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일본의 경제 이론지 {經濟} 2002년 5월호 특집 '지구화와 세계경제'에 실린 심포지움 보고서 4개의 글 중 첫 번째 것을 번역한 것이다. 세계 자본주의의 오늘날의 현실을 '생산의 지구화'라는 관점에서 침착하게 분석하고 있다. 세계경제의 금융화가 생산과 무관한 금융자본이 아니라 다국적 생산자본의 이윤추구의 결과라는 점을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다. 경제와 정치, 그리고 군사적 현상들이 서로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알 수 있다. 이 글에 이어 번역될 글들은 [IT화와 정보의 지구화], [금융의 지구화와 21세기형 위기], [미국의 우주-정보 전략과의 관계에서] 등이다. 만성적인 위기에 휩싸여 있는 세계경제 그리고 한국경제를 근원으로부터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하면서 기획번역으로 채택하였다. -편집자 주

우에다 사토시 / 이정현(노동자의 힘 경제분석팀)

2001년 9월11일

이날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결코 잊혀지지 않는 획기적인 날이었다. 맑게 갠 그 날 나는 아침 일찍부터 정보통신(IT) 불황에 빠진 현지 조사를 위해 뉴욕 맨하탄을 이동하던 중 빌딩 사이에서 커다란 연기가 솟아오르는 것을 목격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알았다.
미국 중심부 테러라는 비참한 보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당초부터 '안전보장의 실수는 아니다'라고 필사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백악관과 FBI의 보도가 인상적이다 못해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많은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 테러사태를 지구화 대 반지구화의 대결이라고 설명하는 일반적인 견해는 실태와는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한다.
이번 혐의자로 지목되는 집단은 특이한 종교상의 성전(聖戰. 지하드)에 기초하는 무차별 테러를 반복하고 있는 점에서, "그들은 지구화에도 문화적 헤게모니에도 거의 관심이 없다. 그들이 오랜 기간 동안 해를 끼쳐온 중동의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무관심한 것과 마찬가지다"(놈 춈스키)라고 하는 이야기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아프가니스탄 주변지역은, '중동의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무관심'하도록 군벌이나 각국 정보국이 암약하고, 자원을 둘러싼 거대 석유자본간, 또 세력권 확보를 위한 대국간, 각축(그레이트 플레이)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매우 황폐해졌다고 할 수 있다.
테러사건 후 이미 수개월이 경과하고, 다수의 희생자를 냈던 보복공격과, 일본의 자위대 해외파견, 탈레반 정권의 붕괴가 현저해졌다. 그러나 테러의 주모자는 체포되지 않고, 부시 미정권은 국제여론에 역행하여 타지역으로의 전선확대를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대미협조를 심화하는 일본 정권은 매우 위험한 길로 뛰어들고 있다. 지구화의 모순은 깊어지고 있다.

지구화에 역행하는 부시정권

지구화는 각 국가와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인 상호의존관계의 긴밀화를 의미한다고 해서 빈번히 균질성으로의 경향과 동일시되고, '국경 없는' 무국경 사회라는 등 단순하고 무모순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이번의 테러사건이 명백하게 보여준 바와 같이, 현실의 세계는 문화를 달리 하며 국경을 끼고 상이한 제도적 조건들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국가와 경제로 구성되어 있다. 현실에는 부의 집중과 빈곤 및 기아의 심화라고 하는 양극화가 초래하는 모순들이 세계에 넘쳐나고 있다. 내 자신은 국가를 이야기할 때, 미완의 맑스 경제학비판체계 전반에 있는 자본 및 토지소유 그리고 임노동이라는 개념을 현대적으로 심화시키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발전도상국 및 가장 가난한 나라들을 보면, 토지소유와 임노동의 역사적 관계가 뚜렷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여기에서는 현대의 지배적 자본인 다국적기업의 측면부터 이야기한다. 1990년대에 현저해진 지구화의 최대 요인은 다국적기업과 다국적 금융기관에 의한 국제활동의 본격화에 따른 해외 직접투자와 증권투자, 세계 무역이 서로 앞서거니 뒷서거니 사상 최대규모로 급증한 것이다. 지구화는 1997년의 아시아 위기와 그 후의 IT불황으로 다소 소강상태에 들어갔지만 역사적인 한 시대의 획을 긋는 경향이다. 이 지구화 시대의 현대는 자원과 부가 미국 등 대국에 집중되는 한편 다른 한쪽 극에는 빈곤과 기아가 누증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미국의 시장원리주의, 자유무역과 시장개방정책은 국제경쟁력이 약한 지역의 농업 등을 파괴하고 산업을 공동화시키며, 각국의 자생적인 산업발전의 길을 가로막는 등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런 한편, 테러사건 전날도 현지조사에서 화제가 되었지만, 발족한지 얼마 되지 않은 부시정권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게이토 의정서,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 탄도요격미사일(ABM)제한조약 등 미국의 국익에 반한다고 생각한 국제협약 7개에 대해 극심하게 반대하여, '미스터 노'라는 비난을 받고 있었다.
'나쁜 나라'에 대항한다며 '미사일 방위구상'을 추진하는 등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하는 '일방적 외교정책'은 의회운영도 궁지에 빠질 만큼 각국과 여론의 비판을 받고, 지지율도 급감하고 있었다. 세계에게는 글로벌 스탠다스 따위 말로 '미국화'를 강요하면서,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시 하는 독선적인 '단독행동주의-신고립주의'야말로, 진정한 지구화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부의 집중과 글로벌 구조조정 전략

