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백일자(노동자의 힘 선전위원)


▒▒ 현자 하청노동자 '불량3번 발생하면 해고'
현대자동차 2공장 하청업제인 우신기업은 하청노동자를 상대로 강압적인 근로동의서를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다. 근로동의서의 내용은 「조퇴 지각 무단결근 1회시 토요일 근무 무급처리」,「작업장 이탈 및 조기퇴근 3회시 퇴사 처리」,「월 3회 이상 불량 발생시 계약해지」,「신문, 잡지 등 반입 금지」,「식사시간 외 음식물 섭취하다 3회 이상 적발시 계약해지」,「특근 명단에 있는 사람이 출근하지 않으면 생산장려금 지급 금지」등이다. 현자노조는 2공장 대의원대회를 통해 우신기업 소장의 문책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사안이 하청이 아닌 정규직의 문제라면 대응을 달라졌을 것이다. 자본은 항상 노동자의 약한 고리를 치고 나온다. 노동자의 분열은 그렇게 자본에 의해 만들어진다.

▒▒ 고졸실업 32만명 - 대졸자의 2배
청년실업률이 심각하다. 청년실업자 62만6천명(6.1%) 중 고졸이 32만명으로 대졸 이상 17만4천명의 2배이다. 고등학교 졸업생의 80%가 대학에 진학하는데도 실업자는 고졸이 훨씬 많다. 한국 노동연구원의 정인수 선임연구위원은 “고졸자들이 취직을 해도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 때문에 불안정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다 장기실업자가 될 위험이 높다”고 지적. 실업계 학교 교사들은 3학년들이 현장실습을 나가면 취직한 것으로 간주해 통계상으로는 취업률이 90%에 이르지만, 몇 달 안에 그만두는 일이 많아 졸업 뒤 현장에 남아 있는 비율은 기껏해야 30%정도로 추정한다.

▒▒ 국감자료, 노사분규 기업 소송 남발
기업체들이 노사분규를 이유로 노조와 조합원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
12일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노사분규를 겪고 있는 기업체가 노조와 조합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올 상반기에만 17개 업체, 총 119억원에 이르고, 가압류도 347억원에 달한다. 이는 2000년 190억원, 2001년 209억원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 그러나 노동부가 최근 3년간의 손배소송을 분석한 결과 58개 기업이 총 520억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인정한 것은 9기업, 28억원에 불과하다.

▒▒ 노조간부 차량에 ‘감시카메라’
포항시에 있는 대광운수 노조는 11일 “사측이 지난 4일부터 노조부위원장 등 노조간부들이 운행하는 택시 5대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감시카메라는 택시안의 모습을 음성과 함께 동영상으로 담을 수 있다. 노조는 '강력대응'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사측은 “운전사들의 ‘삥땅’을 방지하기 위해 노조한테 사전에 감시카메라 설치한다고 통보했다”면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 직원 e메일 감청 첫 유죄판결
지난 10일 서울지법은 회사 직원들의 e메일을 불법 감청도록 지시한 한국디지털위성방송 부장 이모씨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교사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첫 유죄판결을 내렸다. 기밀정보 유출 방지를 이유로 이를 공공연히 시행해온 기업의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로 평가됨.

▒▒ 산재 비관 자살도 ‘업무상 재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업무상 재해로 자살에 이르게 됐다'며 일용직 노동자 박아무개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씨는 96년 주차장 공사 현장에서 떨어져 다리 등을 다친 뒤 요양치료를 받다가 99년 자살했고, 유족들은 유족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 복지공단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 교보생명 1천명 해고 노조와 합의
교보생명은 컨설팅 회사 '베인＆컴퍼니'의 권유를 받아들여 이달 말까지 전체 임직원 5,600명의 20%선인 1,000여명의 임직원을 명예퇴직형식으로 감원키로 노조와 합의했다.

▒▒ 건강보험료, 직장인이 재벌보다 더 낸다?
10대 재벌 총수보다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사람이 5,4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이 11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홍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0대그룹 총수 중에서는 롯데 신격호 회장이 월6백4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아산 정몽헌 회장은 63만원으로 재벌 총수 중 가장 적었다. ㅅ증권 펀드매니저인 ㅎ씨 등 10명은 사업장당 월 상한선(월소득 5천만원)인1백84만원을 납부. 이들을 포함해 정몽헌 회장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는 국민은 5,447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벌 총수들이 주식 등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도 그에 비해 보험료 납부액이 적은 것은 이들이 직장가입자로 회사에서 받는 급여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되며 그 상한선이 1백84만원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 서울대생 양심적 병역거부 선언
입영예정자인 나동혁(26,서울대 수학과4년 휴학)씨는 인권운동사랑방 등 34개 사회단체 모임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연대회의’와 함께 12일 오전 서울지방병무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공개선언’을 했다. 이날이 입영예정일인 나씨는 발표문을 통해 “대체복무제가 실시될 경우 군대내 인권개선, 사회복지 확충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 또 김모씨 등 입영일정을 받지 않은 대학생, 대학원생 16명도 예비병역거부 선언을 했다.

