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지난 2일 "국민의 정부 문화정책 평가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 토론회는 국민의 정부 문화정책 5년을 되돌아보고 성과와 한계, 이후 과제를 살펴보기 위해 개최됐다. 이에 토론회의 발표문을 요약·정리하여 싣는다. 독자 여러분께 일독을 권한다.

글 싣는 순서
1. 총론 - 문화의 세기, 문화 정책의 철학과 비전 ①,②
2. 문화기구 및 조직운영 평가 ①,②
3. 순수문화예술진흥과 문화산업의 상생발전 ①,②
4. 문화의 서울화와 지역사회의 문화시민권 ①,②
5. 국민의 정부 남북문화예술교류 정책 ①


1. 총괄평가
현 정부는 문화기구 및 조직운영의 '자율성', '효율성'이란 측면에서 이전 정부와 뚜렷이 구별된다. 국립극장 등 몇몇 주요 공공문화시설의 민영화 정책은 운영의 효율성 면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지만 그로 인해 '문화적 공공성'이 파괴되고 문화향유의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즉,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제한적인 성과를 낳았지만 공공성의 측면에서 적지 않은 오점을 남겼다.


2. 국립극장 등 국공립 문화예술시설(기구) 민영화
1997년 IMF이후 민영화바람이 불면서 문화부분도 민영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국립극장의 민영화, 전국 100여개 문예회관 중 다수가 위탁·책임 운영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문화예술계의 민영화는 다른 부분과 몇 가지 차별적인 면이 있다. 첫째, 다른 분야에 비해 민영화 비율이 작고 대부분 지자체나 정부가 직영하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둘째, 문화예술시설(기구)의 민영화는 문화예술의 특징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경제적 논리에 의해 진행되었다. 그 대가로 공공성의 심각한 훼손을 가져왔다. 또한 민영화가 공연을 중심으로 한 특정 (장르)분야에 한정되어 진행되었는데, 이는 문화적 목적이 아닌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 분야에 편중된 민영화를 단행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훼손된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논리에 입각한 거시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민영화된 문화예술 기관의 수장은 예술경영 전문인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3. 진정한 영화진흥을 위한 영진위의 운영과제
영진위 설립은 관료행정적 병폐에 놓인 문화예술 분야 기구들이 자율성과 전문성을 획득해 나가기 시작한 데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1999년 출범한 1기 영진위는 보수-진보 간의 갈등으로 영화계 발전을 위해 산적한 현안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 갈등의 과정에서 사회전반에서 영화계 발전을 위해 산적해 있던 구시대 관행 및 제도의 '개혁' 과제들을 풀어가야 한다는데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반면 문화부가 인사권와 예산승인권을 갖고 있어 본격적인 민간자율기구로 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개혁 과제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