다국적기업의 최근의 특징을 살펴보면, 1980년대는 선진국간 상호 투자가 많았지만, 1990년대에는 미국-유럽-아시아 3극 경제권에 거점을 둔 다국적기업의 신흥성장지역인 이머징 마켓(신흥시장)에 대한 직접투자 증가와 상호무역의 심화가 두드러지고, 일본-동아시아, 미국-중남미/동아시아, 그리고 독일-러시아/중동/아시아로 말하듯이 '근접하는 지역간의 결합'이 현저해지고 있다.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의 보고에 따르면, 대외직접투자는 2000년에 1조3000억 달러에 달했다. UNCTAD의 정의에 의한 다국적기업 6만3000사는 해외 자회사 80만개를 가지고, 전세계 무역의 약 3분의 2를 점하고 있다. 세계의 비제조업 상위 100사 중 91사가 미국과 유럽 및 일본에 본거지를 두고 있다.
직접투자 유입은 EU-미국-일본 등 10개국이 세계 총액의 4분의 3을 점하고 있다. 저개발국으로 분류되어 있는 49개국은 세계 유입액의 단 0.3%에 불과하다. 발전도상국에 대한 대외투자액에서는, 다국적기업이 진출하고 있는 중남미와 동아시아가 90%를 점할 만큼 특정국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90년대 들어 '고달러' 유도책은 대량의 대미자금 유입을 촉진했다. 2000년에 서구와 일본에서 미국으로의 "직접투자와 증권투자의 총액은 6000억 달러를 넘으며, 이것이 IT산업의 자금수요에 부응하여, 미국 내의 주가를 급등시키고 소비의욕을 높이고, (아시아의 대미수출 확대 등으로) 세계경제를 견인했다. .... 선진 각국이 지지하는 형태로 미국류의 시장경제가 지구를 뒤덮는 글로벌화가 진행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태가 일어났다([아사히신문] 2001년 9월16일자 참조).
이러한 장기적인 주식시장의 상승이, 주식교환형 합병으로서 현금으로는 도저히 조달할 수 없는 거액의 M&A(기업 인수합병)를 가능하게 했다. 사상최고라고 불리는 제5차 M&A운동과 직접투자-증권투자의 유입이 결합하여 대규모 경영통합이 가능해진 것이다.
특히, 사상 최고에 달한 직접투자의 중심으로 국경을 넘나드는(크로스 보더 cross border) M&A가 급부상했다. '선진국'의 직접투자 유입액에서 점하는 크로스 보더 M&A의 비율은 1996년에 약 90%에 달하고 있다.
미 크라이슬러와 독 다임러의 합병, 영 보더폰에 의한 미 에어더치사 인수 등, 유럽-미국간의 합병은 범대서양 기업의 출현이라고 불리는 거대기업의 출현을 의미한다. 미국의 모건과 체이스의 합병, 일본의 미쓰이-스미도모 은행 등 각각 국내의 계열을 넘는 은행통합도 역시 산업-은행의 세계적 재편에 대응한 M&A전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적 규모의 합병은 대부분이 은행-보험-화학-의약품-정보통신에서 나오고 있으며, 글로벌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각 산업에서의 전략적 위치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1997년에 급속하게 늘어났다."({UNCTAD보고}) 일미유럽 각국 정부에 의한 자유화 정책에 더하여, 업종을 보아도, 각국의 규제완화책, 도상국에서의 시장개방책이 그것을 가속화시키고, 다국적 기업에의 세계적인 산업집중, 독점화 경향을 초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종래의 국내시장에서의 '과점' 경쟁은, 글로벌 경쟁 하에서, 세계시장에서의 '빅3 내지 5'와 같은 '세계적 과점' 체제로 전화하고 있다. 정보통신과 항공에서는, 다국적 기업끼리의 국제 제휴(글로벌 얼라이언스)에 의한 세계적인 집단화가 진행되고 있다. 국경을 넘나드는 M&A는, 막대한 지출을 필요로 하는 신규 대외 직접투자임에 반해, 단기간에 신규사업 참여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채산성이 맞지 않는 비채산사업의 매각과 인원삭감 등 '선택과 집중'을 기치로, 소위 재구조화(구조조정) 전략에 이용되고 있다.