▒▒ 부동산의 주유소 습격사건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서울과 경기지역의 주유소 폐업이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한국주유소협회에 따르면 7월까지 전국에서 98곳의 주유소가 문을 닫았으며 이중 서울 경기지역에만 52곳이다. 최근 주요소 업게 호황에도 폐업이 증가한 이유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주원인이라고. 실제 서울 강남지역과 일산, 분당 등 신도시지역의 경우 수개월새 지가가 2배이상 상승하면서 땅 주인들이 해당 주유소 부지에 빌딩을 지어 임대업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주유소협회는 “주유소가 대부분 도심 또는 도심외곽의 교통요지에 위치해 있어 부동산 가치가 높은게 사실”이라며 특히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유소 폐업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서울 지하철 12월부터 1시간 연장운행
12월부터 서울 지하철 1-8호선 열차의 운행시간이 1시간 연장 운행된다. 또 출퇴근시간대에는 기본요금, 주간 할인요금, 심야 할증요금 등 시간대별로 차등요금제가 실시된다. 지하철이용에 더 편리해지는 것은 좋으나, 인력충원 없이 이루어지는 연장운행은 노동강도 강화만 가져올 뿐.

▒▒ 정규직은 더 비싼 목숨?
캄코 지회 통근버스 교통사고로 조합원 1명, 식당아주머니 1명 사망. 사측은 사망한 조합원에 대해 보상금 1억을 지급하고, 식당아주머니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5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 상위 10% 수입이 하위 10%의 9배
외환위기 이후 소득격차가 심화되면서 소득이 높은 상위10%가 하위 10%에 비해 9배 가량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통민동회도 "I love KT"
한국통신 노조는 오는 11월로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현재 민동회 중심의 민주파 내의 선거관련 준비정도는 지역별로 민주노조 재건을 위한 추진위를 건설 중이며 이미 수도권 서부와 강북은 추진위 건설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준비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다. 민동회 상집과 해고자 등 핵심 활동가들은 이번 선거를 통해 민동회의 부드러운 이미지로 연대(?)의 폭을 넓혀 나간다는 생각이다. 민동회의 강성(?) 이미지를 벗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역 추진위의 명칭도 서부지역은 “민주서부 희망 모임”, 강북지역은 “꿈을 이루는 KT강북모임”으로 전국 모임의 명칭 역시 “인간다운 KT를 만드는 사람들”이다. 홈페이지는 ilovekt.org 등으로 결정되었다.

※ 국제뉴스

▒▒ 콜럼비아 노동조합, 총파업 선언

8월 27일 콜럼비아의 주요 노동조합은 우리베 정부가 현재 노동자들이 누리고 있는 혜택을 줄이겠다는 발표를 함에 따라 총력투쟁 선언했다.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허용할 수 없으며, 우리 노동자들은 파업으로 답해야 한다."고 중앙노조연합(CUT)사무총장은 말했다. 만약 파업이 진행되면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 있는 것이다.
우리베 정권은 9월 1일부터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급하고 있는 초과임금과 보너스가 중지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대책으로 인해 콜럼비아의 1,097개 도시의 32개 부서가 타격을 입게 된다. 이번 임금삭감계획은 IMF와의 협약에 따른 것이다. 동시에 우리베 정부는 10억달러의 군사예산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발표했다. 우리베는 또한 노동개혁법안이라 불리는 계획을 강도높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 법안은 정년퇴직기한을 늘리고 기업주들에게는 사회보장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며, 야간, 주말 노동에 따른 차별적인 임금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우리베 정부는 이런 조치가 콜럼비아의 실업률을 18퍼센트 줄여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WWW.WSWS.ORG 0904

▒▒ 스리랑카 설탕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단식투쟁 진행 중

스리랑카의 힌구라나 설탕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14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 주 다마나에 있는 지방정부 청사 앞에서 단식투쟁을 시작했다. 힌구라나는 콜롬보에서 약 225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곳이다.
노동자들은 사측에게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과 노동조건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또 만약 그들을 해고한다면 1에이커의 땅을 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비정규직노동자연합 서기 시리세나는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단식투쟁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WWW. WSWS. ORG 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