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일 글리벡 공대위의 노바티스 항의 집회에 맞서 노바티스에서는 200여명이 나와 건물주위에 '노바티스는 80억원의 글리벡을 무상공급하고 있으며, 한국정부가 법을 준수하기를 희망한다'는 플랭카드를 걸고,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사랑한다면서 노란장미를 나눠주었다.
노바티스는 생명을 수호하는 착한 기업이고, 법도 준수하지 않는 한국정부로 전선을 그음으로써 자신들의 파렴치한 행동을 숨기려는 그들의 뻔뻔함에 우리는 놀라울 뿐이다. 무엇보다 80억어치의 무상공급을 하게 된 원인이 엄연히 자신들에게 있음에도 그것이 자신들의 선행인양 호도하고 있는데 황당함을 금치 않을 수 없다.
노바티스는 작년 11월 글리벡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면서까지 자신들의 가격을 고수하고자 갖은 압력과 횡포를 부려왔다. 정부의 고시가를 받지 않겠다고 일국의 정부를 무시하기까지 했던 행태에 대해서는 함구한 채 현재 약가산정기준에 따라 약값을 산정하지 않는다고 이젠 정부에게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렇다면, 노바티스여! 80억만큼 무상공급할 바에야, 차라리 가격을 내리면 되지 않는가? 이 단순한 질문에 그들은 답할 수 없다. 80억가량을 무상공급하면서 가격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노바티스는 남한시장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지의 반증이기도 하다. 비록 8월 5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를 통해 '한국정부가 글리벡에 대해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한국내 글리벡 공급을 예정대로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 오보로 수정되었지만, 노바티스의 철수압력은 한 두번이 아니다. 그들을 자신들의 위치가 불리할 경우 환자들의 생명을 볼모로 시장철수압력을 비추지만, 정작 남한시장을 포기하려 들지 않는다.
더구나, 최근 문제되었던 이태복 장관의 경질을 둘러싼 다국적 제약사의 압력문제는 초국적 제약자본의 로비력과 범위가 얼마나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게 한다. 그들에게 보건당국과 환자들의 목숨은 언제든지 주무를 수 있는 것이다. '글리벡을 생산하는 회사가 세상에서 단 한 군데'라는 독점적 권리는 엄청난 권력을 노바티스에게 선사한다.
착한 제약회사로 호도하는 그들, 노바티스에겐 더 이상 환자들의 생명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이윤을 최대한 획득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세계시장에서 판매를 시작한지 8개월만에 3,200억원을 벌어들이는 현재상태에서 시장을 더욱 확대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80억원이란 떡고물로 문제를 덮어두려 하지 말라! 글리벡 가격을 인하할 수 없다면 비특허복제, 강제실시를 실시하려는 우리를 막지 말라! 환자들은 안정적으로 약을 먹어야만 한다. 환자들의 생명을 책임질 수 없는데도 어설픈 페인팅과 거짓으로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정부여! 언제까지 환자들이 아픈 몸을 이끌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떠돌게 하려 하는가? 환자들이 글리벡공대위가 노바티스를 상대로 힘겹게 문제를 해결하게 방치할 것인가? 초국적 제약자본에 떠밀려 자국의 장관마저 경질하는가? 환자들의 생명을 지켜줄 수는 없을지언정, 민중의 혈세로 모인 보험재정과 환자들의 생명을 고스란히 초국적 제약자본에게 갖다 바칠 것인가?
600명의 환자들의 생명과 치료비용을 국가에서 책임지면 해결되는 문제인가? 환자들이 글리벡을 공짜로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은 모조리 민중의 호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글리벡 판매이윤이 모조리 노바티스에게 축적되는 현재의 구조를 해결하는 방법은 단 한가지이다. 노바티스가 약값을 인하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면, 글리벡 약물을 비특허복제, 강제실시하면 된다. 강제실시로 인한 통상압력의 대가가 환자들의 치료비용보다 더 크다는 이유로 정부는 강제실시문제를 비껴갈 수는 없다. 국민이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조차 책임질 수도 없는 정부가 경제파이를 키우는 것이 바람직한 역할이라 할 수 있겠는가? 자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문제는 통상압력이나 경제적 문제보다 우선하는 것이다. 목숨이 걸린 환자들의 절박함보다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인가?
이미 개발과정에서 대부분 공적으로 이루어진 성과를 자본이 독식하는 현재의 상품적 의료생산체계는 필요한 곳에 의약품이 공급되어야 하는 문제를 왜곡시키고 있다. 특허권의 남용으로 의약품의 생산을 주물럭거리는 자본에게서 통제권과 주도권을 빼앗아야 한다. 노동자 민중의 요구에 따라 의약품의 생산과 분배과정은 결정되어야 한다. 환자들은 글리벡 강제실시해서 싼값에 먹겠다고 하는데, 정부는 언제까지 글리벡 강제실시문제를 방치할 것인가. 글리벡 강제실시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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