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대학생들이 기습시위를 벌이고 있다 [출처 : 전학협]

9월 13일 오전 10시 40분경 대학생 16명이 "양심적 병역거부권 실현,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국회의사당 정문앞, 1층 로비, 3층 국방위원장실을 기습점거하고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전원 연행되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을 바라는 대학생들'이라고 밝힌 이들 5명은 국회의사당내 3층에 위치한 국방위원장실을 기습점거하고 국방위원장이 "대화할 것"을 요청해 40여분간 면담을 진행했다. 국방위원장실을 점거한 대학생들은 "유엔인권위원회에서 결의했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대한민국 국회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달라"는 입장을 전했으나, 국방위원장은 "분단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라고 답변하다 11시 30분경 경찰에 연행을 지시해 1,2명씩 각각 승용차에 태워 연행되었으나 호송 장소는 알려지지 않았다.

또한 10시 40분경 국회의사당 정문과 국회의사당 1층 로비의 주요 당직자 사무실을 기습점거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 대체복무제도 개선하라"는 플랭카드를 펼치고 성명서를 뿌리며 구호를 외치던 대학생 11명도 곧장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학생들의 국방위원장 기습점거 시위 소식이 전해지자 전학협, 이화여대 총학생회, 숙명여대 총학생회 등은 즉각 지지성명을 발표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 실현, 대체복무제 개선"을 요구했다.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고 대체복무제 개선하라! [국회 기습시위 중 뿌린 성명서 전문] 매년 600여명이 넘은 젊은이들이 병역을 거부하고 감옥을 택하고 있는 오늘, 몇몇 소수자의 문제로 여겨졌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인권문제가 사회화되고 있다.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병역거부자들은 지난 60년 간 1만 명 이상 존재해왔었고 그랬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인권유린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사회는 하루빨리 이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최근들어 사법계에서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받아들여지는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에 대한 진전이 있기도 했지만 이들의 인권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과 국회차원의 노력은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UN 차원의 결의와 전 세계적 흐름으로 봤을 때도 한국에서의 병역거부권 문제에 대한 정부와 국회, 그리고 국방부가 얼마나 저열한 인권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수많은 나라들이 안보상황에서 한반도 못지 않은 처지에서 대체복무제도를 시작했다는 것을, 수많은 반대와 우려 속에서도 결국 이러한 국가 차원의 결단이 인권상황 개선과 평화정착에 크게 이바지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남북 대치상황과 병역기피 조장 우려를 앞세워 병역거부자들에게 사법적 처벌 이외의 다른 방법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하지만 최근 군대를 둘러싼 각종 비리와 반인권 상황을 볼 때 이러한 정부의 주장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한다. 돈과 빽으로 병역을 기피하는 이들로부터 박탈감을 느껴야하는 이 사회의 젊은이들의 고통부터 책임져라! 누군가를 죽여놓고 자살이라 우기는 군대의 비민주성과 반인권성을 보면서도 국민의 의무를 되새겨야 하는 부조리부터 청산하라! 정부는 다시 한 번 자신들의 논리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만약 현 정부가 현재의 군문제를 둘러싼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과연 무엇이 진정한 사건 해결을 위한 방법인지를 신중하고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 집총대신 감옥을 선택한 이들을 감옥에 보낼 것인가. 우리는 요구한다. 정부와 국회 입법자들은 UN 인권위원회에서 결의했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병역거부자들이 군사훈련이 아닌 사회봉사로써 이 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즉각 나서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을 바라는 대학생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