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표적수사 본격화

국정원, 법무부, 경찰 합동 이주노동자 마녀사냥

지난 7월 18일 정부는 26만여명의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을 내년 3월말까지 모두 출국시키고, 산업기술연수제도를 대폭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정부의 개선방안은 국내외 사회 각층으로부터,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현대판 노예제도"라며 많은 비판을 받아왔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 제도의 폐지를 권고하기도 하였다. 지난 7월부터 외국인 이주노동자들과 상담지원단체들은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며 무기한 노숙투쟁을 벌여왔다. 하지만 정부는 산업기술연수제도를 조기 도입하려는 방안드을 발표하고 있으며, 이미 9월 초부터 국정원, 법무부, 경찰 세 기관이 합동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추방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9월 9일 외국인 이주노동자 강제추방반대·연수제도철폐·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정부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강제추방정책 철회 및 산업연수제도 폐지를 요구했다.

공대위는 "최근 정부는 지난 5월 법무부에 자진신고했던 대다수의 외국인 이주노동자들까지도 단속을 하고 있다. 특정인물을 대상으로 한 표적수사를 자행하고 있다. 특히 미신고자, 유흥업고 취업자 및 신고자중 밀입국자, 비행기티켓 환불자, 사업주출국보장각서 미첨부자, 사업주출국보장각서를 첨부했더라도 사업장을 이동한자들은 대부분 단속대상에 속해있다"며 이는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90%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지난 수십일 동안 명동성당에서 정부의 강제추방 반대, 이주노동자 합법화 쟁취를 외치며 노숙투쟁을 벌여왔던 비두씨와 꼬빌씨가 9월 2일 단속반에 의해서 긴급 연행되었다. 이미 8월말부터 9월 6일까지 안산, 부천, 김포, 서울, 경기도광주, 구미 등 80여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단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이하 외노협) 상임대표인 김해성 목사는, "이미 8월말 경부터, 신고를 마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 산재 치료를 받고 있던 사람들, 심지어는 각목으로 구타당해 치료를 받고 있던 노동자들까지도 강제추방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들에게 다짜고짜 마구 수갑을 채우는가 하면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있다"고 말했다.

김목사는 덧붙여, "정부가 사회 각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재 체류중인 이주노동자들을 강제로 내쫓고, 산업연수생 제도를 확대 강화시키려는 것은 상당한 이권이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노동자 1인 배정당 사업주는 30만원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기협)에 내야 한다. 정부가 앞으로 이런 연수생 제도를 확대 개편한다면, 200억의 돈이 중기협으로 들어간다는 말이다"라며 산업연수생제도는 실제로 정부에게 황금알을 낳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앞으로 이주노동자인권침해 감시단 운영, 공익소송단 명예훼손 소송, 국민 토론회 집회 및 범국민 캠페인 등 강제추방반대, 연수제도철폐 및 노동허가제 쟁취를 위한 각종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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