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9일) 열리는 임시대의원대회에서는 작년 3월26일 광주공장 인력관리부에서 작성한 <비정규직 노조 설립관련 관리방안>이라는 노동탄압 문건에 대한 투쟁방안이 주로 토론될 예정이다. 사측은 우리가 인생의 절반이상을 보내는 이 신성한 일터를 프락치를 동원한 사찰과 감시가 판치는 현장으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었음이 이번 문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번에야 말로 지난 수십년간 암묵적으로 자행되어 온 사찰과 노조탄압, 분열공장에 대하여 노동자의 이름으로 불벼락을 내릴 때가.

사측에서 작성한 문건은

1)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결사의 자유'와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불온시하는 파시즘적 불법만행이며,

2) 노동자를 경영의 한 주체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일시키는 임금노예로 여기고 감시와 탄압의 대상으로 보는 반노동자적 만행이며,

3) 블랙리스트와 타업체 입사차단 등의 문구에서도 보이듯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최소한의 생존권마저도 말살하고자하는 반인륜적 만행인 것이다.

국가에서도 개개인에 대한 사찰과 감시에 대해 철저히 처벌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아직도 이러한 불법만행이 버젓이 자행되어 왔다는 것에 대해 우리는 참으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문제는 소홀히 넘길 문제가 결코 아니며, 2만2천여 기아차노조 조합원들의 명예를 걸고 이번 기회에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

사내하청노조에서는 노동탄안문건과 관련해서

1) 노동조합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
2) 관련 책임자의 공개사과와 처벌
3) 관련부서의 폐지
4) 재발방지 약속 및 대책
5)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방안 등의 대책방안을 제안한다.

아울러 향후 사내하청노조에서는 민주노총 등과 협의하여 전국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며, 수집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제2차 언론공개 및 시민대책위원회 차원의 대책,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투쟁할 것이다.

사측은 401명에 대한 정리해고가 비정규직 노조설립의 사전차단의 목적에서 이루어진 만큼 피해자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도 해고조합원을 즉각 현장에 복귀시켜야 함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사측은 문건의 지실을 가리려는 헛된 망상보다는 공개사과와 성실한 협의에 임하라!!

사측의 노동탄압 문건과 관련해서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6개월 이상 일해온 사람은 다 고개를 끄덕일 정도로 사측의 문건은 마치 영화 시나리오처럼 거의 그대로 실행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문건작성은 했지만 실행은 하지 않았다"라고 발뺌을 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죄를 숨기기 위해 "문건 유출 경로를 조사하겠다"라고 큰소리를 내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지언정 사측이 지난 1년동안 자행한 노동탄압의 진실을 결코 가릴 수 없다.

사내하청노조에서는 사측이 이 문제에 대해 지금이라도 사과를 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것이 사건을 올바르고 시급히 해결하는 길임을 다시 한번 정중히 권고하는 바이다.




<사측 문건>

비정규직 노조 설립관련 관리방안

2001.3.26. 광)인력관리팀

1. 목표

○ 비정규직 조직화(노조설립) 원천봉쇄
-최근 민주노총 등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 조직화(노조설립) 차단하여 생산목표 달성 기여

○ 업체로부터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사전 봉쇄
-급여, 상여, 년월차, 퇴직금 등 중간착취 방지
-비정규직에 대한 인간적 처우를 받도록 하여 애사심 고취

2. 사회적 배경

○ 사외배경
- 노동계(민주노총, 금속연맹)
·2001년 민주노총과 금속연맹은 중점사업목표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2000년 10월 롯데호텔을 모델로하여 정규직화 투쟁
·2001년 3월 현재 한국통신 비정규직 1만명을 정규직화 투쟁중

- 광주지역 업체동향
·동명분회 : 2000년 4월 카스코(전 기아정기)내 사내하청업체 동명인더스트리 근로자 25명이 노조를 설립하고 금속연맹 광주전남 지역본부와 연대하여 카스코 및 광주역앞 천막농성 및 노동조합 인정요구 및 복직요구(정규직화)
·대우캐리어 : 2001. 2. 20.(화) 대우캐리어 사내하청 근로자 50명이(6개업체) 광산구청에 노조설립 신고후 6개월이상 근무시 정규직 채용등 요구
·대유에이텍 : 노조결성 움직임

