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한 정보의 기재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한 홈페이지 관리를 위하여 보안에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만약의 침해사고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의 기재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교육인적자원부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나오는 한 구절이다. 이 구절만 본다면 교육부는 어느 누구보다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대단한 관심이 있다고 보여진다. 특히 국가의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교육부이고 보면 너무도 당연한 것이지도 모른다. 그런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고, 무엇이 문제인지 조차 알지 못하는 교육부의 무식함(?)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교육부는 2001년 7월 모든 교육기관을 온라인으로 연결하고, 국민들에게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을 전국 어디에서도 받아 볼 수 있도록 하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단위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추진한다는 정책을 발표하고 2002년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이를 위해서 교육부는 81년 이후 초중고를 졸업한 졸업생들의 각종 정보를 이미 입력해 놓은 상태이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전국의 40세 이하 국민의 모든 개인정보가 이미 교육부 서버에 들어가 있으며, 10월 개통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이 자료의 수집과정에는 교육부와 교육청 이외에 삼성 SDS 직원들이 전담인력으로 참여를 하였으나 어떠한 개인정보보호절차 없이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로 인한 자료의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학부모들의 개인정보도 여지없이 수집하고 있다. 학부모의 직업 및 학력,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하게 하고 심지어 재학생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도 그 수집을 금지하고 있는 인권침해 요소인 ‘병력기록’을 초중고 12년 동안 기록하게 하고 있다. 언제 무슨 약을 먹었는지, 언제 어떤 병에 걸렸었는지 아주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다.

학생들의 병력 기록이 대학입시와 입사시험에 반영된다면 ?

문제는 이 자료를 대학입시 자료로 활용이 된다고 생각하면, 피부병, 또는 우울증에 한번 걸린 것 가지고도 대학입시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입사시험에 제공된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실제로 ‘국가의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교육부는 이 시스템을 활용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

교사들에 대해서는 말로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정보를 수집하려 하고 있다. <근무사항><개인신상><병역><재산><정당/사회단체><가족><학력><자격면허><외국어 해득><연수><외국시찰 수학><포상/서훈><징계/형벌><연구실적><적성검사><비고><승급기록><경력><보충기재란><학위취득><자격취득><임용전 경력>등 22개 항목을 두고 있으며, 각각의 항목에는 더욱 자세하게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개인신상>항목에는 연금번호, 국적, 결혼일자, 주민등록 주소, 현 거주지 주소, 통근 수단, 통근시간, 생활수준, 종교, 부부교원 여부 등의 세세한 항목을 기록하게 되어 있다.
비록 전교조와 교사들의 반대로 인해 교육부는 9월 13일 교무/학사 부분에 대해 2003년 3월로 시범운영을 연장한다는 발표를 하였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렇게 단순하게 해결 될 문제가 아니다. 이미 교사 학생의 개인정보는 수집되었고, 곧 운영이 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출결에서부터 학생 관찰 기록까지 그리고 교사들의 일거수 일투족이 모두 교육부 서버로 모여드는 것이다. 이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교육현장의 엄청난 변화는 필수 적이다.

필수 항목이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고요?

“전부 필수 항목이 아닙니다. 필수 항목은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굳이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한, 보안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하게 처리를 해 놓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교육부 담당 관료의 이야기다. 필수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것과 보안은 틀림이 없단다. 그런데 왜 필수 항목이 아닌 것을 입력하도록 해 놓았을까 ? 그 항목을 조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교사들의 ‘결혼일자’가 왜 필요했을까? 최소한 그 이유라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 521억을 들여 제작한 프로그램에 왜 그리도 불필요한 항목을 많이 넣어 두었을까? 참으로 알 수 없는 교육부의 논리이다. 그리고 시스템 작업을 한 삼성 SDS에도 묻고 싶다. 전문가 입장에서 100% 보안을 확신하는가? 100% 자신 할 수 있는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해킹에 대비해 철벽 보안시스템 구축과 함께 학생 생활기록부는 필수사항만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9월 13일 전자신문 사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