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백일자(노동자의 힘 선전위원)

■ 뉴스

□ 배일도 위원장 퇴진 투쟁 선언
- 서울지하철 노조 4개 지부 대의원
지하철 노동조합 차량, 역무, 승무, 기술 4개지부 대의원 200여명은, 8월14일 사당동 지하철공사 앞에서 '배일도 현 집행부 즉각 총사퇴, 총선거 실시'를 요구하며 4개 지부 현장간부 결의 대회를 열었다. 배일도 집행부는 7월29일 8차 교섭에서 노조 규약에도 없는 위원장 직권조인으로 잠정합의안을 체결, 이 합의안으로 8월5일-7일 찬반 투표를 진행했으나 49.43%로 부결되었다. 배 위원장은 "협약체결이 아니라 잠정합의였기 때문에 부결에 대해서는 재교섭을 하면 된다"며 8월14일 재교섭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4개 지부장들과 현장 간부들은 "노조 규약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더 이상 노조 붕괴와 노동조건 후퇴를 막기 위해 부결로써 불신임된 11대 집행간부의 총사퇴와 총선거"를 요구했다. 결의 대회 후 본사 입구에서 토론을 벌이던 차량지부 대의원들과 재교섭을 하기 위해 나타난 배 위원장 사이에 가벼운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배 위원장은 대의원들에게 "부화뇌동하다 자기 신분상 불이익이나 당하지 마라…보호해 줄 수 있을 때 가만히 있어…어차피 인생 버린 사람들하고 같이 놀고 하지 마라"는 망언을 했다. 이날 재교섭은 예정대로 진행됐으나 잠정합의안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 비정규직 노동자, 실업급여에서도 '찬밥신세'
노동부는 8월15일 교직원과 공무원 등 다른 보험으로 보호를 받는 노동자를 제외한 1천1백20만 명의 임금노동자 중 3명 가운데 1명 이상이 고용보험에 따른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임시·일용직일수록 실업의 위험성이 더 높아 고용보험이 절실한데도 2백만 명으로 추정되는 일용직 노동자는 아예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실업자 가운데 실업급여를 받은 노동자는 2001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전체 실업자 가운데 15.9%에 불과해 미국(37%)이나 캐나다(40%), 일본(39%), 독일(43%)에 비해 매우 낮다. 한편 민주노총, 비정규기본권공대위, 불안정노동철폐연대를 중심으로 한 노동사회단체들은 간담회를 열어 '(가칭) 비정규직차별철폐 100만 서명운동본부'를 구성하고 다음달 초부터 토론회 개최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 장애인 이동권 연대,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단식 농성 돌입
8월12일부터 장애인이동권연대는 발산역 리프트 장애인 추락참사에 대한 서울시의 공개사과를 요구하며, 서울 을지로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13층 위원장실을 점거하고,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구토와 건강상의 이유로 중증장애인 단식 농성자 몇몇은 의료진이 단식을 그만둘 것을 권고했고, 8월17일 현재 박경석 대표를 비롯해 4명이 농성 중이다. 1일 릴레이 단식 농성자 및 농성단에 결합할 동지들은 엄태근 (016-483-3608), 김도현(019-221-6636)에게 연락하면 된다.

□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감정서, 고 박창수 열사 타살의혹 제기
지난 1991년 안기부에 의해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 탈퇴를 종용받던 중 투신자살한 것으로 발표됐던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박창수(당시 31살)씨 의문사와 관련해, 박씨가 타살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일본 법의학자 가미야마 시게타로 박사는 지난 1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제출한 감정서에서 "벽이나 바닥에 기댄 상태에서 다른 쪽에서 강한 충격을 받았을 경우 생기는 양면성 압박으로 인한 골절과 심폐 파열이 박씨의 직접 사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가미야마 박사는 또 "박씨의 양다리 골절도 추락이 아닌 구타에 따라 생기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7일 장준하, 이철규씨의 의문사 사건과 관련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을 방문했으나 국정원측의 거부로 실지조사를 하지 못했다.

