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현/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정책부장
“결국 이번 부동산 폭등은 정부와 건설업자 투기꾼들의 합작품이라는 게 드러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있네요.”
“정부의 9.4 부동산 대책 이후 매주 0.4%정도 매매가격이 올랐답니다. 그런데도 상승폭이 둔화됐대요. 정말 욕이 나와 못 참겠습니다.”

재정경제부 홈페이지의 자유발언대에 들어가 보면 서민들의 분노가 폭발직전이다. 서민들이 남긴 글이 증명하듯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분양가는 치솟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여기에다 기름을 붓고 있다.

정부가 2006년부터 1백가구 이상의 아파트에 설치되는 도로·상하수도·전기·난방시설 등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아파트 입주자가 부담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 건설비용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 분양가도 오를 것이다. 현재는 전기 및 난방은 한국전력·도시가스공사 등 해당시설의 공급자가 설치한다.

이와 함께 규제개혁위원회는 전기·가스·난방 등에 대한 공급자 의무 설치 규정을 폐지하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3년 동안 유지한 뒤 개선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없앨 것(3년 일몰제)을 권고했다.
이럴 경우 건설업체가 추가적으로 지급해야하는 비용을 분양가로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가구당 7백~8백만원의 인상이 불가피하다.

건설업체들은 “간선시설 설치비용이 아파트 1천 가구 기준으로 대략 70억~80억원”이라며 “이 비용은 결국 아파트 분양가에 그대로 반영되고 서민들의 부담을 늘리는 결과만 낳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가 분양가 자율화 조치를 내린 이후 아파트 분양가는 급격히 치솟았다. 건설 회사가 늘어나는 비용을 그대로 입주자에게 전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현상이 정부 정책의 산물이라는 점이다.

정부가 추진한 전력부분의 사기업화(민영화)조치로 인해 2006년부터 전기설비 설치사업이 6개 민간기업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야말로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은 현재보다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력 사기업화를 통해 공공재인 전기를 사적 부문으로 떠넘긴 데 따른 전기료 인상 우려와 함께, 시장과 자본 중심의 규제개혁을 해오고 있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전력 등의 간선 설비마저 사기업화된 전력기업에게 맡겨 분양가 인상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다. 전력 사기업화와 규제 개혁 조치의 최대 수혜자는 바로 건설업체와 사기업화된 전력회사일 뿐이며, 최종 부담은 결국 소비자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

토지와 주택의 상품화와 이에 따른 투기적 소유를 조장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결국 집값과 땅값을 대폭 올렸다. 여기에 전력 사기업화 정책과 자본 중심의 규제 완화 정책이 가세해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이 갈수록 어려워지게 만들고 있다.
[ 105호] 9.30 ~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