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여성 노동자에게 월20만원의 탁아수당(육아보조금)을 주겠다는 노동부의 방침에 대해 노동․여성단체의 반대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10일 성명을 통해 “육아휴직을 기혼 여성 노동자를 내쫓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용주들의 잘못된 사고방식과 월 20만원의 비현실적인 육아휴직급여 때문에 직장 여성들이 쉽사리 육아휴직제를 쓰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노동부 방침은 육아휴직제를 쓰지 말라는 ‘모성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소속 여성조합원들은 노동부의 육아보조금 지급 방침 철회를 요구하며 이날 낮 12시부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한국노총도 이날 성명에서 “현행 육아휴직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장려해야 할 정부가 시행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졸속적인 조처를 내놨다”며 “탁아보조금 대신 육아휴직급여를 올리고 대체인력 사용을 법제화하는 등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전국여성노동조합 등 여성단체들도 10일 공동 성명을 통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육아휴직제도를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