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아 정용상 한박정미
발전노조 파업과 관련한 4.2노정합의와 총파업 철회 사태는 현재 노동운동이 처한 주·객관적인 현실이 얼마나 척박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노동운동의 위기를 극복할 대안은 무엇인가. 핵심간부들로부터 그 답을 들어봤다.

우선, 정권과 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각개전투’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 한결같은 지적이다. 따라서 조직형태를 산별노조로 전화해야 하고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 엄호할 수 있는 정치세력을 키워야 한다는 데 노조간부들은 입을 모았다.

김호규 금속산업연맹 사무처장은 “강한 조직력과 지도력을 형성하기 위해 산별 전환은 일차적 과제”로 말했다. 금속산업연맹내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의 경우 임단협 시기 전 사업장에서 전국단일요구를 ‘기본협약’으로 체결하고 집단교섭과 공동투쟁을 통해 교섭력과 투쟁력을 높여가고 있다.

파업불참 조직에 대해서는 경위서를 제출하게 하고 타당한 이유 없이 조직의 방침을 어겼을 때는 징계를 내리고 있는 등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동등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이근원 공공연맹 교육선전실장은 “노동조합만으로는 투쟁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기 어렵다”며 정치세력화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 실장은 “노동운동이 다양한 계급, 계층간의 연대를 공고히 하고 정치세력화를 통해 정치적인 영향력을 높여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민주노동당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연맹의 위상을 확립하고 총연맹과 연맹의 역할을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용건 사무금융연맹 부위원장은 “연맹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까지 민주노총의 요구로 올라오고 있다”며 “민주노총은 법, 제도개선 등 정치적인 요구를 중심으로 투쟁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즉, 총연맹이 임단협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노동정책, 사회보장, 조세개혁 등에 대해 사회 의제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노총 소속 공공서비스연맹의 최동민 노사대책국장은 “양대 노총의 연대수준을 높여 노동운동의 전망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주5일제근무나 비정규직 문제 등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최소한의 연대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문제였다는 것이다.

또 지도부와 조합원들간의 괴리를 좁힐 수 있는 방안에 관해 심상정 금속노조 사무처장은 “일선 노조간부들과 활동가들이 ‘허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총연맹과 연맹 차원에서 중견간부 육성을 위한 집중적인 투자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102호] 9.2 ~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