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농특위는 시, 군, 구 등 기초 단위 노·농·빈 연대를 기초로 △민중연대 투쟁 강화 △노·농 10대 과제 중심으로 공동 교육, 선전, 투쟁 △공무원노조, 비정규직, 식량주권, 사유화 저지, 사회보험 시장화저지등 하반기 투쟁 사안 진행 △특위 참여조직간 협력 극대화 등의 기조를 잡고 있다.
무엇보다도 9월 추석전후로 시,군,구 민중대회를 개최하고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전국 동시다발 공동선전전을 통해 시, 군, 구 민중연대 투쟁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부문별 중앙집중 투쟁으로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저지, 비정규 노동자 집중 투쟁 및 11월 10일부터 전국 노동자 대회, 전국 공무원 대회, 전국 농민대회로 노동자, 농민들의 대대적인 대중투쟁을 전개하고 11월 중하순에 대대적인 정치공세를 통해 11월말 12월초 민중연대 집중투쟁을 가져 갈 계획이다. 특위는 일단 전농이 진행하고 있는 천만서명운동과 민주노총이 하반기에 진행할 비정규노동자 관련 100만 서명운동부터 집중할 예정이다.
참세상방송국은 노농특위 위원장을 맡아 하반기 대중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정광훈 특위 위원장을 민중연대 사무실에서 만나 보았다.
*2001년 민중대회 당시 농민들이 WTO 화형식을 하고 있다.
WTO반대, 식량주권 사수, 노동기본권 쟁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80년대부터 시작된 WTO라는 세계화의 덫이 초국적 자본의 지배 하에 노동시장 유연화, 농산물 개방, 기간산업 민영화 등을 민중들에게 억압적으로 강요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이례적으로 농업에 56조원을 투자했지만, 농민들은 농업융자금은커녕 부채 이자도 갚지 못하는 지경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 이 사회의 부를 창출하는 사람들이 함께 싸우기 위해 특위를 구성하게 되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우리 투쟁은 WTO반대가 아닌 WTO탈퇴가 맞습니다. 농수산물은 자급자족을 원칙으로 하고 부족분을 수입하는 것으로 해야합니다. 특히 쌀, 밀 등은 꼭 지켜야 하지만, WTO는 모든 농수산물을 개방해야 하는 체제이다. 한때 절대빈곤해결을 위해 통일벼를 생산하라고 하더니 이제 와서 통일벼는 경쟁력이 없으니 좋은 품질의 쌀을 생산하라며 수출을 위해 쌀을 생산하는 미국 등의 이해를 정부가 대변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쌀 생산단가가 높은 우리나라 농업에 그대로 시장논리를 적용하자고 하지만, 농수산물은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 수해방지, 문화 등 비교역적 가치가 큰 부분입니다. 이번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추진과정도 면밀히 살펴보면, 사실 칠레의 주요 플랜테이션 농업은 미국의 농업기업들이 주도하고 있고, 결국 미국이 주도하는 프로그램인 WTO가 농수산물 개방 압력을 넣고 있다. 결국 미국자본과 한국농민들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농민들의 상황은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쌀 생산 단가에 비해 
재생산을 담보할 수 있는 평균이윤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농민들의 상황입니다. 생산비도 못 건져 부채는 늘어만 가고 쌀 농사를 그만두게 되면 모두 과일, 채소 농사를 지어야 하지만 이 또한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마늘 협상, 쌀 감축 이면합의 등으로 이미 엄청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노농특위의 투쟁은 어떻게 진행될 계획입니까?
전농을 중심으로 진행중인 11월 13일 범민중 30만 대투쟁에 함께 할 것입니다. 노동자들은 정리해고, 구조조정, 기간산업 민영화 등에 맞서 생존권을 사수하는 투쟁으로 함께 할 것이고, 농민들은 갑오농민전쟁 이후 가장 큰 농민대항쟁을 벌여낼 것입니다.
30만 대투쟁을 조직하기 위한 준비는 어떻게 진행중입니까?
1천만명 서명운동, 각 농민회 하계수련회 조직, 지역순회 간담회, 시군구 민중대회를 조직하고 각 지역별 민중연대특위를 조직할 것입니다. 이미 각 군마다 3백에서 5백여대의 버스를 조직하는 등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노동계 또한 11월 노동자 대회 이후 결합할 것을 추진 중입니다. 예전에는 농민들에게 데모하러 가자고 할 때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했는데 요즘은 농민들이 나서서 데모하러 가자고 하는 상황입니다.
30만 대투쟁 등에서 목표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쌀협상 등에 있어 농민의 편에 서서 정부가 철학을 가지고 완전 개방을 막도록 협상에 임하도록 만들고,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쟁취하는 것입니다.
노동자와 농민이 함께 연대투쟁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노동자, 농민의 이해관계는 같습니다. 저 가격 농산물 정책은 저임금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인 것처럼 말입니다. 노동자, 농민들의 생활방식이나 인식 수준이 다르면서 연대투쟁에 있어 힘든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이후 민중연대특위 등을 조직하며 연대투쟁을 조직해나갈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30만 대투쟁에 적극적으로 함께 투쟁해야 합니다. 지역본부, 각 지역별 민중연대특위 등에 함께 결합하여 투쟁에 임했으면 합니다.
WTO 반대 등에 따른 국제연대투쟁 계획은 있는지?
WTO 반대 등 사안에 따른 국제연대가 아직은 미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투쟁을 통해 시애틀, 도하 등에서 국제 연대 투쟁을 진행했듯이 전 세계의 피압박 민중들과 함께 싸우는 민중의 세계화가 진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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