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지난 달 31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하반기 사업계획안과 추가경정·참교육실천보고대회 예산안 등을 통과시키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대전 목원대학교 콘서트 홀에서 열린 이번 34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는 우선 상반기 사업과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은 후 중앙집행위원회가 제출한 하반기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의결이 진행됐다.

하반기 사업방향은 새롭게 형성된 교육정세와 대통령 선거 등 주요 국면 등을 고려해 마련됐다.

특히 하반기에는 초등 3학년 진단평가 및 학업성취도 전집형 평가 등 입시경쟁교육을 막고 교원법정정원 확보와 계약제 교원 정규직화 등 초등교육 정상화와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저지하는 투쟁을 집중해서 벌일 계획이다.

그리고 10만 조합원 확보를 목표로 조직확대사업과 분회·지회활동력 강화사업, 지역 및 전국 참교육실천보고대회 준비·집행, 공교육 정상화 방안 선거 공약화 등이 중심이 된다. 대의원들은 여기에 ‘교육행정정보화 사업에 대한 투쟁’과 ‘조합원 정치의식 고양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여 만장일치로 하반기 사업계획안을 통과시켰다.

이밖에 인터넷 신문 발간 사업계획이 참석 대의원 250명 중 167명의 찬성으로 통과됐으며, △추가경정예산 및 복지기금 운영계획안 △중앙선거관리위원 위촉 동의안 △제2회 참교육실천보고대회 예산안 △우리교육' 대여금에 대한 출자 전환의 건 등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하지만 마지막 안건으로 제출된 ‘교육자치 선거 조직후보 당선자 조합원 자격 부여’와 관련한 규약 개정안은 태풍으로 인한 악천후가 계속되자 대의원 출석률이 줄어 의결 정족수 미달로 처리돼지 못했다.

전교조 하반기 사업계획
초등 교원수급 정상화·전집형 평가저지
대선 전 ‘교육 공공성’담론 주도… 분회활동 강화 대책팀 구성

전교조가 지난 달 31일 연 34차 전국 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하반기 사업계획안은 △조직확대·강화 △단체교섭과 제도개선투쟁 △제2의 참교육운동 △정치활동의 자유확보와 노동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운동 등 4대 사업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정세·과제 전망

전교조는 야당의 지방선거, 재·보궐 선거 승리 이후 대선을 앞두고 ‘새로운 전망’을 둘러싼 정치적 재편의 시기로 현재를 규정하고 ‘반 신자유주의 교육공공성’ 담론을 정치 의제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단체협상과 하반기 집중 투쟁, 대선공약 등과 맞물린 활동 등을 통해 당면 교육현안을 제기하고 압박해 일정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성취도 평가’의 과도한 전집형 확대가 교육관료들에 의해 강행될 것이며 7차교육과정의 교원구조조정이 현실로 드러나는 가운데 교직개방과 비정규직 교원확대로 인한 대립 지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당면과제 매몰 속에 소홀히 해왔던 교과서 제도, 교육활동의 자유, 평가의 문제 등을 운동의 중심으로 떠올려야 할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반기 투쟁

'법정정원확보, 교과전담 정상운영’ 등을 주장하며 교원수급 정책에 대한 불만을 쌓아온 초등교사들은 3학년 진단평가 실시 방침에 초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전교조는 10월 3일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이미 계획해 놓고 있으며 학업성취도 전집형 평가 저지를 위한 투쟁을 전국적으로 확대시켜 총력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9월부터 전국·지부 단위의 교육선전활동이 이어지고, 성취도 전집형 평가에 대한 공청회와 서명운동·리본달기 등이 계획돼 있다. 단체교섭은 비정규직화와 7차교육과정, 학업성취도 전집형 평가 문제 등을 제기하며 공교육 정상화를 중심에 놓고 9월말에 집중 진행하게 된다.

이후 10월 초·중순경에는 임시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그 동안 제기해온 문제와 관련해 10월말 총력투쟁 여부를 결정하고 잇따른 투쟁을 전개하게 된다. 전교조는 입시경쟁교육 부활 저지투쟁을 벌이면서 수능 자격고사화를 주장하고 교장선출보직제를 의제로 삼아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그리고 사립학교법 개정과 유아교육 공교육화 실현을 위한 투쟁도 대통령 선거 전까지 지속시켜 나갈 것도 포함시켰다.

◎조직·참실·정치 사업

전교조는 상반기 조합비 정률제 실시로 인해 주춤했던 조직확대 사업을 단협이행과 단위학교 투쟁 등과 결합해 진행하고 월 2시간 교육활동·참실활동 등을 통해 지회와 분회 활동력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이를 위한 특별대책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교사, 학생의 관계를 새롭게’라는 제2회 참교육실천보고대회 주제와 연계해 분회단위까지 참교육실천강령 토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회 발표회(11월 초까지), 지부 보고대회(11월 말까지), 전국보고대회(2003년 1월 9일 예정)로 이어지는 참교육실천보고대회 발표자, 토론자 조직화에 본부, 지부, 지회단위 집행력을 투입해 성사시킬 방침이다. 그리고 대선과 맞물려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을 적극 실천하고 전교조의 교육정책을 선거 공약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곽민욱 기자 minwook@ktu.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