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일요일)수당이 날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노동부를 뺀 모든 경제부처가 주5일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 주휴를 무급화할 것을 강력 주장하고 나섰다.

신국환 산업자원부장관은 입법예고 시한인 9월19일 경제부처장관회의에서 △주휴무급화 △기존임금을 통상임금이 아닌 수당으로 보전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 △초과근로시간에 대해 수당이 아니라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선택적보상휴가제 도입 △무급으로 바뀌는 일요일 8시간분과 토요일 4시간분의 임금만을 보전하도록 법 부칙에 명문화 △연월차수당 등은 보전대상에서 제외 등 9월9일 입법예고된 내용을 더욱 개악할 것을 주문했다. 중소기업청도 △1천명 이상 사업장 시행시기를 2005년 1월, 10명 이상 사업장은 2012년 1월 실시 △주휴 무급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1년으로 확대 △생리휴가 폐지 △초과근로시간 할증률 25% 적용 등을 포함하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회장 김각중)는 이에 앞선 9월12일 오후 월례회장단회의를 열고 주휴무급화 등을 주장하며 '조건부 수용' 의사를 내비쳤다. 전경련은 이날 △유급주휴를 무급주휴로 전환 △폐지되는 생리휴가와 연월차휴가 임금보전 반대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초과근로 할증율 국제기준과 같이 적용 △일본에 비해 많은 휴가일수 축소와 공휴일수 조정 △규모별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단계적 도입 등을 보완하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9월25일 경제부처 입김이 센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쳐 10월초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확정해 10월8일이나 15일께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정부안 찬성을 당론으로 하고 있는 민주당은 '재계는 유급주휴에 불만이 있고 노동계는 30인 미만 중소업체의 적용유예에 불만이 있다'고 자체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주휴무급화, 30인 미만 사업장 시행시기 명문화를 조정안으로 국회에 상정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회 과반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9월6일 "대선공약이란 이유로 노동계와 재계의 합의도 도출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 김태연 정책기획실장은 이와 관련해 "경제5단체가 조건부 찬성 의사를 밝힌 마당에 재계의 입장을 전적으로 대변하는 한나라당이 조건부 동의나 소극적 반대로 선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경은 joungke@nodo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