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31일, '소리바다'를 법정소송 끝에 사실상의 폐쇄를 이끌어낸 음반협회가 '윈맥스' 등 유사 음악파일 교환 사이트를 원천봉쇄하기로 나서, 또다시 음반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소리바다'가 폐쇄 된 후 이를 이용하던 많은 네티즌들이 '윈맥스' 등에 몰려 폐쇄 조치가 유명무실해진 상태이다. 또한 윈맥스는 기존 소리바다와 같이 P2P방식을 사용하지만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어 국내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음반협회 측은 '소리바다가 중지된 후에도 국내외 유사 사이트들이 인기를 얻으면서 여전히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번 주 말이나 내주 초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음반협회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19일, 유니버설과 소니뮤직 등 미국 대형음반사들이 음악 무료 다운로드업제 '넵스터'를 법정 소송 끝에 폐쇄시킨 후 중국서버를 이용해 등장한 '리슨4에버닷컴'에 대해 AT&T 등 미국내 ISP업체의 접근을 원천봉쇄해달라는 집단 소송을 제기한 것과 같은 방식이다. 음반협회도 이와 마찬가지로 KT나 하나로통신 등 국내 ISP업체에 '윈맥스' 사이트의 국내 이용자 접속을 막아달라는 내용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문화부 관계자는 '인터넷 공유정신이라는 대명제로 가치 있는 정보까지 공유하려는 것은 무책임한 것'으로 말해 이같은 음반협회의 조치에 대해 일정부분 긍정하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음반협회의 대응방식에 대해 몇 가지 우려 섞인 반응이 제기되고 있다. '소리바다'가 법원의 판결로 사실상 폐쇄되었지만 음반 저작권 보호에 관한 논란이 여전히 분분한 상황에서 음반협회가 이같은 움직임을 보여 제2, 제3의 소리바다 파동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근 음반산업에 종사하는 전문가집단과 시민단체 등이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여러 차례 토론회를 여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아직 확실한 대안이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음반협회의 이같은 대처방식이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P2P방식으로 대표되는 음악공유프로그램으로 인해 새로운 사회적 환경이 조성된 만큼 저작권 보호에 대한 새로운 기준 마련을 위해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한 저작권보호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강력한 통제만을 고집하는 것은 자칫 전근대적인 일괄적 통제를 연상시켜 표현의 자유 문제와 충돌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음반협회가 지적하는 저작권 보호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고려도 필요하지만, 음반협회는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닌, 음반산업 종사자, 사회적 여론 등의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화의 장에 서야할 것으로 보인다.

일일문화정책동향 문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