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문화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기획예산처는 이에 따라 내년 문화산업진흥기금 지원의 융자지원 분야를 올해 지원금액(550억원)에서 10.9% 증액된 610억원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규모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게임과 음반, 애니메이션 등의 문화상품 개발에 290억원이, 만들어진 문화상품의 유통구조 개선 및 제작시설 현대화 사업에 32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세부 지원사항의 경우 방송용 애니메이션 제작 80억원, 파주단지 출판물종합유통센터 건립 100억원, 게임 개발 50억원, 디지털 방송시스템 구축 80억원 등이다.

이번 지원결정은 융자지원에 한정됐지만, 정부가 문화산업에 대해 지속적인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해 앞으로 지원규모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문화산업진흥기금 관련 지원분야는 문화산업진흥기금조성, 문화상품 및 시설·개발을 위한 융자지원, 문화콘텐츠투자조합 결성을 위한 투자지원 등이 있다.

정부가 문화산업에 대한 지원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은 문화산업이 이전의 산업형태들과는 차별성을 가진 21세기의 새로운 산업영역이기 때문이다. 이는 이미 문화컨텐츠 산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영상·이미지 산업이 GDP의 50%를 넘어서고 있는 미국의 경우나, 전 산업 부문에서 문화산업의 비중이 현격히 높아지고 있는 우리의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앞으로 이 경향은 문화산업의 특성, 즉 하나의 소스로 다양한 형태의 변이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수익창출 구조로 볼때 더더욱 심화될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돈벌이가 되는 분야에 대한 지원만을 선택적으로 시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문예진흥기금 모금의 폐지논의를 진행했다가 결국 반대의견에 밀려 폐지를 2년 유예시킨 바 있다. 이와 비교해 볼 때,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가 문화적 역량이나 문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맞춰진 것이 아니라 단지 부가가치 창출의 수단으로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이다.

문화예술단체의 한 관계자는 현재 정부의 지원시책에 대해 '문화산업 지원에만 돈을 쓰겠다는 것은 문화산업의 바탕이 어디에서 오는지에 대한 성찰이 전무한 안이하고도 본말이 전도된 인식'이라며 문화컨텐츠와 문화산업의 총괄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원바탕으로서의 순수문화예술과 창작활동에 대한 지원·발전대책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일일문화정책동향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