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교육자본 이해따라 교육개방 앞장서는 김대중정부

7일, WTO교육개방, 교육시장화 관련 4대 입법 및 양허안 저지를 위한 공투본 결성기자회견 열려

10월 7일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전교조, 전국대학노조, 전국교수노조, 참교육학부모회, 진보교육연구소, 교육학생연대 등이 참여한 가운데 "WTO교육개방·교육시장화 관련 4대 입법 및 양허안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결성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교조 이수호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미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에서 '양허요청안'을 통해, 우리나라에 교육개방에 대한 요구사항을 제출하였고, 우리정부는 내년 3월 말까지 이에 대한 양헌안(개방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며 "김대중 정부는 향후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빗장을 열어주는 조치들을 부처간에 경쟁하듯 진행하며 외국인학교와 외국대학 분교를 아무런 조건없이 개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개방을 통해 신자유주의 교육 구조조정을 완성하려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고 비난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9월 4일 외국 우수대학(원) 유치 계획안에 따라 관련법령인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9월 19일에는 외국인들을 초중등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재정경제부에서는 노동ㆍ의료ㆍ환경 등과 함께 교육부문의 개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도 했다.

이수호 위원장은 또한 "교육개방은 교육에까지 '초국적 자본'이 무제한적으로 침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교육은 이윤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며 "이후에는 국립대의 민영화 흐름이 가속화되고 등록금이 폭등할 것이며, 자율성을 명분으로 사립대학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완화되어 사립대학의 부정비리는 확대되고 공공기관인 사립대학이 이윤추구를 위한 영리기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WTO 교육개방 저지 공투본'은 "국민의 교육에 대한 권리보다는 외국교육자본의 이해에 따라 교육개방에 앞장서고 있는 김대중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입법예고되어 있는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것을 결사저지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후 "△10월 14일 'WTO 교육개방, 교육시장화 반대, 4대 입법저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돌입 △10월 16일 '교육개방 무엇이 문제인가' 대토론회 △10월 25일 'WTO 교육개방, 교육시장화 반대, 4대 입법저지를 위한 교육주체 1차 총궐기' , 국회 앞 농성투쟁 돌입 △11월 'WTO 교육개방, 교육시장화 저지를 위한 2002인 선언운동' "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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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 교육 , 전교조 , 교육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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