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주5일 근무제 ②

총노동시간, 노동자들 등골 휜다

쉬는 날이면 집에서 꿈쩍 않고 잠을 자거나 TV만 보게 된다는 노동자들. 이러한 현상은 OECD국가 중 가장 긴 실노동시간이 설명해준다. 2002년 OECD 고용통계에 따르면, 2001년 한국 노동자들의 총노동시간은 2천4백 47시간이다. 2천시간을 결코 넘지 않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유난히 길다. 99년 기준 ILO 노동통계연감을 보더라도, 한국 제조업 노동자의 주 당 노동시간은 50시간으로 비교대상 75개국 중 7번째로 길다.

노동계가 '주5일 근무제'를 하자고 했을 땐, 이처럼 인간을 혹사하는 장시 간 노동을 줄이는 방안을 도입하자는 거였다. 그런데, 재계는 주5일 근무 제를 하면 일년의 반이 휴일이 된다며 난리법석을 떨었다. 과연 그런가?

총노동시간 2천4백47시간이란, 하루에 8시간씩 일한다고 할 때 1년 중 3 백6일을 일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8시간은 '법정근로시간'으로, 하루 적정 노동시간의 기준이다. 결국 실제 일하는 총노동시간이 줄지 않으면, 8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할 때 휴일 수는 59일에 불과하다. 또한 주5일 근무제로 평균 주당 4시간만큼 총노동시간이 단축된다 가정하더라도, 하루 8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한 휴일수는 85일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재계가 곧잘 비교대상으로 삼는 일본은 8시간 노동일 기준 휴 일수가 1백35일, 미국은 1백39일이다. OECD 가입국 중 우리 다음으로 총 노동시간이 긴 멕시코만 하더라도 휴일수가 1백26일로 한국과는 큰 폭의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현재 재계는 침묵으로 일관하며, 총휴 일수 및 국제기준만을 들먹이고 있다. 하지만 실제 총노동시간을 고려하 며 주5일제를 논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탁상공론일 뿐이다. [이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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