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지부 임투 평가
경주지부 집단교섭의 성과와 한계

2002년 임투는 조직력강화와 금속노조 강화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올해의 집단교섭이 마무리 되어가는 시점에서 성과와 한계 그리고 반성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평가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기이다.

2002년 집단교섭은 2001년 집단교섭에 비해 후퇴한 듯한 인상이 짙다. 2001년 경주지부는 집단교섭 전략지부로 선정되어 많은 어려움과 논란을 통해 산별노조의 발전적 계기를 만들었었다. 그러나 2002년에는 각 지회의 현안문제와 특성을 토로하며 한발 물러서려는 인상이 짙게 배어 있었다. 지난 2월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작년 집단교섭의 경험은 불완전하고, 시행착오의 연속이었지만 추후 집단교섭을 더 잘할 수 있는 튼튼한 자양분이 될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지만 임투의 시작을 알리는 3월 임시 대의원대회에서부터 미진한 모습을 나타나기 시작했다.

2002년 경주지부의 집단교섭은 기본협약, 지부활동보장(5명의 추가전임 요구)과 임금요구안을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하였다. 본조 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되었던 지부 중심의 단일한 교섭군의 원칙이 무너지며 교섭군을 3개로 편성하고 교섭위원 수를 사업장 단협에 명시되어 있는 인원이 아닌 반(30여명)으로 줄여 교섭위원을 선출했다. 교섭의 원활함을 위해서 교섭비용의 문제도 거론되었다. 자본이 알아서 할 문제를 노동조합이 걱정하는 꼴이 된 것이다. 이후 본조에서 대의원대회의 집단교섭에 대한 3개군 편성을 원천 무효화하고 위원장의 경주지부 확대간부 간담회를 통해 단일교섭군 편성을 구체화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지불능력의 차이를 거론하는 자본의 논리와 현장의 정서라고 표현하며 3개군으로 편성하려는 노동조합의 산별노조론에 대한 깊은 반성의 인식이 필요하다. 집단교섭에 들어가며 발레오만도지회는 초기에 현안문제(1/4분기 노사협의 및 특별상여금)로 인해 교섭 참여가 미흡 하였다.

경주지역의 중심사업장이라는 발레오만도가 장기간의 잔업,특근 거부로 조합원의 동력이 많이 저하되어 있기도 했고, 특히 기본협약에 대한 교섭에 있어서 조합원들은 전혀 관심 밖이었다는 문제가 있었다. 쉽게 그리고 단기간에 마무리 될 것으로 판단했던 기본협약이 자본의 시간 끌기식의 교섭으로 조합원들의 원성은 높아져만 갔다.

자본은 즉 재고수준과 2원화가 안된 사업장, 일부 회사의 수용시의 방안, 그리고 전체수용하며 요구안의 수위조절(?)을 고려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기본협약 투쟁의 결론으로 말하면 조합원과 집행부가 하나가 되는 투쟁으로 조직하지 못했고 기본협약은 조합원들의 관심사였던 주5일 근무나 기타 고용안정에 대한 문제를 삽입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있겠다. 또한 경주지부에서 요구한 지부활동보장은 5명을 요구하여 2명 선에서 마무리 되었다. 내년 임단협시 지부전임 문제는 전국적인 핵심문제로 대두 될 것으로 예상되며 비록 2명이지만 금속노조 활동의 필수적 요소인 지부전임문제의 길을 열어 놓은 것에 의의가 있다 하겠다. 이후 임금안에 대한 교섭을 진행하면서 중소업체의 지회(동진이공)에서 2만원의 제시에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집단교섭에서 이탈(?)하였다. 이후 교섭에서 자본은 각기 다른 임금을 제시한다. 발레오 또한 지부장의 교섭 결렬 선언 후 퇴장 하면서 기본급 9만원의 임금안을 내 놓았다.

이에 발레오만도지회는 경주지부에 쟁대위 회의를 요구하며 잔업,특근거부 투쟁 철회를 요구한다. 쟁대위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발레오지회는 조합원들의 투쟁 중단선언을 했다. 이것은 집단교섭의 원칙에 맞지 않게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지회간의 임금편차를 열어 놓는다는 결정으로 촉발되었다 하겠다. 또한 투쟁의상을 집단교섭으로 둘 것인가 단일로 둘 것인지의 산별에 대한 현재의 처지를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후에 간부파업을 진행하였지만 임투에 대한 간부들의 프로그램은 없고 유인물 돌리기 외에 멍하게 앉아 있어야 하는 의미 없는 파업이 되었다. 올 임투의 잠정합의안에 대한 발레오지회의 찬성률은 77%로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조합원들이 만족하여 던진 표인지는 의문이 던져진다. 비록 예전에 없었던 자본의 첫 번째 던진 안이 높은 수준이어서 일수도 있다. 하지만 발레오만도지회는 기본협약에 대한 관심부족과 1/4분기 노사협의회로 인해 장기간 잔업,특근거부로 투쟁의지 저하의 원인도 작용했으리라는 판단이다.

