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5일 3시 국가인권위원회 강당에서 'WSIS(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정보사회에 대한 국제회의)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개입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정보사외 세계정상회의는 유엔이 창설 50주년을 계기로 세계적으로 인류가 함께 논의해야 할 논제들을 가지고 진행했던 리우환경회의, 베이징여성회의 등의 회의에 이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2003년 말과 2005년 말에 회의가 열릴 예정이며, 지금은 사전 준비회의 (Prepcom)와 지역별 회의가 열리고 있다. WSIS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3자 파트너쉽으로 회의가 조직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사회단체들의 참여가 열려 있지만 UN총회인만큼 사회단체들의 참여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WSIS는 정보사회에 대한 선언과 의제를 준비하고 있고 이는 정보화와 관련된 각종 정책적 이슈는 물론이고 그 경제적 파급 효과나 인터넷 공동체의 주도권 변화의 측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이 회의는 현재 국제통신연합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에서 주관하여 준비되고 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하승창 사무처장은 WSIS에 대해 “향후 정보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사회에 있어서, 여러 가지 파급 효과, 변화 등에 대한 중요한 의의 가지고 있다”고 개괄하였다. 그는 또한 “준비회의가 한번밖에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의제나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개입의 여지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정보사회에 대한 선언에 사회단체들이 폭넓게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스넷의 전응휘 사무처장은 '시민사회단체는 WSIS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라는 발제를 통해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에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것은 이제 주된 흐름이 되었고, 국가간의 이해가 대립되는 의제에서 인류공통의 관심사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역할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WSIS는 2003년 말에 제네바에서 열리는 회의가 아니라 7월부터 시작된 구체적인 협상들을 통해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가단위로 공통된 의견을 모으기보다는 온라인에서 진행되고 있는 논의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응휘 사무국장은 이번 회의에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의 3자 개입 구도를 넘어서서 새로운 정보사회의 틀을 만들기 위한 정보사회의 모든 이해 당사자가 이 회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사회의 포괄적인 모든 이슈를 다루어야 하며, 3자의 대등한 참여구도 이상으로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참여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정보사회와 관련되어서 국제적인 수준의 규범적 틀은 대부분 선진국 중심의 국제기구, 예를들어 OECD 등에서 만들어진 것이 대부분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선진국 중심의 기구를 통해서 국제적으로 포괄적인 규범을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시민사회 단체들 어떻게 참여 방안에 대해서 크게 3가지 정도의 제안이 나왔다. 현재 논의 및 토론에 개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 / UN 및 시민사회 단체들의 온라인 채널 최대한 활용하여 사전 준비회의에 참여 / 정부채널을 활용 및 정부와 효율적인 협력관계 유지 등이다. 전응휘 사무국장은 “회의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프라인 회의는 이벤트성에 불과하다. 현재는 온라인을 통해서 대부분의 논의가 가능하며, 우리의 입장과 내용을 가지고 이런 사전준비회의 및 논의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개입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온 진보네트워크 오병일 사무국장은 WSIS가 정보사회에 대한 논의들을 정리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정보사회에 대한 산업화중심의 논리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보격차 등에 접근할 때 소외계층에 대한 시혜차원에서 접근한다든가 하는 부분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 회의는 국제적인 차원 뿐만 아니라, 국내적인 차원에서의 의미도 굉장히 크다. 올바른 정보사회의 모습 및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유네스코 김승윤 과학커뮤니케이션팀 부장은, “올해 6월 독일에서 유네스코 차원의 지역준비회의 등을 비롯해서 전문가 시민단체 참여부분, NGO관련 지역회의들 등을 통해서 WSIS에 개입할 수 있는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며 내년도 정보사회 정상회의와 관련되어서 시민단체들이 정보사회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수렴 위해서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WSIS는 남한시민사회에서 정보사회에 대한 성찰과 논의들을 정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식을 어떻게 세계적인 보편성으로 확대할 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보사회에 대한 전망과 내용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지적이다. 오늘 회의는 NGO 및 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는데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관련 참고 홈페이지
- ITU WSIS Site: http://www.itu.org/wsis (국제통신연합 WSIS 홈페이지)
- Civil Society Secretariat Site: http://www.geneva2003.org (WSIS 시민사회단체 사무국)
- African WSIS meeting: http://www.geneva2003.org/bamako2002/ (아프리카 WSIS 준비회의 홈페이지)
- UNESCO http://www.unesco.org/webworld/ict_ngo/ngos.shtml (유네스코 WSIS 관련 홈페이지)
- CRIS http://www.crisinfo.org (CommunicationRightsin the InformationSociety - 2002년 세계사회포럼(World Social Forum)에서 정보운동과 관련된 단체들의 네트워크로 만들어졌으며, WSIS를 주 계기로 정보사회의 기본권을 세계적 차원에서 확산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