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부터 1995년 5월 말까지 15년 5개월 동안 군복무 중 사망한 사람은 자살 3,263명, 폭행치사 387명 등 모두 8,951명에 이른다. 매년 평균 600여 명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다. 전쟁을 치르지 않고도 5년마다 1개 연대 병력을 잃은 셈이다. 그 후로도 사망자는 평균 200~300명 선에 육박한다. 그러나 이 죽음에 국가가 특별히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고, 죽음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는 것도 아니다.

지난 3년간 군복무 중 자살한 군인들의 자살원인을 분석한 결과 가정환경, 이성관계, 부채 등 개인문제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개인관계의 자살자가 줄어드는 대신 구타, 복부염증, 처벌우려 등 부대 내 문제로 인한 자살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로 부대 내 문제로 인한 자살자가 증가했다기 보다는, 이제껏 자살 사고의 원인을 가정환경과 이성문제 등으로 조작해 온 군이 유가족과 인권단체 들의 노력에 의해 더 이상 조작이나 은폐가 힘들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9월 16일 활동을 마감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군의문사의 진실을 밝히는 데 가장 많은 벽에 부딪쳐야 했다. 특히 ‘녹화사업’ 등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되었던 군의문사와 관련해 국방부와 기무사령부는 “대통령이 와도 자료를 보여줄 수 없다”는 등 기고만장한 자세로 일관했다. 또한 함께 부대에 있었던 사람들도 증언을 꺼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진상규명은 더욱 힘들었다.

자신이 희망하지 않는 곳으로 징병되어 정신적·육체적으로 억제된 상황에서 이어지는 가혹행위는 징병제를 폐지하지 않는 한 사라지지 않는다. 또한 과거 학생 운동에 참여했던 학생들을 ‘징병’이라는 이름으로 잡아가두고, 끝내 죽게 만든 국가권력의 횡포 역시 징병제가 폐지되지 않는 한 언제 부활할지 모를 일이다.

전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