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양심적병역거부자들 대국회 농성 시작

농성단 천막 정우혁 2002.10.02 16:39 크게 작게 프린트 기사공유 | △ 경찰이 봉고차로 피신한 학생들의 머리를 잡고 강제적으로 끌어내고 있다. 2신: 오후 4시 여의도 한나라당사앞) 농성단 천막 경찰 폭력 침탈 2일 오후 여의도 한나라당 앞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국회 농성을 진행하려고 천막을 치려는 순간 전투경찰들의 폭력적인 침탈이 발생했다. 경찰들은 천막을 치고 있던 사회당 당원 및 전학협 학생들, 농성을 시작하는 양심적 병역거부 학생들을 강제적으로 진압했다. 이런 가운데 다수의 농성자들이 경찰의 폭력에 부상을 입었으며, 이중 5명이 강제적으로 연행당했다. 이에 사회당 당원들은 "경찰이 연행할 명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강제로 연행했다"며 강력히 항의하였다. 이들은 당시 진압을 명령한 것으로 보이는 경찰관에게, "△ 경찰관 직무 집행법에 따라서 소속과 직위와 이름을 밝혔는가? △ 미란다 원칙을 지켰는가? △ 경고 방송을 3회를 했는가?"라고 계속 물었지만, 경찰측은 이에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사회당 당원들은, 경찰측이 경찰 직무집행법 제 7조에 따른 원칙들을 전혀 지키지 않은 상황에서 강제적으로 농성 천막을 침탈하고, 학들을 연행한 것은 명백히 위법을 저지른 행위라고 비난했다. 1신: 오전 11시 한나라당사앞) '반전평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실현! 대국회 농성단' 발대식 가져 △ 농성단장 임재석씨. "우리나라의 징병제는 군의문사, 군복역으로 인한 여성차별, 군인권침해 등 근본적으로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할 수 없다" 10월 2일 오전 11시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는 20여명의 대학생 병역거부자들과 전학협 학생들 및 평화인권포럼 회원들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반전평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실현! 대국회 농성단' (이하 양심적 병역거부 농성단) 발족식을 가졌다. 이들은 "매년 600여명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평화는 군대가 아닌 군축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신념'으로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고 감옥을 선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자신들의 신념과 양심을 지키면서도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단지 양심적 병역거부자체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지적했다. 농성단장인 임재석씨 (고려대 4학년)는, "양심적병역거부의 문제는 병역거부자 개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한국사회의 병역의무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로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징병제는 군의문사, 군복역으로 인한 여성차별, 군인권침해 등 근본적으로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양심적병역거부운동은 군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연적인 투쟁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얼마 남지않은 정기국회에서 하루빨리 양심적 병역거부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문제를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연세대학교 평화인권포럼 위원장 유주열씨는, "우리는 군대 대신 다른 방식으로 사회에 봉사하고 싶다"고 말하고, "이번 투쟁은 군대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상적인 인권침해문제를 극복하고, 군대를 바꾸어나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1998년 4월 유엔인권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이며 회원국들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결의한 바 있다. 2002년 4월 23일 58차 유엔인권위원회 회의에서는 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한 의안을 '전원합의'로 통과시킴으로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이 국제사회가 인정해야 하는 보편적인 인권임을 확인시켰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는 이에 대해서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아직까지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범죄인 취급을 하고 있으며, 현재 1700여명의 많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상황이다. 농성단은 발족 선언문에서 미국의 이라크 전쟁도발 태세를 규탄하고, 한국정부의 전쟁지원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전세계 각국에서 전쟁반대의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며, "미국은 당장 더러운 전쟁의 음모를 중단하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정부는 단지 우방이라는 이유로 명분 없는 전쟁에 참전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앞으로 열흘동안 국회앞 농성을 통해서 양심적병역거부권인정 및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국회입법청원 운동을 계속해서 전개해 나갈 것이고, 오는 10월 12일에는 전국대학생 평화행동의날을 계획 중에 있다고 밝혔다. 최신기사 전력수급 기본계획, 어떤 발전인지와 .. 5월1일, '참세상'이 다시 열립니다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및 전환의 필요성.. [안내] 월간지.. 노동의 가치를 되찾기 위해 싸웁니다 우리가 투쟁해야 시장을 변하게 만들죠.. 기획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그렇다면, .. 돌봄 노동자-이용자가 희생되는 ‘공멸.. “공적 체계 안에서 요양보호사 보호하.. 초고령화사회, 돌봄을 요구하다 라이프 온 마스, 화성 사회주의 논설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문제는 탐욕이.. 전세사기, 대중의 금융화가 불러온 사.. '오세훈표 범죄와의 전쟁', 그리고 .. 첨단산업 육성전략은 재벌 특혜 전략 “연준아~ 브라보! 멋지다 연준아!”.. 사진 재난 연극 신디케이트 영상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 참세상 쇠사슬 몸에 묶고 저항했지만, 끝내 비정규직.. 오체투지, 비정규직 해고노동자의 희망 몸짓 영화 <카트>가 다 담지 못한 이랜드-뉴코아 .. 카툰 로또보다 못한 민간의료보험 진보넷&참세상 건강보험료, 버는만큼만 내면 무상의료 실현된.. 위암에 걸린 K씨네 집은 왜 거덜났는가 팔레스타인인 버스 탑승 금지 판화 들위에 둘 이윤엽(판화가) 비정규직 그만 개자유 다시 안고 싶다 참세상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