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직업병' 근골격계 투쟁에 다같이 나서자

7월 22일 한라공조 노동조합과 금속노조 경남2지부, 그리고 대우조선 노동조합은 근골격계 질환자들에 대한 집단요양을 신청했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도 하반기 핵심사업으로 근골격계 투쟁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캄코와 브이디오는 근골격계 유소견자에 대한 검진작업에 들어갔다. 집단요양투쟁을 시작으로 근골격계 직업병 투쟁은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에 놓여 있다. 이러한 움직임을 무시할 수 없는 노동부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행령개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골격계 조항을 넣어 개정하려는 등 발빠른 움직임으로 노동계의 투쟁의 흐름을 제압하고자 나서고 있다.
지난 4월 대우조선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촉발된 근골격계 투쟁은 민주노총과 금속연맹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 분쇄, 노동강도강화저지, 산업재해대책마련 공동투쟁위원회" 구성으로 이어지고, 여기에는 건설, 보건의료, 공공연맹까지 함께 하고 있다.

대전충북지부의 유성영동지회와 대한이연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반 이상이 근골격계 질환자로 판정이 나 있는 상태이다. 만도지부의 경우 근골격계 설문조사를 진행중이다. 발레오만도, 만도공조의 경우에도 구체적 조사가 안되었을뿐이지 근골격계 문제가 심각한 상태이다.
사실 제대로 된 조사사업과 교육이 수행된다면 대부분의 사업장에 근골격계 질환자는 부지기수로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대전충북지부의 조합원들도 조사와 교육을 수행하기 전까지는 조합원들이 몸이 쑤시고 아파도 그것이 근골격계 질환이고 직업병이라는 것을 모르고 지낸 게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인식 속에 한라공조 노동조합은 근골격계 투쟁사업을 한 발 먼저 대응하고 있다. 한라공조 노동조합은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현장실태조사와 현장역학조사, 건강검진을 통해 근골격계 유소견자를 밝혀냈다. 처음엔 매일 아파서 파스로 하루를 보내는 조합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의 시작에 불과 했다. 그러나 지금은 이 투쟁이 근골격계 질환의 심각성만이 아닌 현장의 작업장 통제에 대한 투쟁으로 전환되고 있다.
2월초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노동안전국장의 교육으로부터 3월 1차 교육, 5월 2.3.4차에 걸친 근골격계질환 전 조합원 교육으로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현장의 심각성을 조합원들도 인식하게 되었다.
5월 중순에 실시된 근골격계질환 현장 실사 과정에서는 사측의 관리자들이 조사과정에 참여한다는 미명하에 노동조합과 조합원들과의 면담내용을 일일이 체크하고, 면담에 참여한 조합원들과 별도로 개별 면담을 하는 등 교묘한 방해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그러나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조합원교육으로 조합원들의 의식이 상당히 급진전한 상태여서 사측의 방해는 무위로 끝났다.
현재 80여명에 달하는 근골격계질환자를 파악해 냈으며, 7월22일 근골격계질환이 심각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서울 근로복지공단에 11명의 근골격계질환자 1차 집단요양에 들어가게 되었다. 수개월간의 조사결과 한라공조 조합원들의 70%가 근골격계질환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은 현재 작업장의 노동강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이며, 스트레스 지수 또한 같이 조사사업을 실시한 대전충북금속지부 사업장보다도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라공조를 비롯하여 지금 각지에서 집단요양투쟁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구조조정 직업병'으로 근골격계 질환을 인정받기 위함에 있다. 직업병으로 인정받아야만 작업조건과 작업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투쟁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바로 구조조정에 따른 노동강도 강화와 현장통제 강화로 드러나는 구조조정 전염병을 막아낼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다. 경제위기를 틈탄 노동유연화와 구조조정으로 노동강도 강화가 노동자 건강문제의 핵심적 원인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따라서 노동시간과 휴게시간, 생산 물량, 인력감축 및 고용변동을 결정하는 데 있어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근골격계 질환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