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열/여중생 살인사건 범대위 기획위원ㆍ당원
주한미군 장갑차에 의해 여중생 효순이, 미선이가 억울하게 죽어간지 어느덧 두달이 되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이 보여준 지대한 관심과 노력에 힘입어 자칫 ‘시골마을에서 우연하게 일어난 불행한 일’로 그칠 수 있었던 이번 사건이 사회적으로 여론화되고 한-미간의 불평등한 예속적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지난 7일 주한미군 사령부는 “재판관할권을 유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이유한 “공무 수행중이었으며 모든 정황을 검토한 결과 재판관할권 이양의 전례를 만들기에는 미흡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날 주한미군사령부 명의로 발표한 한국 법무부의 7월 10일자 ‘형사재판관할권 포기 요청’에 대한 거부표명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으나, 막상 현실로 접하고 보니 당혹스러움과 함께 주한미군 당국의 오만함과 뻔뻔스러움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제 오만함의 극치를 드러낸 주한미군 당국과 미행정부를 대상으로 한 형사재판관할권 포기, 살인미군 처벌, 부시 사과를 요구하는 투쟁은 새롭게 시작됐다.

앞으로의 투쟁은 보다 조직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진행할 것이며 하나를 하더라도 최대한 힘의 결집을 통해 정치적 위력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우선 현재 진행되고 있는 1백만명 서명운동을 10월말까지 돌파하는 것을 목표로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사진전과 같은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이미 예정되어 있는 북부시민 행동의 날, 전국대학생 행동의 날, 한국청년 행동의 날 등을 범대위 이름으로 진행할 것이며 노동자, 농민, 종교인, 교사, 교수, 청소년, 네티즌 등 계급계층별 행동전을 선언대회와 함께 2차, 3차 연이어 진행할 것이다. 이러한 힘들을 모아 지속적으로 전국동시다발 범국민대회를 진행할 것이며 올해안에 10만명이 모이는 대규모 규탄집회를 진행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당국과 미행정부가 끝끝내 형사재판관할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12월경에 10만명 규모의 ‘국민배심원단’이 참가하는 ‘민간법정’을 개최하여 국민의 이름으로 효순이, 미선이를 죽인 미군 책임자들을 심판할 것이다. 또 이번 사건에 관심을 보이며 우리의 요구를 지지해 나서고 있는 해외동포들과 세계 여러나라의 양심적인 단체들과의 연대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 99호] 8.12 ~ 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