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상반기 투쟁을 평가한다

상반기 투쟁의 내용과 목표는 무엇인가
2002 상반기 투쟁을 평가하기에 앞서 상반기 투쟁 내용과 목표부터 확인하자.
①특별상여금 쟁취 ②아웃소싱 저지 ③임투 및 기본협약 ④원상회복과 정몽원씨 관련 투쟁으로 정리될 수 있다.
앞의 4가지 투쟁 목표 외에 도드라지지는 않았지만 투쟁을 통한 '노동조합 조직력 강화'가 상반기 투쟁의 목표로 평가의 대상이다.
사측이 전면적으로 제기하면서 촉발된 아웃소싱 저지 투쟁은 상반기 투쟁을 내내 관통하였기에 아웃소싱 투쟁을 중심으로 상반기 평가를 한다.

상반기 투쟁의 주요 경과
- 1월 ‘특별상여금' 요구
- 사측의 전면적인 아웃소싱 요구
- 잔업거부 투쟁후 유연전술로 전환
- ‘주식소각' 및 ’정몽원씨 한라건설에 주식고가 매각'
- 3월 6일 특별상여금 합의
- 3월 8일 대의원대회 : 임금요구안과 보충협약(고용요구)안 심의 의결
- 문막 GMT라인 합의
- 정몽원씨 관련 1인 시위
- 정몽원씨 구속
- ‘아웃소싱'과 관련한 사측과의 지리한 공방
- 5월 22일 부분파업 돌입
- 5월 27일 전면파업
- 5월 29일 아웃소싱 철회에서 최소화로 전환, 22시 사측에 최소화 기준안 전달
- 5월 30일 사측 임금안 나옴(임금 12만 5백원, 기본협약 수용)
- 5월 31일 ‘최소화 기준' 조합원에게 발표됨, 임금인상안에 대한 찬반투표 64% 부결
- 6월 3일 최소화 기준에 따른 아웃소싱과 27명 전환배치안 사측에 전달
- 6월 4일 아웃소싱 사측 최종안 나옴(전환배치 42명, 신규채용28명과 외주물량들 의 확대)
- 6월 5일 임금인상안과 고용요구안을 하나의 안건으로 총회에 부침 62% 가결
- 전면파업으로 완성차 라인 총 9시간여 끊김
- 6월 21일 조인식

‘현장신문'은 2002 상반기 투쟁에 대해 냉철하고 면밀한 평가작업을 계속할 것이나 지면상 우선 위의 투쟁 경과를 중심으로 몇 가지 꼭지만을 다룬다.

오점으로 얼룩진 아웃소싱 투쟁
노사관계는 법이나 말발이 아닌 힘이 모든 것을 좌우하기에 노동조합이 승리할 수도 빼앗 길 수도 있다. 대외적 환경이 노동조합에 불리하고 조합원의 투쟁과 단결력은 현격히 떨어지고 정부의 사측의 탄압은 극심해지고 하는 상황에서 사측이 제시한 최종 아웃소싱안을 집행부가 받아 아웃소싱 인정하고 42명 전환배치하고 고용안정을 우리한 몇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신규채용 28명에 합의하였다면 승리의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하지만 애석하게도 2002 상반기 투쟁은 대외적 환경이 불리하지도 않았고 조합원의 투쟁력이 떨이지지도 않았다. 정부나 사측은 그 흔하디 흔한 ‘불법파업' 소리 한번 못하였다.
사측의 아웃소싱 전면 요구와 이를 두고 노동조합은 고용요구를 만들어가며 지루하게 끌어온 아웃소싱 투쟁의 결과를 두고 많은 조합원들은 고개를 갸웃거릴 것이다.

현장신문은 ‘철의노동자 62호'(6월 5일자)에서 그 해답을 찾는다. “문막공장의 일부 라인을 외주처리하는 아픔을 감수해야 했지만 신규라인의 증설 등을 통해 조합원의 총 고용수준을유지하고" 바로 이 문장이다.
조합원의 총 고용 수준을 현재의 인원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즉 현재 100명분의 일거리를 80명이 하고 있으면 현재의 80명이 적절한 총고용이라고 본다는 거다.
현재 2100여 조합원이 만도의 생산능력과 영업활동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총고용인원이라고 인정하고 있기에 ‘일부라인의 외주처리 하더라도 신규라인 증설로 현재의 고용은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 가능해지는 거다.
조합원에게 사전에 공개되지도 않았고 발표 이후 동의되지도 않았던 ‘최소화' 수정안에 신채용인원이 ( )공란으로 있던 것을 기억하는 동지들이 있을 것이다. 바로 총고용을 현재 인원으로 보았기에 얼마를 더 뽑을지는 회사에서 알아서 판단할 문제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총고용에 대한 이러한 시각은 사측의 일상적 구조조정인 아웃소싱에 대항해 적정노동을 위한 조사와 신규채용을 돌파구로 전면적 투쟁 배치하지 못하였으며 완강하고 끈질긴 사측의 공세에 오히려 ‘아웃소싱이나 신기술, 자동화는 막을 수 없는 거 아니냐' ‘현재의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라는 방향 전환을 가능하게 하였고 전면파업 이후 완성차라인이 끊기는 상황에서는 노동조합이 거꾸로 조급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야간에 사측에 수정안 전달, 아웃소싱 투쟁 계획없이 임금 마무리 안을 총회에 부치게 된다. 이러한 집행부의 기조의 오류와 조급함은 5월 31일 64%의 부결의 의미를 아웃소싱 최소화 반대가 아닌 임금과 아웃소싱의 동시 마무리로만 해석하고 '최소화 기준'에 따라 6월 3일 27명의 아웃소싱안을 제출하게 되었고 다음날 사측의 42명안을 하나의 안건으로 재투표에 부치는 결과를 낳는다.

조합원들은 당당한 집행부의 모습을 보고싶어 했다
만도지부에는 자랑스럽고 당당한 전통이 있다. 노동조합이 애초에 던진 요구안의 기조를 바꾸는 수정안을 내 놓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섭 결과 설사 쟁취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이 수정안을 내놓지 않았다. 항상 ‘노동조합이 수용가능한 안을 내놓아라'고 당당히 사측에 요구하였다. 아웃소싱 투쟁에 있어서도 조합원들은 이러한 당당함으로 아웃소싱을 무력화시키는 집행부의 모습을 기대하였을 것이다.

조합원의 총회권리마저 박탈한 6월 5일 투표
6월 5일 두 번째 조합원 총회는 임금과 아웃소싱안에 대한 의견이 하나의 투표용지에 찬성,반대로 표현되었다. 애초에 임금안에 대한 반대 때문이 아니라 투쟁으로 아웃소싱 돌파와 최소화 반대의 의미로 임금안이 부결되었음에도 이를 하나로 부침으로 해서 조합원의 총회권리는 박탈당하였고 민주노조운동 15년 역사에서 ‘직권조인'과 ‘조합원 총회 거부'에 이은 중대한 민주성의 훼손으로 남게되었다. 어떻게든 가결되어야 한다는 집행부의 절박함이 이러한 결정을 하는 배경이었다고 이해할 수는 있지만 무한권한을 가질 수 있는 집행부가 조합원의 총회권리를 어떻게 박탈하고 형식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나를 보여준 대표적 선례를 남겼다.
이밖에도 지나친 법률적 검토, 조직력 강화를 위한 투쟁 프로그램의 부재등 평가의 항목들에 대한 집행부와 활동가 조합원들의 활발한 평가토론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