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성폭행 고소 여고생, 무고 체포영장

여성시민단체, 검찰의 편파적 수사 거센 반발 - 엄정수사 촉구


수원지역 H고교 교사의 여고생 성폭행사건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다산인권 77호, 81호 참조) 검찰이 도리어 피해자인 여고생을 무고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여성시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수원 H고교 펜싱선수 조모양의 성폭행 고소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형사1부 이주형 검사는 20일 "조양이 체육교사와 경기도 펜싱협회 관계자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일부 시점과 장소가 정황상 성폭행이 어려운 것으로 참고인 조사에서 드러나는 등 무고 혐의가 짙어 조양을 소환했으나 응하지 않아 영장을 발부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양의 변호인 손난주 변호사(법무법인 다산)는 "조양이 지난 12일 검찰에서 대질심문의 충격으로 조사후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기도, 치료를 받은 뒤 현재 서울 모병원에서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조양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다"라며 검찰의 무리한 수사행위를 비판했다. 이어 손변호사는 "조양은 심신이 안정되는 대로 검찰에 출두하여 수사에 응할 것이다"라며 밝혔다.

그동안 H고교 성폭행 사건의 엄중수사촉구를 주장하고 있는 수원지역 여성시민단체들은 21일 12시에 수원지법앞에서 'H고 성폭행 피해자 체포영장발부 규탄과 피해자 중심수사 및 가해자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검찰이 미성년자 성폭행사건이라는 특수한 성격을 파악하지 못한채 수사를 처리하고 있다'며 비판하며 '피해학생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즉각 철회하고 가해교사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성폭행 가해자에 대하여 해당 학교와 교육청은 응분의 징계조치 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23일 수원 팔달문 중앙국장 앞에서 집회를 하는 등 철저한 수사와 가해자 엄중처벌을 요구하며 집회 등 시위를 계속해서 벌일 계획이다.

한편, 이 사건의 검찰수사와 별도로 이 사건에 대해 SBS '그것이 알고 싶다'팀에서 집중취재중(8월 31일 방영예정)이며 현재 여러 언론사들도 앞다투어 취재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번 사건의 공방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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