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청장 노태섭)이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내 놨다. 1961년 문화재관리국 설치 이후 중앙행정부서로 문화재 보존·관리업무를 맡은 지 42년만의 일이다.

이번 계획은 지난 1999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문화재보호법 제13조 2항)를 마련한 이후, 3년여 동안 심층적인 연구와 내부토론을 거쳐 수립된 지난 4월의 '기본계획 (시안)'을 토대(본지 2002년 4월 30일자 참고)로, 관계부처 및 시·도 협의,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 것이다. 말하자면, 중장기 문화유산 정책의 첫 번째 성과이자 사실상의 청사진인 셈이다.
이번에 발표된 계획은 사실 지난 4월의 시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만큼 3년 여 동안의 준비가 착실했던 탓이다. 따라서 이번 계획에는 ▲원형보존을 통한 문화정체성의 확립 ▲보존과 개발의 조화 ▲문화재 향유권 신장 등 시안에 들어있던 3대 기본목표는 물론 18개 정책과제와 124개 세부과제도 고스란히 그대로 들어 있다. 다만, 시안에 있던 세부계획들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풍부해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원형보존'을 위해서는 ①건조물문화재 보존 ②동산문화재 보존관리 ③사적 보존정비 ④천연기념물·명승 보호 ⑤무형문화재 보존·전승 ⑥중요민속자료 보존 ⑦근대문화유산 보존·활용 ⑧매장문화재 보호 등 8개 정책과제가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다.
'체계적 관리'를 위한 계획은 ①문화재 정책기능 및 재정기반 강화 ②문화재 보존협력 네트 워크 강화 ③기록화·정보화 기반 구축 ④문화재 수리공사 품질 향상 ⑤문화재 보호구역의 합리적 관리 ⑥문화재의 과학적 조사연구 ⑦국제교류 활성화 ⑧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 등 8개 정책과제가,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①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 ②문화재 향유기회 확대 등 2개 정책과제가 구체적으로 각각 제시돼 있다. 이밖에 숭례문 등 134개 문화유산(시안에는 135개)을 '중점관리대상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겠다는 계획도 들어있다.

이 계획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은 '사적 보존정비'를 위해서만 2조 이상이 투여되는 등 모두 5조 8340억이다. 이는 지난 4월보다 약 200억 정도 늘어난 액수. 재원은 국비가 4조 2456억원으로 시안보다 약 0.9% 늘어난 72.8%를 차지한다. 나머지는 지방비(26%) 등으로 충당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규모가 워낙 크고, 기간이 길며 전국적인 사안인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지자체와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데 성패가 달려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의 경우,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10년간 연 평균 약 6,000억원 정도가 필요하고, 이중 정부 예산이 연 평균 4,300억원 정도가 투입돼야 하는 데 현재 정부 예산 대비 0.27%에 불과한 문화재청 예산규모(약 3000억원)를 고려할 때 예산확보는 계획의 성패를 가름할 첫 번째 가늠자가 될 것이 분명하다. 지자체와의 협조 체계 구축에 있어서도 서울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광역지자체에 문화재 전문 부서가 없을 정도로 열악한 실정이어서 시급하고 절실한 측면이 있다.

이 같은 난관들에도 불구하고, 이번 계획은 풍납토성, 석굴암 유물전시관 논란, 잦은 문화재 훼손·도굴 사건 등 최근 몇 년 간 체계적인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장기적 계획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음을 상기할 때 매우 긍정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더구나 청장까지 나서서 '실현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어 기대를 가져봄직 하다. 무엇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시스템 구축, 문화재 보존기금 설립, 문화재 보수공사 관련 비리 척결 방안, '중점관리대상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등 좋은 효과가 예상되는 정책방안들이 대거 포함돼 있어 고무적이다. 이번 계획이 난관을 잘 극복하고 제대로 실행되기를 바라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일일문화정책동향 안성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