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예총 문화정책연구소 문화정책 포럼, '지역문화 발전과 문화예술조례'가 8일 민예총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지역의 문화정책과 조례 사이의 간극을 메우려는 논의들이 돋보이는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조례의 제정이 제도적 기틀마련과 함께 문화예술정책의 기반이 되며, 전문가 집단의 양성과 함께 지역간 네트워크가 지역문화 발전에 있어 중요 사항임에 공감을 나타냈다.
포럼은 충남대 여성정책연구소의 이춘아 객원연구원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문화예술 조례, 왜 중요한가'라는 주제로 먼저 발제에 나선 한국문화정책개발원의 김규원 책임연구원은 '조례의 제정이 제도적 측면에서의 지원은 물론 지자체의 정책집행에 있어 문화적인 바탕과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이라며 문화예술 조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현재의 조례는 지역적 특성을 살린 것이 거의 없고 중앙의 표준모델만을 일률적으로 적용한 것이 많아 실질적이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 후 문화예술진흥조례, 문화의 집 관련 조례를 비롯, 축제와 문화의 거리에 대한 실례를 들어 이를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김홍석 연구원은 '조례제정이 정책발전의 기반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전제한 후, 동시에 '실제 집행인들의 문화적 마인드가 중요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 지역문화의 척박함을 '우리나라에서 지역문화가 가장 발달한 시기는 삼국시대'라는 말로 나타내 참가자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기도 했다.
문화정책연구소의 황윤정 객원연구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문화의 개념은 협의에서 광의로, 수동에서 능동으로 확장되어 왔다'며 '조례의 제정에 있어 문화의 개념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인가'를 화두로 논의를 이어나갔다.
'문화예술 조례의 현황과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제2발제를 맡은 문화연대의 지금종 사무처장은 조례의 판단 기준에 대해 '민주성, 시민참여, 시대적 대응성, 적절성, 형평성' 등을 들었다. 이어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거의 없다는 것과 함께 각종 문화관련 위원회에 도지사나 시장 등이 위원장의 감투를 써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지자체 실시후 조례가 양적으로 증가하고 다양성의 측면에서도 약간 개선이 있었다고 할 수 있으나 하드웨어에 대한 집중투자 후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며 조례 개정이 현실적으로 필요함을 역설했다.
2발제의 지정토론자로 나선 충북 참여자치시민연대의 송재봉 사무국장은 충북에서 '시민의 날조례'의 개정 운동을 벌인 경험을 토대로 '조례제정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며 조례제정의 절차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유송화 전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은 '디지털화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조례현황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면서 '조례제정의 과정과 운동성 있는 조례의 제정이 중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종합토론 시간을 통해서는 '실질적 조례제정운동이 필요하다', '시민참여의 문제가 제고되어여 한다'는 논의 등이 오가기도 했다.
이번 포럼은 그간 지역문화의 발전에 있어 조례가 갖는 위상과 역할에 대해 문화정책연구자와 현장의 지역문화 활동가들이 논의를 갖는 자리가 흔치 않았다는 데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일일문화정책동향 안태호 기자