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임기말을 맞아 각 분야에서 현 정부의 평가작업이 시작되고 있는 지금, (사)민예총 문화정책연구소, (사)민족문학작가회의, 국회의원 이미경·신기남(새천년민주당) 등은 9월 2일 국회 헌정기념관 제1, 2강의실에서 '국민의 정부 문화정책 평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 29명이 패널로 참가하는 대단위 토론회로, 역대 어느 정부보다 '문화'를 강조했던 국민의 정부의 문화정책이 어떠한 성과와 한계를 남겼으며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정리하고 종합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토론회는 △총론 - 문화의 세기, 문화정책의 철학과 비전 △문화예술의 다양성과 자율성은 어떻게 확보되는가? △순수문화예술과 문화산업의 상생발전 △문화복지 실태와 지역문화 발전 방향 △통일문화정책의 새로운 방향 정립을 위해 등 총 5개 분과로 나누어 진행된다.

문화정책의 철학적 비전과 목표를 다룰 총론의 발제는 민족문학작가회의 이영진 문화정책위원장이 맡았다. 연출가이기도 한 민예총의 박인배 기획실장이 사회자로, 김춘미(한국예술연구소 소장), 이승규(문화관광부 문화정책국장), 강내희(중앙대 교수, 문화연대 상임집행위원장), 양기환(영화인,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사무처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게 된다.
문화부의 조직 및 기구의 운영실태를 이야기하게 될 '문화예술의 다양성과 자율성은 어떻게 확보되는가?' 에서는 민예총의 정남준 사무총장이 발제를, 이흥재(한국문화정책개발원 연구실장), 이은(영화인, 전 영화진흥위원), 임정희(문화연대 시민자치센터 소장, 영상물등급위원) 등이 토론을 진행하게 된다. 영진위의 김혜준 정책실장이 사회를 맡았다.
'순수문화예술과 문화산업의 상생발전'은 여성문화예술기획 이혜경 대표가 사회를, 박인배 기획실장이 발제를 담당한다. 토론에는 강형철(시인, 민족문학작가회의 상임이사), 안이영노(문화기획자), 임학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정책연구팀장), 박형식(정동극장장) 등이 나선다.

'문화복지 실태와 지역문화 발전 방향'에서는 지역문화예술의 성장과 발전을 다룬다. 동아대 이훈상 교수가 발제를, 목포대 조경만 교수가 사회를 각각 맡았다. 토론자로는 최춘일(경기문화재단 문화사업 팀장), 최천식(문화관광부 전통지역문화과장), 박종관(충북민예총 사무처장), 문윤걸(전북문화개혁회의 운영위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마지막 분과인 '통일문화정책의 새로운 방향 정립을 위해'는 한국문화정책개발원의 박영정 위촉 연구원이 발제를 준비했다. 이우영(민족통일연구원 연구원), 박영대(문화관광부 문화정책과 서기관), 유홍준(미술평론가, 명지대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고, 신동호 시인이 사회를 맡아 진행하게 된다.
또, 이번 토론회에서는 민예총 문화정책연구소가 문화예술 전문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민의 정부 문화정책 평가'의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어서 관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국민의 정부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않는다'는 기조아래 표현의 자유 확보, 문화의 자율성 및 다양성 보장, 문화예산 1% 달성, 순수예술진흥과 문화산업 지원 등을 공약으로 문화정책을 집행해 왔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 정부의 주요 문화공약과 정책집행의 공과를 구체적으로 평가·논의하는 것을 통해 문화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일문화정책동향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