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설 dllp21@kdlpnews.org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8일 발표한 선거공영제안에 대해 민주노동당과 양대노총이 “진보정치를 말살하기 위한 정치적 폭거”로 규정하고 강력한 범국민적 공동투쟁을 전개할 것을 밝히고 나서 주목된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지난 12일 민주노동당 중앙당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사진)을 갖고, 정당의 정강정책 신문광고의 국가부담과 공영방송사 무료 연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으로 제한하고 대선후보의 기탁금을 현행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조정한 중앙선관위의 개정안에 대해 “우리 정치의 근본적인 개혁과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을 갈망하는 국민적인 여망을 정면으로 짓밟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선후보, 유덕상 민주노총 위원장직무대행, 유재섭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중앙선관위의 선거법 개정에 맞서 (가칭)‘선거법개악 저지 및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범대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민주노동당과 양대노총은 범대위 구성을 위한 간담회를 17일 오후 4시 안국동 철학마당 느티나무서 개최할 것을 사회당, 전농, 전국연합,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에 제안했다.

또 민주노동당과 양대노총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대해 “중앙선관위의 이러한 견해를 즉각 거부하고 모든 정당과 후보자에게 선거공영제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선거법을 만들기 위해, 민주노동당과 양대노총, 시민사회단체를 망라한 ‘정치관계법 개정 범국민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민주노동당과 양대노총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이상현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11일 중앙정치위원회를 통해 독자정당 창당을 결의한 한국노총이 민주노동당, 민주노총과 함께 선거법 개악저지 투쟁에 나서기로 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과 양대노총은 범국민대책위를 중심으로 정치관계법을 근본적으로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중앙선관위의 이번 개악안이 ‘정치개혁’과 ‘진보정치’의 사활이 걸린 중대사안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대선후보 선출대회 다음날인 9일 긴급 상무집행위원회를 열어 선관위 개악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광범위한 연대를 통해 개악을 저지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양대노총과 함께 시민사회단체에 범국민대책위 구성을 제안했다.

또 이들은 여야 정치군이 중앙선관위의 의견을 받아들일 경우 “이를 선관위와 보수정치권이 ‘야합’하여 선거 자체를 ‘파괴’하고 진보정치를 ‘고사’시키기 위해 저지른 ‘정치적 만행’으로 규정하고, 온 국민과 함께 ‘제16대 대통령선거 거부투쟁’에 나설 것’일라고 경고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선거법 개악의 문제점을 알리는 특보 30만부를 긴급 제작해 전국의 지구당에 배포했다. 이 특보는 주말 선전전 및 추석 귀향선전전에 사용된다. 이와 함께 지역조직별 투쟁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부산, 대선, 충남, 경남 지부들은 중앙당에서 중앙선관위 항의 방문한 10일에 맞춰 각 지역 선관위를 항의 방문했으며 광주시지부는 11일 이 지역 선관위를 찾아가 항의했다.
[ 104호] 9.16 ~ 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