을 유지할 것이다. "저는 다시 한번 심미선 양과 신효순 양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하며 이들의 죽음을 가져온 사고에 대해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한국관계기관과 주한미군에 의하여 여러 번에 걸쳐 이루어진 조사를 신중히 검토한 결과 주한미군은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미군들은 동맹국의 준비 태세에 필요한 인가된 연합작전에 참가하여 그들의 공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사실과 그 외의 정황을 바탕으로 주한미군사령부가 재판 관할권을 유지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주한미군 참모장 겸 미8군 사령관 데니얼 쟈니니 중장(Daniel R. Zanini)은 밝혔다. "의정부 검찰의 조사 결과도 기본적으로 우리측의 조사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또한 한국 법무부가 요구한 이 사건에 대한 미국의 재판 관할권 포기에 대해 충분히 매우 신중하게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 관련 모든 정황을 검토한 결과 저는 재판 관할권 이양의 전례를 만들기에는 미흡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라고 쟈니니 장군은 덧붙였다. 미국과 한국 정부간 체결된 한미 행정협정의 규정에 따라 미국은 미8군 2사단 공병여단 제 44공병대 소속 마크 워커 병장 (Mark Walker)과 페르난도 니노 병장 (Fernando Nino)에 대한 재판 관할권을 유지할 것이다. 두 명의 미군은 심미순양과 신효선양(공보실 오타자, 그대로 올립니다)의 사망사건에 대해 미군형법 제134조에 의거 과실 치사죄로 각각 기소되었다. 의정부 검찰은 주한미군이 고려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수사 결과를 통보한 바 있다. 또한 주한미군은 지휘선상에 있는 관련자들에게 대한 행정 처벌도 진행중이다. "미국과 한국은 그들의 군 내부 기강을 위해 군인들에 대한 형사 재판권을 최대한 행사하는 훌륭하고 전통적인 정책이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간 행정협정이 협의되기 전인 1957년에 일본에서 재판 관할권 포기 사례가 한 번 있었습니다. 이 경우의 사건은 사고에 연루된 미군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한국에서의 사고와는 다른 상황이었으며 의도적인 범죄 행위였다." 고 주한미군 법무실장 켄트 마이어 대령 (Col. Kent Meyer)은 말했다. 1957년의 결정 이후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본인은 명백한 공무 수행중의 사건에 대해 미국의 기본권을 지금껏 포기한 적 없었듯이 현재도 미래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정책이 될 것."이라는 보장을 미 상원에 보낸 바 있다. "따라서 미국과 한국, 일본, 기타 나토 동맹국 간 체결된 행정 협정을 바탕으로 미국은 공무 수행 중 사건에 대한 기본 재판권을 결코 포기한 적이 없다." 고 마이어 대령은 덧붙여 말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사고 예방책을 이미 시행 중에 있으며 사고 방지를 위한 획기적인 개선책도 마련하는 중이다. 그 중에는 앞으로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한국의 국방부, 외교통상부, 건설교통부, 그리고 법무부의 특별전담팀 (Task force)을 구성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 팀은 주한미군으로 하여금 한국 국민의 정서를 좀 더 잘 이해하게 해주고, 장차 유사한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훈련, 사고, 이동 절차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예기치 못한 사고의 방지를 위해 한국 정부기관과 합동으로 예방책을 마련하고 이를 주한미군 전반에 걸쳐 시행할 예정이다. 주한미군은 예고 없이 실시되는 이동 훈련계획을 지역사회에 보다 효율적으로 통보하는 방법을 찾을 것이며 통신수단과 차량이동 절차를 개선할 것이다. 결함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통신장비에 대한 정비절차를 검토 중이다. 추가로 미 2사단은 훈련 중 안전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가지의 획기적인 방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다음은 그 중 몇 가지 사례들이다. - 지역 주민들에게 훈련세부사항에 대해 통보한다 - 차량지휘자와 운전병간의 통신을 원활히 하기 위해 내부 통신 체제를 개선한다 - 추가 거울 장착 등을 포함한 기타 차량 개선으로 운전병의 시계를 확보한다 - 금번 사고에 관련된 차량과 같은 대형차량의 이동시 차량 행렬 전후방에 안내 차량을 배치한다. - 훈련기간 동안 부대 지휘관은 차량 이동을 철저히 모니터하고 통제한다 - 이차선 도로에서 교차 차량 통행을 금지한다 미 2사단은 또한 사고차량과 같은 차량의 도로상에서의 운행을 금지하고 대형 수송트럭에 의해 이동되도록 할 예정이다.

장면1 : 8월7일 오전 - 재판권 이양 요구 노숙농성 돌입
전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미군 장갑차 여중생 故 신효순·심미선 양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미군 형사재판권 포기 1차 시한인 8월7일 오전 홍근수 목사, 문정현 신부, 진관 스님등 50여명의 사회단체 참가자들이 함께 한 가운데 미국의 재판권 포기를 강력히 요구하며 국지성 호우가 내리는 맨 바닦에 은박매트 하나만 깐 채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미대사관 범대위 만나면 봉변당할까봐 대표단 못만난다.

이날 농성에 돌입하기전 가진 기자회견에서 자통협 홍근수 대표는 "형사재판권을 양도한 전례가 없다는 이야기는 미국이 역사 적인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이미 미국은 일본에서 형사 재판권을 양도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일본은 탄피를 줍는 곳에 출입금지라는 사인이라도 있었지만 평화시에 도로를 걷고 있는 사람들을 전차로 치여 죽인 것은 미필적인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라고 말했다. 홍근수 대표는 또 "미군당국의 이야기는 역사적인 사실에도 근거하지 않고 상식적인 형사법에서도 허용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기어이 형사재판권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 노숙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범국민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3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서명한 형사재판권 요구 서명용지와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미대사관으로 향했지만 이내 경찰에 막혀 버렸다. 이 과정에서 범국민 대책위 문정현 신부는 미 대사관으로 향하기 위해 경찰의 빈틈으로 빠져나가려 했지만 경찰이 방패로 밀어붙이고 옷을 잡아끄는 바람에 경찰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대표단들은 한국경찰이 대사관쪽으로 대표단 접근을 계속 막아서자 기자회견을 개최했던 곳에 은박매트를 깔고 비를 맞으며 노숙농성을 진행했다. 이날 미 대사관측이 면담을 거부한 이유는 △지난번 시민단체 만났을 때 이상 할 이야기가 없고 △형사재판관할권은 대사관 소관이 아니라 미 8군 소관이며 △ 범국민대책위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봉변을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 밝혀졌다.

한편 이날 미대사관에는 검은색조기가 걸려 있었으나 두 여중생의 죽음에 대한 애도가 아니라 5년전 수단 나이로비 미 대사관 폭파 사건 당시 희생된 미대사관 직원들의 5주년 기일 이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