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1일 병원파업 경찰침탈, 9월10일 껍질만 남은 공무원조합법안, 9월8일 진보정당 죽이는 선거법개정안, 9월5일 최악의 주5일제법안, 8월19일 경제특구법안….반노동자적 조치들이 아예 줄을 섰다. 말기증상으로 뇌사상태에 빠진 김대중 정권이 유독 노동자에게만은 막가파식 행패를 부리고 있어 거센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하나 같이 이성을 잃은 탄압과 무리수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대중 정권이 집권말기 노동법 개악으로 혼쭐났던 김영삼 정권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는 우려와 분노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날치기'에서 비롯된
민주노총과의 정면대결에서 패배한 YS가 결국 '실패한 대통령'으로 영원히 낙인찍힌 과거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두 노총의 연대투쟁이 가시화하고 범국민적 정치불신이 팽배한 형국도 비슷하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공세'는 모두 노동자를 겨냥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띠고 있다.

노조의 끈질긴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요구에도 병원파업 사업장에 경찰을 들여보내
5백여명이나 되는 노동자를 끌어간 것은 '노동자 죽이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공무원단체법도 공무원노조를 불구로 만들어 공직사회개혁 시도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담고 있다. 선거법 개정안 역시 노동자 정당인 민주노동당을 표적으로 삼은 것이다. 주5일제 도입을 빌미로 마련한 근기법 개악안은 일요일 무급화·기존단체협약 무력화 등 노동자의 삶을 갉아다가 자본가의 배만 채워주겠다는 선포에 다름 아니다. 경제특구법안은 특정지역의 노동자에게 헌법이 보장한 권리인 노동3권을 전면 박탈하겠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으며, 재경부가 특구로 지정만 하면 어느 사업장에고 적용될 소지를 안고 있다. 게다가 노동부는 지난 9일 분유값도 안 되는 월20만원 수준의 육아휴직 보조금 지원방침을 발표해 분노에 기름을 들이부었다. 임기 4년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구속된 노동자만도 8백28명에 이른다.

이같은 무한탄압은 결국 노정간 전면전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특히 의회 소수파인 현정권이 노동자를 상대로 무리한 공세를 계속하고, 실정을 거듭할수록 정치권 안팎에서 고립을 피할 수 없으리난 분석이다. 여기에 도를 넘은 탄압으로 분출되고 있는 현장 노동자들의 분노가 더해질 경우 현정권은 재기불능 상태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은 "최근 들어 더욱 심각해진 노동탄압은 정권말기에
잘못된 정책을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김대중 정권의 선전포고"라고 규정한 뒤 "병원파업 경찰투입은 파업의 끝이 아니라 민주노총과 김대중 정권의 새로운 싸움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경고했다.

노동과 세계 이승철 keeprun@nodo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