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3일 울산시청에서는 ‘비정규직 철폐 100만 서명 울산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이 열렸다.


비정규직 철폐 100만 서명운동이 시작된 배경

지난 6월 초 민주노총 중앙 토론회 등에서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이 제안되었다.
이것을 시작으로 민주노총은 하반기 중점사업으로 전 조직적으로 추진할 것을 결의하였다. 진보사회단체, 진보정당들도 100만 서명운동 공동 추진에 공감하고 지난 7월 23일과 8월 13일, 2차에 걸쳐 100만 서명운동 추진을 위한 관련단체 간담회를 진행하고 100만 서명운동본부의 구성단위, 그 체계 및 운영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었다.
100만 서명운동본부 중앙은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사회당, 전국민중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비정규공대위,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로 구성되었다.
100만 서명운동본부 중앙은 지난 9월 4일 서명운동본부 발대식 및 기자회견을 갖고 서명운동을 시작하였으며 지역운동본부는 중앙참여조직의 지역조직을 중심으로 9월 14일까지 100만 서명 지역운동본부를 구성하기로 결의하였다.

울산지역 서명본부에는 8개 단체 참여

울산에서는 민주노총 울산본부를 중심으로 100만 서명운동 사업과 관련한 내용을 공유하고 100만 서명운동을 공동 사업으로 진행할 ‘비정규직 철폐 100만 서명 울산본부’를 구성하기 위해 지역의 제 진보사회단체, 진보정당 등과 8월 21일, 9월 2일과 6일 등 3차에 걸친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9월 11일 울산지역 참여 8개 단체(민주노총 울산본부, 민주노동당 울산시지부, 사회당 울산시지부, 노동자의힘 울산모임, 울산연합, 울산여성연대모임, 울산시민단체협의회, 울산노동단체연석회의) 대표자회의에서 체계와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13일 ‘100만 서명 울산운동본부’ 발족식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들어간 것이다.
100만 서명운동은 11월까지 실제 100만 서명을 조직하고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비정규직 투쟁을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서명운동

비정규직 문제는 최근 몇 년 사이 노동계와 전체 한국 사회의 큰 쟁점으로 떠올랐다. 그리고 향후 노동계에서 중요한 투쟁사안으로 자리 잡을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100만 서명운동본부는 그간 실질적 활동은 없이 이름만 내거는 식의 활동이 아니라 취지에 공감하는 제 단체들과 함께 실제 활동력과 책임이 분명한 단위를 중심으로 체계를 구성하였다.

100만 서명운동의 취지

100만 서명운동본부는 이번 서명운동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100만 서명운동]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가 노동계의 문제일 뿐 아니라 전 사회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광범위한 민중운동진영이 함께 이 문제를 공론화시키기 위한 노력이다. 서명운동은 비정규직의 생존권적 요구를 확인하고 정부와 자본의 기만적인 행보에 단호하게 맞서는 연대투쟁의 계기로 만들어 갈 것이다.
[100만 서명운동]은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와 투쟁을 위한 사회적 조건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이다. 서명운동은 무엇보다 미조직된 비정규직,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함께 연대해야 할 민주노조의 정규직 조합원 속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를 알리고 이후의 대중적 투쟁을 준비하기 위한 시작으로 자리매김될 것이다.
[100만 서명운동]은 하반기 비정규직 조직화의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중적 투쟁과 함께 배치될 것이다. 무엇보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을 위한 투쟁, 불법파견을 근절하고 직접고용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

100만 서명운동의 전망과 계획

하지만 대중적인 투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은 아직 부족한 점이 보인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최저임금법 위반 고소·고발 투쟁’ 정도만이 있을 뿐이다.
100만 서명운동본부는 오는 11월 노동자대회까지 실제 100만명의 서명을 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국회 입법화 투쟁과 대선공약화로 사회적 근거를 확보한다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