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지난 2일 "국민의 정부 문화정책 평가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 토론회는 국민의 정부 문화정책 5년을 되돌아보고 성과와 한계, 이후 과제를 살펴보기 위해 개최됐다. 이에 토론회의 발표문을 요약·정리하여 싣는다. 독자 여러분께 일독을 권한다.

글 싣는 순서
1. 총론 - 문화의 세기, 문화 정책의 철학과 비전 ①,②
2. 문화기구 및 조직운영 평가 ①,②
3. 순수문화예술진흥과 문화산업의 상생발전 ①,②
4. 문화의 서울화와 지역사회의 문화시민권 ①,②
5. 국민의 정부 남북문화예술교류 정책 ①


(제 650호에서 이어짐)III. 서울이라는 블랙홀과 타자로서의 지방

특별히 문화예술의 중요 지표로서 주목하여야 할 사안은 지역간 정보 불균형과 관련된 선입견이다. 적지 않은 이들이 정보시대에는 지역간 격차가 자연스레 해소될 것이라 믿고 있지만, 사실은 전혀 반대다. 정보생산·유통·소비능력을 지표로 지역 간 정보 불균형의 격차를 따져보면,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정보 불균형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화부의 부서 중 하나에 붙은 '전통지역'이라는 접두사는 지역을 타자화하면서 서울 중심의 헤게모니를 합법화하는 논리가 깔려 있는 것이다. 도시화와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지역사회는 특성 추구는커녕 교화와 계몽의 대상으로까지 전락한 채 중앙의 도덕적 우위를 담보하는 타자의 역할까지 감당해야 한다.


IV. 지역사회 학술 생산 메카니즘의 종속성과 문화예술과의 분리 구도

한국의 지역사회에서 지식이나 정보를 생산하는 기구는 유일하게 대학에 불과한데, 현재 한국에서 이른바 '지방'대학이 직면한 위기는 연구자의 중앙 종속의 심화와 이에 따른 지역사회에서의 이반 현상과 관련하여 심각한 수준이다. 지역문화 정책과 관련하여 학술생산 메카니즘을 논의하는 이유는 지역의 문화예술이 생산되고 수용되는 일련의 과정을 활성화하고 보다 조직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노력과 전망이 중요하기 때문이며 이것이 지적 영역과의 만남 속에서 가능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평가와 지원, 정보가 서울에 갈수록 집중되는 현실에서, 선택은 모두가 서울인이 되는 길 외에는 지극히 제한되어 있음을 지적해 두어야 한다.


V. 지역사회에서 구심력과 원심력의 균형 유지는 가능한가?

지역문화의 해 행사에서 마련된 많은 대화와 교류의 장에서 많은 보고서와 백서가 발간되었고, 좋은 제안들이 많이 제시되었지만, 지역문화의 해는 오히려 중앙정부와 중앙의 문화 기획자를 위한 통과의례가 되어버린 느낌이다. 구심력의 결여와 중앙을 지향하는 두드러진 원심력만이 지역사회의 현실이다. '국민' 정부 역시 서울 중심의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를 해결하는 대안은 우선 지역사회에서 지력을 축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문화예술, 인문사회 지식을 생산하는 문화정책개발원, 예술종합학교 등과 같은 각종 정부 산하기관을 지방에 설립해야 한다. 최근 적지 않은 이들이 지방자치의 틀을 가지고는 문제점들이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연방제를 대안으로 생각하는 이들도 많아졌고 지역사회가 새로운 시민권 획득하여야 한다고 얘기하는 이들도 생겨났다. 서울화로 표상되는 이토록 엄청난 중앙 중심의 불평등 구도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가 해체되지 않도록 균열을 봉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문화적 헤게모니였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다중심 사회가 갖는 창조적 긴장을 결여한 한국에서 이제 지역사회는 중앙과의 틈새를 넓혀가고 있다. 이를 간과하면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지 모른다. 그래서 더욱 더 문화적 상상력과 긴장이 요구되며, 그래서 다른 어떠한 인간 행위보다도 이해를 초월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문화 예술에 기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