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선영 ahimsa@kdlpnews.org
중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제정운동에 이어 주택임대차보호 운동을 올 하반기 중점 사업으로 설정해 주택 세입자를 대상으로 전국민적 운동으로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운동본부는 “현재 하루 평균 10통 이상의 주택 세입자들의 상담이 들어오고 있으며, 이에 대해 피해유형별 대처방안을 제시해 주고 있다”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운동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전월세가 안정과 세입자 보호를 정착시키며, 장기적으로는 중앙당과 지구당의 일상적인 정치활동과 유형을 개발하고, 대선을 대비한 정책홍보활동 능력을 배가한다는 데 궁극적인 지향을 두었다.

◇ 일상적 주민민원해결 강화 =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2000년부터 상가임대차보호 운동 때 적용한 민원 상담센터를 그대로 적용해 ‘토요 주택 세입자 상담실’과 ‘주택 세입자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선거를 통해 지구당과 중앙당과의 사업 공유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면서 지구당이 해당 지역의 세입자들의 상담 창구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상담사례를 공유하고, 공동대처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20~30대를 대상으로 정책설명 = 대형할인점과 아파트 단지, 다기구 주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전월세 급등 지역을 순회하면서 당의 전월세값 5% 안정운동이 주택임대차보호운동 개정임을 정책설명을 통해 홍보한다. 또한 지난달 당이 25일에 입법청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설명하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서명운동 동참도 호소한다.

◇ 주택임대차보호 민생보호단 운영 = 경제민주화본부는 대선 대비 경제 영역별 민생보호단을 구성해 당의 주택정책을 일반인들에게 알리고, 특히 상가임차법과 함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운동을 민주노동당의 이미지로 구축하는데 주력한다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 전당원 주거환경실태 조사와 서명운동 전개 = 지구당을 중심으로 당원의 주거환경실태를 총체적으로 조사하는 한편, 2만 당원이 한 사람 씩 다섯 명 이상의 사람을 끌여들여 10만명 서명서를 받아내자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9월말까지 비정규직 주거실태조사

주거환경 만족도 등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본부장 이선근)는 이달 말부터 9월말까지 한달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의 주거환경 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활 상태 가운데 주거생활과 관련된 자료를 축적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설문조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연구자료로도 사용될 예정이다.

국토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하위소득계층에서는 소득에 비해 주거비부담이 과도한 가구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하위소득계층에 속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어느정도 주거비 부담을 감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자료가 없는 현실이라 이번 조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작업은 물론, 비정규직 생활실태 연구 및 대책마련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일반적인 주거환경과 이에 대한 만족도, 전월세 세입자 및 자가 주택소유자의 주거환경 등이 조사될 예정이다.
[ 100호] 8.19 ~ 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