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일정 중반을 넘긴 30일,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는 오전 경주 김해박물관, 오후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오전에 진행된 경주 국정감사는 특히 지난 23일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국보급 석탑 기울어짐 현상에 대한 문제제기와 이에 대한 문화재청과 문화재전문가들의 반박자료 제출 등 일련의 과정 이후 이 문제에 대한 현장확인 차원에서 다보탑, 석가탑을 직접 방문한 것이어서 이목이 집중됐다.

경주 국정감사 일정으로 인해 오후 2시로 예정되었던 콘텐츠진흥원 국정감사는 2시간 후에야 열렸다. '한국의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콘텐츠개발'을 목표로 지난 2001년 8월에 설립된 콘텐츠진흥원이 처음으로 피감 기관이 되어 치른 국감이었다.
이날도 역시 다른 상임위와는 달리 정쟁에 휘둘리지 않고 여야가 비교적 비슷한 논조로 문제점들을 짚어냈다. 특히 이날 콘텐츠진흥원의 문제점으로 거론된 것은 '스타프로젝트' 선정에 관련된 여러 '의혹' 과 '문화원형콘텐츠사업 밑그림 불투명 및 장기계획 미비', '콘텐츠개발 전문인력 양성 대책' 등이다.

민주당 심재권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은 스타프로젝트 문제에 관해서는 '부적절한 심사위원 선정, 점수배점 미공개, 현장실사의 전문성 부족' 등을 들어 선정과정의 의혹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했다.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 등 여러 의원들도 '문화원형콘텐츠사업은 총체적 계획 하에 장기사업으로 전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질의에 임했다. '우리 문화원형을 디지털 콘텐츠화하여 문화콘텐츠 산업에 필요한 창작소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 사업은 2006년까지 550억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남은 4년 동안 400억 원의 재원을 투자할 계획이 아직 확실하게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와 함께 문화콘텐츠산업의 해외수출전략 수립이나 일본대중문화의 개방에 대비한 대책 마련 등이 정책제안 사항으로 거론되었다.

한편, 한나라당 김일윤 의원 등도 문화산업 분야의 인력수요의 급증에 대비한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 진흥원의 입장을 집중 질의하고 전문가 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국감은 지식기반산업의 바탕이 되는 문화콘텐츠 산업의 핵심적 중추기관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처음으로 국정감사를 받는 자리라는 점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종합계획의 부재, 각종 사업의 투명성 제고, 전문인력 양성 등 장기적 정책 마련의 필요성 등이 부각된 것은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아쉬운 점이 없지 않지만, 이런 성과가 바로 국정감사가 존재하는 이유일 것이다.

일일문화정책동향 문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