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27일 '국민의 정부 정책의 문화적 평가 및 정책대안' 기자회견


문화연대는 국민의 정부가 5년간 펼친 문화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정책 대안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 그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27일 오전 11시, 광화문 영상미디어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번 기자회견은 '정부 문화정책 및 관련 법률들의 문제점을 평가하여 문화정책 입안 및 집행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 기회 증진 및 문화적 공공성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는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자회견은 지금종(문화연대 사무처장)씨의 사회로 △국민의 정부 정책의 문화적 평가: 강내희(문화연대 상임집행위원장 대행) △문화정책 분야별 평가: 이동연(문화연대 사무차장) △문화 분야 주요 사업별 평가: 임정희(문화연대 시민자치문화센터 소장) △문화사회만들기 문화정책 개혁 10대 과제 제안: 강찬석(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장) △문화정책개혁을 위한 향후 일정 공개: 지금종(사회자) 등으로 나누어 발표한 후 질의 및 응답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번 보고서에는 문화정책 일반, 예술진흥정책, 문화산업 정책 등 총 7개 분야별 평가와 정책과제별 성과지점, 문제사업, 문화계 쟁점 등에 관한 평가 내용이 실려있다. △문화예산 1% 확보 △합의제 행정기구인 영화진흥위원회의 출범 △다양한 문화예술진흥정책의 수립 △문화산업진흥정책강화 등 문화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문화인프라 구축을 성과지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반면 △사회정책으로서의 문화정책의 위상제고 △문화정책의 전문성확보 △문화민주주의의 확산 △시민 자치적 문화활동 추진 △문화의 공공성 실현 △문화기반시설의 운영내실화와 전문성 확보 △산하단체조직운영개혁 △내실 있는 문화산업정책의 수립 △문화관료주의의 개혁 등의 기준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드러나 정책적 한계점으로 지적되었다.
이번 기자회견 내용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문화연대 정책실(02-773-7707)로 하면 된다.

일일문화정책동향 문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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