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절반의 진상규명, 나머지 절반은 언제?

의문사진상규명위, 71년 열차추락사한 김창수 씨(당시 목포시 대성동 선거관리부위원장)는 박정희 정권의 선거공작수사 중 사망한 것이라고 밝혀(9.9)/ 의문사위, 허일병 의문사는 타살 뒤 자살로 조작·은폐한 사건이라고 결론(9.10)/ 김원웅(한나라당) 의원 등 25명, 의문사위 활동기한 연장하고 특별검사 임명해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 국회 제출(9.10)/ 의문사위, 74년 '민청학련'을 배후조종 국가전복 기도 혐의로 23명 구속, 8명 사형된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이 중정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고 밝혀(9.12)/ 국회, 의문사 관련법 개정 끝내 방치
(9.13)/ 유족과 사회단체, '의문사 조사중단 항의 및 법개정 촉구' 기자회견(9.16)/ 의문사위, 조사활동 시한 종료(9.16)

2. 경찰력 투입 만능주의의 끝은

경찰, 강남성모병원과 경희의료원에 병력 투입…농성중인 노조원들 4백90여명 연행→서울 노원경찰서, 연행된 경희의료원 조합원들을 유치장에 입감하는 과정에서 여성조합원들에게 자해 위험 있다며 브래지어 벗어놓고들어가도록 해 피의자 인격권 침해 논란(9.11)/ 81개 사회단체, 경찰의 병원 투입 규탄 기자회견(9.12)→보건의료노조와 민주노총 조합원 3천여명, △연행자 석방 △서울경찰청장 문책 △파업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등 요구 집회 벌여(9.12)

3. 병역거부, 봇물 터지나?

부산지법 형사4단독 박민수판사, 양심적 병역거부 선언한 임치윤 씨에 구속영장 발부(9.11)/ 서울대생 나동혁 씨 입영 거부…대학(원)생 14명도 집단적 예비 병역거부 선언(9.12)/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을 바라는 대학생 16명, 국회 국방위원장실 들어가 대체복무제 도입 요구 기습시위(9.13)

4. 전쟁광 미국, 누가 좀 말려줘요∼

이라크, 무기사찰기간·강도·제재해제 전망 불투명한 '무조건 사찰허용' 요구 거부(9.11)/ 부시 미 대통령, 유엔총회에서 "이라크가 유엔의 무기 사찰결의를 거부해 유엔의 개입이 실패로 돌아가면 군사행동하겠다"고 밝혀(9.12)/ 유엔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이라크의 유엔무기사찰단 수용을 위한 이행시한 설정에 합의했다고 밝혀(9.13)/ 이라크, "미국은 대량파괴무기를 염려하는 게 아니라 이라크의 원유를 차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비난(9.15)

5. 가진 것 없는 우리, 온몸으로 싸운다

전국노점상연합 등 39개 사회단체, 노점상 박봉규 씨의 죽음을 불러온 대책없는 노점상 단속에 대해 서울시와 중구청의 사과 촉구 기자회견(9.9)/ 장애인이동권연대(공동대표 박경석 등) 소속 중증장애인 12명, 시청역 1호선 선로 점거하고 '발산역 사고'에 대해 서울시의 공개사과와 대책마련 촉구(9.11)/ 한국까르푸 노조원 정향숙 씨, '노조탄압 중단' 요구하며 한국까르푸 중계점 건물 외벽에 매달려 고공농성…△노조탄압 중지 및 노조활동 보장 △비정규직 철폐 △노동조건 개선 △단체교섭 체결 등 요구(9.13)

6. 기타

노동부, 육아휴직 사용하지 않는 여성노동자에게 월20만원의 탁아수당(육아보조금) 지급 방침…노동계·여성계, 육아수당 지급 신설되면 사업주들이 현행 육아휴직제도를 기피할 가능성 높다는 비판 일어(9.9)/ 국가인권위, 지난 6월 학생체벌을 일부 허용한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생활규정안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체벌금지와 정치활동 금지규정 삭제 권고(9.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함석재), 국가권력이 저지른 반인권범죄 등의 공소시효배제 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국회의원
21명이 제출한 공소시효 부적용 건의안 검토(9.11)/ 100여개 시민·사회·노동단체들, 재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특구법안 철회 촉구 공동기자회견 열어(9.12)

◎ 주요 판결

서울지법 북부지원 단독2부(판사 박범석), 피의자의 신원 확인을 위해 경찰이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것은 위헌적 소지가 있다…경범죄처벌법 제1조 42호 '지문채취불응' 조항 위헌제청 결정(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