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를 법제화하는 문제가 노동부로 이관되자 재계의 압력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정부의 주5일 근무제 입법 움직임과 관련해 1일 박용석 노동부장관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재계의 입장을 반영한 제도를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박회장은 서신에서 “노사합의가 결렬된 뒤 정부가 노동계의 요구대로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한다면 경제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는 셈”이라고 주장하며 “근로시간 단축 비용을 기업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면 경쟁력을 유지하고 수익을 낼 기업이 몇이나 되겠느냐”고 물었다. 더불어 “노는 제도를 국제기준으로 맞추려면 일하는 제도도 똑같이 맞춰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성명서를 내고 “두산중공업을 인수한 뒤 노조와 극한 대립을 펼치며 노사불안을 부추겨 물의를 빚고 있는 박회장이 우리 사회의 절대 강자인 재계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공개서한이라는 보기 드문 방법으로 정부를 압박하려는 데 대해 과연 온당한 처신인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또한 이틀 후인 3일 경제 5단체는 정부의 주5일 입법추진 과정에서 국제적인 기준이 반영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산업자원부 신국환 장관 주재로 손명두 전경련 부회장, 김효성 대한상의 부회장 등 경제 5단체 상근 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조찬 간담회에서 신 장관은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적용,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신 장관은 7일 오전 평화방송 시사 프로그램인 ‘열린세상 열린오늘’에 출연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국제노동기구(ILO)등 선진 외국의 관례를 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선진국이 허용하는 것은 우리도 허용하고 선진국이 허용하지 않는 것은 우리도 허용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동부 역시 제계의 촉구와 관련해 “노사정위 공익위원 안과 그간 노사의 논의 내용을 토대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 재계와 정부가 주장하는 ‘국제적 기준’은 그 내용이 국가별로 천차만별인데다, 휴일 사용일수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적은 상황이다.

전현정 / jhj@s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