□ 철도노조 보궐선거, 천환규 후보 당선
철도노조 새 위원장에 현집행부를 계승하겠다고 밝힌 천환규 후보가 선출되어, 기존의 '협상과 투쟁을 병행'하는 노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5-7일 실시된 위원장 보궐선거 투표결과 천환규 후보는 총조합원 2만1,800명 중 1만654명(56.8%)의 표를 얻어 당선됐다. 후보 중 가장 강성으로 분류됐던 김형균 후보는 4,534표(23.9%), 노조 내 보수세력의 지지를 받은 이영희 후보는 3,508표(18.5%)를 얻었다.
이번 투표결과의 특징은 보수세력 지지층이 급격히 줄어든 것과 자기직종 출신 후보를 지지하는 성향이 약화된 것. 작년 5월 첫 직선제에서 김재길 위원장은 65%가량, 보수진영 후보는 30%정도 지지를 얻었었다. 천환규 신임위원장은 '고속철도 분리민영화 저지 / 인력충원·3조2교대 도입 등 근로조건 개선 / 해고자 복직 / 상급단체 변경을 위한 총 투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 상습적 폭행주범 대우조선, 기업설명회에 들어가려는 실천단 구둣발로 폭행!
8월15일, 4시 여의도 증권거래소 앞에서 대우조선노조투쟁승리와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한 실천단 주최로 대우조선규탄 집회가 열렸다. 이날 증권거래소 신관건물 21층에서는 대우조선의 정성립 사장이 나와 투자자들에게 상반기 경영실적을 발표하는 기업설명회가 있었고, 기업설명회에 참관하려던 산보학연과 철폐연대 그리고 노동자의 힘 동지들에게 구둣발로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이에 항의하자 폭행당사자들은 오히려 "오늘의 사태로 주가가 떨어지면 책임질꺼냐"라고 큰소리쳤다. 한편, 지난 4월4일 발생한 대조 폭력사태와 관련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합의부는 7월30일 선고공판을 열고 노조의 김정곤 위원장에게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오세욱 수석부위원장과 강봉우 사무국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6월, 정병권, 이민형 조직쟁의 1,2부장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세계 1위를 달린다는 대우조선의 본질은 노동탄압과 구조조정을 통한 노동자들의 죽음과 건강권 파괴로 얻어진 피의 성과이다.

□ 8월27일 민주노총 부위원장 선거 11명 입후보
민주노총 부위원장 선거에 모두 11명의 후보가 지난 9일 등록을 마쳤다.
입후보자들은 신승철(기아자동차노조 전위원장), 이향원(전교조 서울본부 여성위원장), 홍준표(전 한국통신계약직노조 위원장), 강봉진(현대자동차노조 대의원), 김영수(민주노총 전 경기본부장), 유덕상(민주노총 전 수석부위원장), 이공석(건설산업연맹 통일위원장), 이재웅(민주노총 서울본부장), 김연태(대학노조 군산대지부장), 김형탁(사무금융연맹 위원장), 심일선(사무금융연맹 상임고문) 후보(기호순).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모두 7명의 부위원장을 선출하며, 대의원들이 7명에게 기표한 뒤 전체 투표자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 가운데 다득표 순으로 당선자를 가리게 된다. 선출된 부위원장 가운데 사무총장 직무대행과 위원장 직무대행직을 수행할 수석부위원장이 단병호 위원장의 지명을 받아 선임된다.