다국적기업의 해외수출 거점과 '이중경제'화

다국적기업은, 동아시아와 멕시코,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 등에서, 국제적인 수출 가공 거점을 형성해 왔다. 현지 조사한 멕시코의 마킬라도라, 동아시아의 '성장의 3각지대'는 국지적 국경경제권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경쟁 하에서 다국적기업의 투자처는 점차 임금이나 사회간접자본(인프라) 측면에서 유리한 지역으로 이동하며 거기에서 국지적인 자본관계가 구축되고 있다. 싱가폴에서는 과거 융성했던 쥬롱 공업지역 등은 쇠퇴하고 주변국으로 공장이 이전하고 있다.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그런 곳에 본국에서 가지고 들어온 자본재와 설비를 이용하고, 내부에는 먼지 하나 없는 근대적 공장이 건설된다. 관리 측면에서는 수백 명을 한번에 볼 수 있는 커다란 플로어가 사용된다. 보통 대량의 젊은 여성노동자를 고용하며 표준화제품, 부품을 생산 조립하고, 위탁생산 등을 소위 인해전술로 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근대적 공장지역 바깥을 돌아보면 물도 전기도 부족한 빈곤한 마을, 마치 슬럼가와 같은 광경이 많은 데 놀라게 된다.
이러한 다국적 기업의 수출용 생산가공거점으로서, 수출가공지역(EPZ)이 개발도상국 70개국 이상에 설치되어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그런 지역에 1998년에 2700만 명이 고용되어 있고, '2,30년 전에는 한 집이었던 것이 오늘날에는 850 집 이상'이 되었다. 그런 곳이 북미에 320개소, 아시아에 225, 카리브해 나라들 51, 중앙아메리카 41, 중동에 39 개소 등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다. 전기기기, 자동차부품 등에 대한 면세 등 우대조치 하에서, 부품을 가지고 들어와 저임금 노동력을 동원하여 조립해서 다른 나라 내지 자국에 수출하는 것이다. 개발도상국들도 외화획득이나 고용창출, 수출 증대를 위해 다국적기업을 유치하려고 한다.
그러나 많은 나라에서는, '이중경제(dual economies)'화라고 이야기되는 것처럼 다국적기업의 직접투자에 의하여 형성되는 수출산업 중심의 '현대적 경제'와 '전통적 경제'의 괴리가 커지고, 투자배분 등에서의 전자의 우위가 더욱 격차를 확대하고 있다.
일본기업 중 현지에의 공헌을 장려하고 있는 기업도 많지만, 실제로는 임금이나 사회간접자본 비용이 상승하면 입지 상 더욱 유리한 지역으로 이전하므로, 지역경제를 다국적기업이 좌우하게 된다. '현대적 경제'라고 해도 제품은 보급품이 많고, 기대된 기술이나 경영수법의 현지 이전은 매우 제한적인 형태의 진출형태가 많다.

