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국민의 정부 문화정책 5년을 돌아본다
<편집자주>
지난 2일 "국민의 정부 문화정책 평가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 토론회는 국민의 정부 문화정책 5년을 되돌아보고 성과와 한계, 이후 과제를 살펴보기 위해 개최됐다. 이에 토론회의 발표문을 요약·정리하여 싣는다. 독자 여러분께 일독을 권한다.
글 싣는 순서
1. 총론 - 문화의 세기, 문화 정책의 철학과 비전 ①,②
2. 문화기구 및 조직운영 평가 ①,②
3. 순수문화예술진흥과 문화산업의 상생발전 ①,②
4. 문화의 서울화와 지역사회의 문화시민권 ①,②
5. 국민의 정부 남북문화예술교류 정책 ①
I. 지역사회 : 문화 시민권은 있는가?
지자제의 출발 이후, 특히 '국민' 정부의 출범 이후 많은 축제가 열리고 들뜬 분위기 속에서 지역사회도 모처럼 새로운 가능성을 꿈꿀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 그리하여 지역사회 스스로가 중앙과 관련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성찰하는 값진 경험을 가질 수 있었다. 그렇지만 이와 동시에 중앙과 지방으로 이분화된 구도가 고착되고 중앙으로 모든 것이 더욱 집중되는 흐름에 대한 절망감도 심어주었다. 실제로 서울화로 대표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오히려 더욱 고착되었으며 문화예술 영역 역시 기회, 재원, 평가, 관련 지식, 그리고 정보의 중앙 독점은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 같은 추세는 이미 오랫동안에 걸쳐 고착되고 진행되어 왔으므로 특정 정권의 문화 정책의 결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1%의 문화 예산과 특히 지역문화의 해를 거치면서 나온 '화려한 잔치'와는 달리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현장에는 비관적인 분위기가 더 농후해졌다는 또 다른 진실은 분명 '국민' 정부의 문화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 매우 주요한 부분이다.
중심의 해체와 다중심사회로의 이행이라는 시대적 추세에 역행하는 문화예술의 서울화는 지역사회에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고 지력이 지속적으로 축적될 수 있는 시스템이 여전히 부재하며 그 이면에는 중앙의 강인한 헤게모니가 존재한다는 점에 그 요인이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지역사회의 모든 것을 빨아들여 지역을 압도하는 서울이라는 블랙홀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국민 정부 이후 이 블랙홀은 더 커지기만 했다. 지역문화의 해를 거치면서 다양한 보고서와 대화를 통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이미 제기된 것에 불과했거나, 문제의 중요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논의가 충분하지 못했다.
II. 중앙의 헤게모니에 대한 성찰을 결여한 '지역문화의 해' 기획
지역 문화의 해가 갖는 의미는 작지 않다. 지역사회의 많은 문화 생산자들이 이렇듯 문화의 문제를 좀 더 큰 시각에서 생각하도록 만든 사례는 드물다. 더욱이 다양한 분야의 문화 생산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문화촉매의 장을 만든 것도 그 구상이 좋았다. 그러나, 중앙과의 관계 속에서 지역이 만들어지고 타자화된다는 한국의 독특한 현실을 깨닫지 못한 점은 문제가 된다. 한 마디로 지역문화의 해에 지역은 없었다는 아이러니가 문제인 것이다. 또한, 행사의 핵인 기획과 집행 전반을 서울에서 독점-주도한 점도 문제다. 더 중요한 문제는 중앙의 헤게모니와 이를 해체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이나 성찰도 없었다는 점이다.(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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