2002년 집단교섭은 투쟁으로 쟁취한다는 노동조합의 의지와는 동떨어지고 집행부와 조합원을 하나로 묶는 투쟁이 아닌, 각 지회별, 간부와 조합원이 따로 노는 집단교섭이었다.
--------------------------------------------------------------------------

대전충북지부 임투평가
이제 차분한 평가를 통해 하반기 투쟁을 준비할 때

대전충북지부는 3월 9일 지부대의원대회를 통해 2002년 임단협 투쟁계획을 확정했다. “2002년 임단투는 임금과 기본협약, 지부공동요구안을 시작에서 타결까지 집단교섭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지부공동투쟁을 성사시킨다"며 지부공동투쟁을 결의했다.
3월 19일 1차 교섭을 진행했으나 회사측은 “2002년 임금교섭은 집단교섭으로 한다"는 작년의 합의내용과 다르다며 교섭에 불참했다. 지부공동요구안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지부는 “집단교섭 자리에서 논의하면 된다"며 잔업특근 거부투쟁을 전개했으며, 사측은 4월 2일 5차 집단교섭에 참여했다. 이때부터 지부공동요구안을 의제로 채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교섭을 하다가 5월 4일부터 의제로 채택 할 때까지 잔업특근 거부투쟁을 전개했으며, 22일 부터 27일까지는 4시간 부분파업, 28일부터는 전면파업을 전개했다. 결국 사측은 5월 28일 21차 교섭에서 의제로 채택했으며 5월 30일 23차 교섭에서 회사 안(고용안정 보장, 명예 산업안전관독관 활동보장,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제시했고 노조가 이를 수용했다. 기본협약은 원안 그대로 쟁취했다.
5월 31일 24차 교섭에서 대한이연은 최종안(기본급 10만원 인상)을 던졌고, 지회는 이를 갖고 6월 3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가결되었다. 하지만 VDO와 캄코는 더 진척된 안을 내오지 않아 6월 3일 25차교섭까지 진행했다. 25차 교섭에서 VDO와 캄코는 기본급 91,500원과 수당 30,000원을 제시했으며, 잠정합의 없이 협상을 마무리해 다음날 조합원 찬반투표를 부쳤다. 캄코지회는 가결되었으나 VDO지회는 부결되었다. 부결 이후 6월 7일 26차, 12일 27차 교섭에서 성과금 100%를 쟁취해 6월 14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가결되었다.

올해 임단협 투쟁은 산별노조라는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었다. “기본협약과 지부공동요구안 쟁취없이 임금협상 없다"며 올해 임단협 투쟁의 핵심은 기본협약과 지부공동요구안을 쟁취하는 것임을 계속해서 알려나갔다. 지부공동요구안을 따내기 위해 투쟁이 길어지면서 투쟁동력은 지회별로 편차가 드러나고 있었다. 지회간부들은 발로 뛰어다니며 지부공동요구안의 의미를 설명했지만 극복하기란 역부족이었다. 지부공동요구안을 통해 지회별 현안문제를 지부차원에서 해결한다는 취지가 투쟁과정에서 퇴색되어 갔으며, 회사측이 제시한 안을 수용하게 되었다.
지부에서 결의한 지부공동요구안은 기본협약에 들어가야 할 내용이다. 2월 5일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에서 기본협약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부쳐나가는 안'으로 인식하면서 축소해버렸다. 지부공동요구안을 갖고 한달 이상을 투쟁하면서 부족하지만 지부공동요구안을 쟁취했는데, 이는 금속노조 전체 차원에서 진행해야 할 투쟁이었다.
올해 임단협 투쟁을 통해 지회별 이해관계를 단번에 뛰어넘을 수는 없다. 2002년 임단협 투쟁을 통해 지부의 조직력과 상태를 확인한 것은 성과다. 이제 냉정한 평가를 통해 하반기 투쟁과 내년 임단협 투쟁을 준비해야 할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