○ 사내배경
-집행부 입장
·지부 수뇌부는 임기말('01년 8월)까지는 비정규직의 노조설릷에 소극적 자세
·기노회(일부 현장활동가) : 비정규직 규합/세력화 움직임
광주·전남 현장조직건설추진위원회 중심 활동
차기 위원장 선거시 공약사항 예상

-현장추
·비정규직 문제를 조직확대 사업의 일환으로 활용
·비정규직 문제를 홍보물에 게재하여 차기 위원장 선거의 선명성 부각용으로 활용
·광주지역 금속연맹(본부장:박병규)은 지역업체 노조설립 추진 및 기아 광주공장의 비정규직 노조설립 모색(접촉시도) 설(設)

-전민현 및 기타
·비정규직 문제에 무관심

3. 관리방안

1) 정보/동향 파악

- 용역업체별 POST MAN 선정 동향파악
·업체당 2명(14개사*2명)/ 친인척 적극 활용(명단확보)
·업체대표와 POST MAN 핫라인 구축
- 업체별 관리자로부터 관련동향 주기적 보고
·보고양식 배로/주1회보고(매주 금요일 17:00시)→긴급사항은 수시보고
- 현장관리자를 통한 비정규직 관련동향 파악
·비정규직 중 요주의 인물과 정규직 활동가의 접촉상황 체크 및 보고
·관리인원중 문제인물 및 관련동향 보고
- 인력관리팀(지원과 포함)과 용역인원 POST MAN 운영
·부서별 리더급 인원과 주기적 접촉/관련 동향 파악
- 비정규직 관련 사외동향 파악
·지역업체 인사노무담당자 교류회
·노동운동단체의 간부와 회합(민주노총/김정대, 금속연맹/박병규, 김남율)

2) 용역업체 지도/관리
- 용역업체 대표 대상 인사노무 워크샾 실시
·채용, 인사관리 요령, 임금체계, 노무관리 요령 교육(4월 중, 연수원)
·비정규직 노조설립관련 대응책 수립, 강구
- 용역업체 노무관리 점검 및 진단/분기1회(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임금지급 실태 감사
·4대보험 가입여부 점검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근로계약서 비치여부 점검
·용역업체 관리체계 구축
·용역업체 관리부장 자질향상 및 함량미달 관리부장 퇴출 유도

4. 비정규직 노조설립 추진시 대응

- 비정규직 노조설립 차단 설득
·집행부 설득 : 조남일 지부장(지원실장), 양기창 기노회 의장(지원실장), 이창환 사무국장(인력관리팀장), 윤동주 고용안정실장(노사과장), 유규열 고용부장(노사과장)
·제조직 설득 : 현장추(이기곤, 최대훈, 박주기)→인력관리팀장, 전민현(이남형, 남철원, 김준겸)→인력관리팀. ※ 지원과는 SHOP내 핵심 O/L 및 대의원 자체 선무 관리
·상급단체 설득 : 박병규 금속연맹 지역본부장→인력관리팀장, 윤영민 민주노총 광주전남 지역본부장→인려관리팀장
·사외단체 설득 : 시민단체(경실련 등), 재야중진급 인사(윤장현 등)→인력관리팀

- 문제인물 색출/퇴출
·대학(전문대 포함) 출신 비정규직 단계적 퇴출
·요주의 인물 퇴출 추진(2공장/이풍(선동적 발언 빈번), 이윤갑(사내활동가 친구) 퇴출)
·향후 요주의 인물 지속 관찰/퇴출
·문제인물 리스트 작성→타업체 입사 차단

- 비정규직 노조설립 사전모의 차단
·비정규직 POST MAN을 활용 사전모의 동향파악(모의 발견시 퇴출)

5. 비정규직 노조설립 추진시 대응

- 행정관청에 노조설립 신고시 대응
·사전 행정관청(서구청) 연락체계 확보
·노조설립 신고자 즉시 해고 및 신고자 소속업체 개약 해지
·노조설립 신고자 및 적극 가담자 회사 출입 통제
- 노조설립 창립총회 원천 봉쇄
·비정규직의 모임장소 제공 불허(사내식당, 노조사무실, 휴게룸 등)
- 노조설립 후 조합가입 확대 방지
·노조가입 인원을 전원 퇴출
·업체별 미가입자 동요 차단
·비정규직 노조비품 회사 유입 일체불허(천막, 현수막, 포스터, 공고문, 유인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