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엽/민주노동당 자주통일위원장
임동원 특사의 방북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는 여러가지 이유로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급기야는 서해교전으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다.

이런 와중에 자신의 유일한 업적을 성과리에 끝내고자 하는 김대중정부의 노력―물론 대선을 앞둔 정략적 이해관계도 깊게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과 미국의 전쟁기도를 막아내야 하는 북의 절박한 상황과 서해교전에 대한 유감표명으로 마침내 남북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북이 서해교전에 대해서 유감표명을 한 것은 앞으로의 남북관계를 위해서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어쨌든 8월 12~14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이 성과리에 끝났으며 성사가 불투명했던 남북 민간급 8.15통일대회 서울에서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비교적 성공적으로 열렸다.

해방이후 처음으로 작년 평양 3대헌장기념탑 앞에서 남북해외동포가 참여하는 8.15 민족통일대회가 열렸으나 남남갈등이 재연되는 등 많은 고통을 수반했다.

이런 이유로 올해 서울에서 8.15 민족통일대회가 과연 열릴 수 있을 지 의문시됐으나 다행히 열리게 된 것이다. 해방이후 처음으로 서울에서 남북민간급대표들이 모여서 감격적인 8.15민족통일행사를 치뤄낸 것이다.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과 서울 8.15 민족통일행사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는 10개의 합의사항을 공동보도문으로 발표했다. 중요한 것은 첫째,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2차회의를 8월 26∼29일 서울에서 개최해 경의선, 동해선 연결공사를 남북이 동시에 병행시켜 착공하기로 했고, 개성공단 건설문제, 임진강 수해문제와 그 밖의 경제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으며 북측 경제시찰단이 10월 하순께 남측 지역을 방문하기로 한 것이다.

둘째는 이산가족상봉을 추석전에 행하고 금강산관광 활성화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하며, 셋째, 북의 아시아경기대회 참여와 9월 6~8일 경평축구대회, 남북 태권도 교환에 대해서 합의하고 8차 남북장관급 회담을 평양에서 10월 19~22일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서울 8.15민족통일대회의 의의는 우선 작년에 많은 고통을 수반했던 남북민간급 8,15민족통일대회가 남측의 폐쇄적인 자세로 또 다른 한계를 노정시켰지만 무사히 서울에서 치뤄졌다는 것 자체일 것이다. 독도영유권 문제에 대해서 남북이 공동의 입장을 확인하고 강력히 일본을 규탄한 것도 커다란 성과이다. 9월 7~8일 사이에 금강산에서 남북청년학생대회를, 9월 12~14일 금강산에서 남북여성대회를 갖기로 한 것도 성과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경우 필자의 참가가,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되어 재판중이라는 이유로 갑자기 불허되는 등 아쉬움이 있었으나 권영길 대표가 처음으로 북측 단장으로서 민화협 회장이자 조선사회민주당 위원장인 김영대 단장과 최운주 부장 등을 만나 남북화해와 통일사업에 나선 것은 나름대로의 성과라 할 것이다.

그러나 조선사회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독자간담회에서 김대중 정부의 당대 당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탄압으로 지난번에 합의했었던 토론회 개최 문제가 큰 진전을 볼 수 없었던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남북관계는 비약할 것인가

2천년 남북정상의 6.15공동선언 후 급격히 발전되기 시작했던 남북관계가 부시 미국 대통령 등장 후 부시의 간섭과 방해로 냉각기를 갖게되면서 군사적 긴장이 다시 촉발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급기야 부시는 9.11테러 이후 이라크와 이북 등을 악의 축이라고 공공연히 규정하면서 군사침락을 공언하고 있다.

지금 부시는 이라크를 공격하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집결하고 있으며 이라크를 굴복시킨 후에는 이어서 북을 공격하겠다는 것이다. 지금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남북이 자주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일이다. 한반도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7천만 우리 민족 전체가 공멸의 위기를 맞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경평축구대회-아시안게임 북 6백여명 참가-추석전 이산가족 상봉-경의선 동해선 연결사업 시작-10월 8차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그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전력지원문제, 군사회담 활성화 등 합의-김정일 위원장 답방 실현….
민주노동당은 이런 정세를 관망할 것이 아니라 대선과 결합시켜 주동적으로 참여해서 김정일 위원장 답방 실현을 추동하고 미국의 간섭과 방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운동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100호] 8.19 ~ 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