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3일 시작된 서울의 강남성모병원과 경희의료원, 제주 한라병원 등 7개 병원의 파업이 8월 30일로 100일을 넘어서자, 정부가 경찰병력을 투입하여 파업을 강제진압하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이 8월 27일 선출된 신임 지도부를 중심으로 “경찰병력을 투입하면 집회·시위·농성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정부 전면투쟁에 나설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고 있다.
굳이 민주노총의 경고가 아니더라도 병원 파업에 대한 경찰병력 투입이 현 정부에게 최악의 자충수가 될 것임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민중생존권 파탄, 대통령 아들들의 비리, 부패인물에 대한 연이은 총리 지명 등으로 현 정부의 위기는 이미 극점에 이르러 있다. 여기에 병원 파업에 대한 경찰병력 투입이 낳게 될 노동자들의 저항은 현 정부로서 실로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 국면을 조성하고 말 것이다.

병원 파업 장기화의 책임은 사업주·정부에 있다

우리는 이제까지 장기화된 모든 파업들이 그랬듯이, 지금 병원 파업의 장기화 또한 그 책임이 철저히 사업주와 정부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병원 파업이 지난 몇 년 동안 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고 또 이렇게 장기화되는 데에는, 무엇보다 병원 사업주들의 전근대적인 노조관이 그 원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병원 사업주들은 고소고발, 해고, 징계, 손배소송가압류, CCTV 설치, 용역깡패 투입 등 노조를 탄압하는 온갖 수단들을 동원하면서도, 노조와 진지하게 마주앉아 대화하는 것은 극도로 기피하고 있다.
오죽하면 ‘신부님, 대화에 임하십시오’ ‘총장님, 파업사태 해결에 나서 주십시오’ 따위의 구호가 현수막으로 나붙겠는가.
정부의 태도도 마찬가지다.
이번 병원 파업에서도 정부는 파업 초기부터 체포영장을 남발하는 등 일방적인 사용자 편들기라는 본분(?)을 잊지 않았다.

사태 악화를 유도하는 주범 ‘직권중재’ 제도

그런데 병원 사업주들이 이토록 노조를 우습게 여기도록 만들고 정부가 불법을 이유로 일방적인 노조탄압으로 나설 명분을 줌으로써 사태 악화를 유도하는 주범이 바로 직권중재 제도다.
현재 필수공익사업장으로 분류되어 있는 병원은 파업 돌입시 직권중재에 회부되어 합법적 파업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직권중재는 정당한 파업을 불법으로 만들고, 노사 자율교섭을 가로막고, 사측의 불성실 교섭을 유도하여 병원 노사관계는 물론이고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주범이다.
지난 96년 헌법재판소에서도 5대4로 위헌 의견이 다수였지만 의결 정족수에 1명 모자라 합헌 결정이 내려질 만큼 이미 그 모순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직권중재다.

경찰병력 투입은 최악의 자충수 될 것

병원 파업에 대한 경찰병력 투입이 예고된 가운데 하루하루 긴장된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다.
분명히 경고하지만 경찰병력 투입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할 뿐이다. 파업 장기화의 책임은 누구보다 사업주·정부에 있음에도 노동자들을 힘으로 짓밟는다면, 보건의료노조 4만여 조합원들과 민주노총 60만 조합원은 강력한 대정부 총력투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병원 파업 장기화를 막기 위해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경찰병력 투입이 아니라 직권중재 제도를 없애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