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상 ysjung@kdlpnews.org
‘Made in DPRK(북한)’ 상품들이 이미 우리생활 곳곳에 들어와 있다. 술, 송진가루, 고사리 등의 농산물은 물론 의류, 구두, 전자제품까지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다.

올 상반기 북한 물품 반입량은 모두 9천6백1만 달러어치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경우 북한의 대남 반출액은 1억8천만 달러로 일본 다음으로 많으며 중국보다 비중이 크다. 남한쪽에서 보면 대북 교역 비중이 1%에도 못 미치는 미미한 양이지만 북한쪽에서는 대남 교역이 25% 수준에 달해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물건들은 주로 2가지 경로를 통해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된다. 첫째, 단순 반입으로 주로 중국인, 일본인, 조선족 등의 중계상을 통해 국내업체가 수입하는 경우,

둘째 위탁가공교역 및 통일부로부터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아 북한에 직접 투자해 제품을 생산, 들여오는 경우가 있다. 북한 제품은 중국을 통해 들여오는 경우도 있으나 남북간의 항로가 개설된 부산-나진(월 3회 운항), 인천-남포(월 4회 운항) 항로를 통해 들여오는 경우가 많다. 엘칸토는 북한 평양에서 위탁가공 거래를 통해 한달의 1만 켤레의 신사화를 생산하고 있다. 이중 절반은 해외로 수출되고 나머지 절반은 국내에 유통되고 있다.

정주근 엘칸토 부사장은 “엘칸토 유통량의 5%는 북한산이며 품질은 국내에서 생산한 것과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제일모직의 갤럭시도 연간 3~5만장의 캐주얼 복을 북한에서 위탁가공 형태로 생산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유통량의 6~7% 수준이다. 또 LG는 지난 96년부터 연간 2만대 규모의 중저가 칼라TV를 평양에서, 삼성도 TV, 카세트, 전화기 등을 북한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전량 국내에 반입되고 있다.

담배의 경우도 남북 합작으로 발매한 <한마음>의 경우는 판매부진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으나 국내에 유통되는 <솔>담배의 일부는 북한에서 생산된 제품이다. 또 많지않은 양이지만 담배잎도 들여와 남한의 담배 생산 원자재로 사용된다.

이밖에도 들쑥술 등 주류도 3~4개 업체가 북한에서 들여오고 있으며 생수, 의류, 가방 등의 많은 제품에서 ‘Made in DPRK’라는 원산지 표시를 확인할 수 있다. 남북간의 교역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남북교역 사업자에게는 지원금과 융자금이 지급되고 손실금의 일부를 국가가 보전한다. 이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북한제품을 반입하는 사업자들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교역량이 들쭉날쭉하는 것이 대북 교역의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원산지가 북한일 경우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중국산이 북한산으로 원산지를 둔갑하는 경우도 많다. 대한무역진흥공사의 관계자는 “깨 등 농산물은 중국산이 북한산으로 속여 들여온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103호] 9.9 ~ 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