지역통합화와 서플라이첸 매니지먼트

지구화가 본격화된 1990년대는 EU(유럽연합),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가 발효되고 MERCOSUR(남미남부공동시장) 외에도 세계 각국에서 지역적인 경제통합이 이루어졌다.
미국 현 대통령의 아버지인 부시 전대통령은 {대통령 경제보고(1991년)}에서, "기업의 글로벌화 결과 무역과 투자간의 관련이 밀접해지고 있다"고 하고, NAFTA를 확대하여 FTAA(미주자유무역권)를 결성하고 서반구 자유무역권 구상을 제기했다. 동 {보고}에서는 "코스트를 삭감하기 위해 기업은 흔히 생산공정의 각 단계를 몇 개 나라로 분산시킨다. 멕시코와의 자유무역협정은, 이 자연적인 국제분업을 더욱 촉진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자연적인 국제분업'에 대해서는 미국-멕시코의 국경지대에 위치하는 마킬라도라가 주목되지만, 미국측에서 보면 면세조치와 멕시코의 저렴한 임금을 이용한 다국적기업 내 국제분업형 보세가공무역제도이다. 그 내실은 '분공장경제'라고 불리우는 캐나다와 함께 NAFTA에서의 다국적기업에 의한 3개국의 수직적인 기업내 무역의 진전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부시 현 대통령이 지사로 있었던 텍사스주와 동생이 현직 지사로 있는 플로리다주는, 마킬라도라와 NAFTA의 혜택을 상당히 받고 있다.
다국적기업은, 국경이 갈려 있고 각국간의 조건들의 차이를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을 기초로, 적합한 지역에 집약생산과 아웃소싱(해외위탁) 등으로 재고의 절감을 가능하게 하는 서플라이첸 매니지먼트(SCM)을 구축해 왔다. 지구화 하에서 시장개방된 국경없는 세계시장이야말로 다국적기업이 바라는 이상적인 활동공간이다.
그러나 이번의 테러 위협을 배경으로 한, 부품의 국제조달 정체, 국제물류의 효율저하 등으로, 그 강력함이 반대로 코스트를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시스템의 궤도수정을 압박하고 있었다. 국내외의 네트워크와 결부되어야만 인터넷도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 마킬라도라에서는 일부 공장의 조업이 정지되고, NAFTA에서의 미국-카나다-멕시코라는 북미 3개국에 걸쳐 조업하고 있던 일본계 기업이나 미국 기업에서는 국경에서의 물류/부품조달체제의 재검토에 열을 올리고 있다.

다국적기업 옹호의 세계적 군사 태세 강화

부시정권이 대테러 신군사 독트린으로 전환함에 따라 종래의 일방적 외교=단독행동주의가 세계의 행방에 복잡한 문제와 모순들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미 정부와 의회는 막대한 국방/테러대책 예산을 승인하고 항공업계 등에 대한 지원책을 제출했기 때문에, 불황까지 겹친 상황에서 재정흑자가 극단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2000년 미국의 상품무역 적자는 4347억 달러로 사상최대치를 기록하였고, 중국이 최대의 무역적자 상대국이 되었다. 직접투자와 무역을 결합한 미국의 전략적 무역정책은 파산하고 있다.
자동차 판매 감소에 따라 포드사는 캐나다 등 북미에서 모두 5개 공장을 폐쇄하고, 전 세계에서 3만5000명을 삭감하는 구조조정책을 발표했다. 더욱이 현대의 전력 에너지 자유화의 총아라 불리고 시장원리주의의 극치를 보여준 미국 전력기업 엔론의 경영파탄은, 일본의 경제계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 또한 엔론 게이트라고 이야기되는 것처럼, 거액의 정치헌금, 위법거래 등 의혹이 부시정권과 의회의 핵심에까지 미치고 있다. 미국정부는 일본에 지주회사화에 따른 전력시장 개혁안과 신규참여촉진안을 제기하고, 엔론이 야마구치 등등의 발전소 건설계획을 추진하는 등, 전력자유화와 규제완화에서의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테러를 계기로, 부시정권은 작은 정부론을 벗어 던지고 '정부의 개입'을 강화하고 있다. 그점은 지구화 하에서 오늘날의 기업과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도 문제를 던지고 있다. 리쳐드 로스크랜스는, '국가는 이미 스스로의 경제 시스템을 제어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테러는 이러한 지구화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변질시켰다. 이미 국가는 버츄얼(가상)이라고는 할 수 없다. 다국적기업과 미국의 권익을 지키고 동맹국과의 군사협력과 핵 및 재무장으로 군사침공체제를 취하는 강력한 무장국가의 출현이다. 그러나 부시 정권과 미국 경제에 포함되는 모순들은 어쨌건 크게 분출되고 있음에는 틀림없다. (우에다 사토시/ 同志社大學敎授. 이정현/ 노동자의 힘 경제분석팀) (다음 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