■ 지역소식/국제

□ 부천: 현대자동차운전학원지부 결성식
현대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부는 7월23일 지부 결성식을 갖고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노동조합에 가입했다. 그러나 학원장은 2000년 4월 결성해 놓은 휴면노조를 근거로 조합원을 해고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 또한 고의로 수강생을 접수받지 않으면서, 학원이 어렵다며 수습기간이 지나지 않은 조합원에게 "나가라"고 하면서 학원폐원을 운운하는 협박을 일삼고 있다. 기존 결성된 휴면노조는 친인척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2년4개월 동안 아무런 활동도 없었으며, 위원장의 임기가 2002년 4월로 끝났으나 선거를 하지 않아 임원도 없는 상태이다. 때문에 학원에 근무하는 강사들은 노동조합이 있는 것조차 몰랐다.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 해 보았을 때 이미 해산의 사유에 해당하는 휴면노조로 적법한 노조가 아님에도 시청에서는 "해산의 사유 중 활동이 없었음은 인정되나 임원이 없다고는 할 수 없어 해산의 사유가 안 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노조는 현재 노동청에 들어간 질의에 대한 회시에서 '해산의 사유가 된다'는 결정이 나오게 하기 위해 노동부 열린 마당에 지속적으로 글을 올리는 한편 본조 차원에서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노조는 리본 달기와 쉬는 시간 및 식사시간 구호를 외치는 준법투쟁을 하고 있다. - 부천기본단위 -

□ 인천: 하이메트 노조 결성,
금속노조, 임단협 미타결 사업장들 계속 교섭 중
인천 남동공단에 위치하여 주물을 생산하는 하이메트 노동자들이 지난 7월28일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금속노조 인천지부에 가입했다. 전체 가입대상 40명 중 36명이 노조에 가입한 하이메트 지회는, 9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지회설립 보고대회를 가졌다.
한편 임단협 미타결 사업장인 롯데기공, 코리아정공, 갑을프라스틱 등은 휴가를 마치고 다시 교섭을 시작하고 있다. 현재 롯데기공 지회는 회사측이 기본협약을 거부하고 있으며, 지회가 해고자 복직 문제를 철회해야 임금 제시안을 밝히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회는 휴가 전 간부파업과 전조합원 2시간 부분파업을 진행했었다. 코리아정공지회는 회사측이 기본협약 수용, 임금 6만원 인상 등을 제시했으나, 퇴직금 누진제 폐지 등 개악안을 함께 내놓고 있다. 갑을프라스틱 지회는 회사가 일당 1,200원 인상을 제시했으나, 이는 지난해 1,300원 인상보다도 낮은 액수였다. 회사측이 이처럼 낮은 임금 인상액을 제시한 것은 노조를 만들어도 도움이 안 된다는 현장의 불신을 조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회사는 단협을 10월에 논의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인천기본단위 -


□ 아르헨티나 실업률 역사이래 최고
아르헨티나 통계연구소는 아르헨티나의 실업률이 역사이래 최고를 나타냈다고 발표했다. 공식적으로 2002년 5월 21.5%(300만명)가 실업상태에 있으며 이 수치는 2001년 10월 대비 18.3% 상승한 것이다. 또 지난해 약 75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특히 부에노스아이레스 부근 공업지대의 실업률은 24%를 넘고 있다. 현재 아르헨티나 정부는 조사 한 주 전 최소 한 시간이라도 일한 사람은 고용상태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서 고용상태에 있다고 명단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도 저임금 고용상태에 있으며, 밤이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혹은 거리에서 물건을 파는 비공식 부문을 통해 생활을 하고 있다. 약 300만 명 정도가 한달 200페소(60달러) 아래의 임금을 받고 있다. 전체 라틴아메리카의 실업률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ILO 보고서에 따르면, 라틴아메리카의 실업률은 소위 '잃어버린 10년'이라 불리는 1980년대의 실업률에 육박하고 있다. (WWW. WSWS. ORG, 7월31일)

□ 영국우편노동자들 전국파업투쟁에 대한 투표 계획
영국 우편 노동자들은 8월27일 전국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9월12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180만 명의 우편 노동자를 대변하고 있는 통신노동조합(CWU)은 "국영 우편업체인 콘지그니아가 벨포비티와 함께 연합투기기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고용조건이 하락할 것"이이며 "현재 체결되어 있는 연금, 고용안정성, 노동조합의 대표성 등이 침해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CWU는 국영기업의 정부와 사기업의 파트너쉽 형태의 기업형태로 전환이 되는 것은 노동자들이 "보잘 것 없는"취급을 받는 길을 열 것이라고 덧붙였다.(출처: WWW. WSWS. ORG, 8월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